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좋은책신사고 노동환경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진보당 손솔 의원실과 3일 국회 소통관에서 홍범준 사장의 부당노동행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홍범준 좋은책신사고 대표이사는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거부, 조합원 배제 포상 등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러 지난 2년 간 검찰에 2건이나 기소된 상황에서 재차 부당노동행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조성은 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일각에서 지난달 통과한 노란봉투법을 두고 ‘노조의 힘이 너무 세지는 것 아니냐’고 우려를 내비쳤으나 정확한 반례가 좋은책신사고에 있다”며 “여전히 노동권과 노동조합을 할 권리는 미약하고 열악하다”고 비판했습니다.
■ 언론노조는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등 언론현업단체와 함께 한국프레스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 속도전을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 추석 전 처리 방침을 밝히며 속도감 있는 입법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이날 언론현업단체들은 언론보도로 인한 시민 피해 구제를 확대하는 목적의 언론중재법 개정엔 찬성하지만 권력 감시 보도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치인, 공직자, 대기업 등 권력자를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호찬 언론노조 위원장은 “언론의 잘못된 보도로 시민들의 피해 구제를 더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것에 적극 동의한다”며 “그러나 언론중재법 개정으로 정치권력, 자본권력에 대한 언론 감시가 결코 약화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 언론노조는 8일부터 언론중재법 개정 속도전 중단을 촉구하며 국회와 용산 대통령실 앞 피켓, 현수막 시위에 돌입했습니다. 언론노조는 시민 피해 구제를 위한 언론중재법 개정이 이뤄지기 위해선 청구권자에서 정치인, 공직자, 대기업 등 권력자를 제외하고 속도전이 아닌 숙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날 언론노조는 언론현업단체 공동 성명을 통해 “지금 논의되는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배상액 수준이 과거 안보다 더 높은데다가 정치인을 포함한 권력자들에게도 징벌적 배상 청구를 기본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남용 방지 장치를 담는다지만 작동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며 “권력자는 징벌적 배상 청구권자에서 제외하는 게 순리”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9일, 언론노조가 함께하고 있는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MBC에 대한 탄압과 YTN 민영화 불법거래 의혹 등에 관여한 혐의로 김건희를 특검에 추가 고발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호찬 언론노조 위원장은 “김건희가 대통령 옆 배우자가 아니라 대통령 머리 위에서 국정을 좌지우지하면서 저지른 만행과 악행을 하나하나 다 밝혀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특히 김건희가 언론 탄압에 어디까지 개입했는지 밝혀내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권력자들의 전횡, 국민의 재산인 공영언론을 강탈해 손아귀에 넣고 쥐락펴락하려는 권력자들의 만행이 더이상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언론노조는 10일 <언론보도 피해 구제, 누구를 위한 개정인가> 제하의 기자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언론노조는 이날 간담회에서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이 권력 감시를 위한 공익 보도를 위축시킬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청구권자에서 정치인, 공직자, 대기업 등 권력자들을 제외해 전략적 봉쇄소송 우려를 막아야 하며, 이를 위해선 속도전이 아닌 숙의가 필요합니다. 이호찬 언론노조 위원장은 “특히 금전적 능력이 있는 권력자들은 오히려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극 이용할 수 있다”며 “입증책임 부담도 덜고 손배로 얻는 이득도 많다면 손배 청구가 늘어날 것이라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언론노조는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와 함께 ‘허위정보 배액배상 어떻게 봐야 하나’ 토론회를 주최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현직 언론인들과 학자들, 민주당 언론개혁특위 간사인 노종면 의원이 참석했는데요. 토론회에서는 권력자의 배액배상 청구권을 인정할 경우 언론의 권력 감시 보도가 위축될 것이란 우려가 공통적으로 나왔습니다. 토론회 발제에 나선 이준형 언론노조 정책전문위원은 “이미 충분한 방어권을 확보하고 있고 고액의 명예훼손 소송도 활발히 청구하고 있는 권력자에게 배액배상 청구를 허용하는 것은 반대 의견”이라며 “정보통신망법을 이용한 유튜브 규제도 권력자를 배액배상 청구 대상에서 제외하고 광범위한 시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시민 피해구제를 위한 실질적 대안으로 ‘정정보도 강화’를 제시했습니다.
