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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핼러원 참사 당시 경찰이 비어 있던 윤석열 전 대통령 한남동 관저를 지켰다는 이른바 '빈집' 사건을 취재했을 당시, 현재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있었다면 어땠을까.

경찰 수사와는 별개로 해당 기자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으로 언론의 입틀막을 넘어 언론 말살 수준으로까지 이어졌을 것이다. 

권력자만 쏙 빠진 징벌적손배제는 시민 피해 구제라는 본래 법 취지에서 벗어나 권력자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침묵하게 하는 '묵비권 언론'으로 만드는 법임을 명심해야 한다.

권력은 비판을 견디는 데서 정당성을 얻으며 그 비판을 법으로 억누르려는 순간, 권력은 공공의 도구가 아니라 사유물이 된다.

정치인과 권력자를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의 주체로 남겨둔다면, 그 법은 시민을 위한 방패가 아니라 권력의 무기가 될 것이다.

진짜 개혁은 비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에서 시작되며, 언론을 침묵시키는 공포에서는 결코 태어나지 않는다.

선한 의도가 반드시 선한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허위 정보 차단 대신 언론 감시 기능의 쇠퇴를
조작 선동 규제 대신 비판 보도 임틀막을
시민 피해 예방 대신 권력 자본의 언론 길들이기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우려한다. 

달이 차면 기울고 
불디 붉은 꽃도 열흘이면 사라지는 듯
손에 쥔 권력도 언로가 막히고 
시민의 눈과 귀가 가려질 때 모레처럼 흩어질 수 있음을 되새겨,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집권 여당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표현의 자유 원칙에 명백히 어긋나는 위헌적 법률안이자 민주주의와 언론·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선의로 포장된 악법'이다.

해당 개정안은 언론사와 게재자에게 입증책임을 전환하여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을 크게 약화시키고, 불법 여부가 불분명한 표현까지 유통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가 휘두르는 검열체계를 부활시킬 위험을 내재하고 있다.

사회적 논의와 충분한 숙의 과정 없이 조급하게 만들어진 개정안은 시민이 아닌 권력자만의 방패이자 정치인, 고위공직자, 재벌 대기업이 비판 보도를 억누르기 위해 휘두르는 흉기로 쓰이게 될 것이다.

여당이 추진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사실상 "기획 기사 방지법"이다. 

지금도 권력자를 고발하는 기획기사를 쓰려면 데스크 설득부터 큐시트 편성까지 산 넘어 산이다.

기획기사가 사라지고 보도자료 받아쓰기 보도만 늘어나면 그만큼 국민의 알권리는 위축될 것이 자명하다.

전략적 봉쇄소송 방지 특칙은 쓸모없는 도구를 억지로 들이밀어 흉내만 내는 격이다. 

한국 사법 체계에서 거의 쓰인 적 없는 중간판결 제도를 끼워 넣는 꼼수는 제 역할을 할 수 없으며 남소 방지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다. 

현실을 도외시한 졸속 입법에 불과하다.

징벌적손배제는 언론말살 부패확산 망국의 지름길이다.

권력자 배제 마땅한 이유 이번 최민희가 직접 증명했다.

'국민, 권리' 등등 입성찬 중단하고 당장 권력자만 도려내라.

정보통신망법 개정은 권력자와 정치인의 입맛에 따라 언론과 시민의 비판을 제약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비판적 보도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가 남발된다면, 그 자체로 언론의 자유는 위축되고 시민의 알 권리도 침해된다.

TBS지부는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모든 시도를 반대하며, 법 개정안의 재검토와 사회적 논의를 강력히 촉구한다.

사회적 숙의 없이 추진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정치와 자본에 전략적 봉쇄소송의 열쇠를 쥐어주고 언론의 손과 입을 묶으려는 시대착오적 시도다.

권력자의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권 제한,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허위사실 명예훼손의 친고죄 전환, 보도공정성 심의 폐지를 강력히 요구한다.

민주주의의 이름을 걸고 정권을 쥔 이들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책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