이제 정간법 개정 투쟁이다!2001년 6월 이후 신문개혁이란 화두는 한국사회의 가장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1백년 한국언론사에서 그 유례를 찾기 힘든 보수와 진보의 대 격돌이다. 신문시장의 76%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3대 메이저 신문(조선·중앙·동아)이 한국사회의 거대하고 강력한 언론권력으로서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성역으로 자리 잡은지 오래이다. 그 성역이 깨지는 소리가 요란하다. 민주주의와 진보는 바로 성역과 금기를 깨트리는 작업이다. 한국사회의 가장 강력한 권력집단의 하나인 신문권력이 무너지고 깨지는 파열음이 들리는 것은 바로 그만큼 한국사회의 민주주의가 발전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한국사회의 여론을 주도하는 신문이 공공과 공익의 입장을 버리고 족벌사주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도구로서 악용될 때, 그것이 얼마나 한국사회에 커다란 해악을 끼치고 민주주의와 진보를 가로 막아왔는가를 우리는 수십년간의 군사독재정권 시절 몸으로 겪어 왔다. 그들은 친독재·반통일·반노동·반자주·반민주적인 논조를 통해 수십년간의 군사독재를 유지·가능케 했다. 지구상에 남아있는 마지막 냉전지대, 마지막 분단국가인 한국사회가 진정한 민주주의와 진보 그리고 남·북간의 평화공존을 이루기 위한 필수과제는 바로 이 조·중·동을 바로 세워 거듭나게 하는 일이다. 이제 혼란스러웠던 세무조사 정국은 신문사주의 구속을 기점으로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될 것이다. 신문사주의 구속은 신문개혁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이제는 신문의 개혁을 제도화시키는 일 그것은 바로 정간법의 개정이다. 작금의 신문개혁에 대한 한나라당을 비롯한 기득권세력의 행태를 볼 때 정간법의 개정은 엄청난 난관과 진통이 예상된다. 정간법의 쟁취를 위해 노동운동단체와 시민·사회운동단체들의 강력한 연대전선을 구축하여야 할 때이다. / 언론노보 310호(2001.8.1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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