■언론노조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 간 국회 앞에서 ‘시민을 위한 언론중재법, 정보통신망법 개정 촉구 피케팅 및 108배’를 진행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언론만 타깃 삼지 말라”고 강조하며 배액배상의 대상을 유튜브까지 넓히되 규제 요건을 명확히 해 범위를 최소화하고 배상 책임을 강화하자고 제안했는데요, 하지만 민주당은 대통령이 언급한 ‘중과실 제외’만 반영하고 정치인 등 권력자에게도 청구를 허용하는 등 논란이 됐던 조항들을 유지한 채 추석 전 입법을 강행하려 했습니다. 언론노조는 진정 시민 피해 구제를 위한 법 개정이 되려면 권력자들이 제도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배액배상 청구권자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며 108배에 나섰습니다. 이날 108배 투쟁의 첫 주자로 나선 이호찬 언론노조 위원장은 “언론노조는 언론중재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언론보도로 인한 시민 피해를 구제하는 것에는 적극 찬성한다”며 “하지만 지금도 많은 피해 구제 수단을 가진 권력자들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허용한다면 곧장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 약화로 이어질 것이다. 법 개정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만큼 더불어민주당에 속도전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기존의 추석 전 처리 방침을 철회한 상태입니다. 함께 해주신 분들 모두에게 감사 인사 드립니다!
■언론노조 ubc울산방송지부는 17일 신촌역 SM그룹 앞에서 ubc울산방송 최대주주 SM그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SM그룹은 지역 지상파 방송사인 ubc울산방송을 계열 건설사 로비 창구로 활용하려 하는 등 지역방송의 공영성, 공정성을 무시하며 사익 편취를 위해 편법으로 운영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조성은 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언론은 특정 자본이나 대주주의 로비 창구 노릇을 하거나 대주주의 입맛에 맞는 기사를 쓰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며 “지역 지상파 방송을 사익 편취에 동원하는 건 지역민의 목소리를 막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유진그룹의 최대주주 자격 박탈을 촉구하며 5차 파업에 돌입한 언론노조 YTN지부는 19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YTN 제자리로’ 유진그룹 최대주주 자격 박탈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YTN지부는 지난 5월부터 ‘내란 잔당 김백 사장 퇴진’과 ‘내란 자본세력 유진그룹 퇴출’을 촉구하며 120여일째 쟁의를 이어왔는데요, 김백 사장은 사라졌지만 내란세력과 결탁한 자본 유진그룹은 여전히 보도전문채널 YTN의 공정성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방송법 개정 직후 유진그룹 측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사장을 앉힐 수 있도록 구성된 사장추천위원회 구성안을 제시하며 보도 공정성 회복이라는 방송법 개정안의 취지를 정면으로 배반했습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이호찬 언론노조 위원장은 “윤석열, 김건희가 개입한 YTN 불법 사영화의 진실을 규명하고 YTN을 정상화해야 한다”며 “천박한 자본 유진그룹이 YTN을 인수한 이후 적폐 김백을 사장으로 앉혀 단체협약 상 공정방송 조항은 모두 무력화시켰다. 지금 속도를 낼 것은 YTN 불법 사영화 진상 규명과 YTN 정상화다”라고 촉구했습니다.
■ 25일 언론노조 JIBS제주방송지부는 제주도청 앞에서 ‘정진홍 사장 퇴진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확대간부수련회에 참석했던 많은 지,본부장님들께서 결의대회에 함께해주셨는데요. 노조탄압과 막말, 폭언을 일삼는 정진홍 사장의 퇴진을 촉구하며 결의대회 참석자들은 폭우가 내리는 와중에도 제주도청에서 JIBS제주방송 사옥까지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이날 민주노총 제주본부와 공공운수노조 한라산국립공원후생복지회분회에서 JIBS제주방송지부에 투쟁기금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JIBS제주방송지부의 투쟁에 연대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16일 오후 5시 언론노조 회의실에서 8월 민주언론실천상 시상식이 진행됐습니다. 8월 민주언론실천상은 CBS <금천구 맨홀 사고, 서류에 가려진 죽음의 책임>(김수정, 송선교, 김지은 기자) 연속보도가 수상했습니다. 심사를 맡은 민실위원들은 “이번 보도는 단순 사고로 지나칠 수 있는 사안을 끈질기게 추적해 사망 재해의 책임자를 가려내는 데 기여하고 계속되는 ‘위험의 외주화’ 실태를 드러냈다”면서 “복잡한 계약 관계 속에서 노동자가 희생되는 구조를 깊이 있게 취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수상자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더 많은 민주언론실천상 수상작은 이곳에서 확인해주세요!
■9월 24일-25일 양일 간 제주도에서 언론노조 확대간부수련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확대간부수련회엔 100명이 넘는 지본부 간부들이 참여했습니다. 다양한 게임을 통해 소소한 경품을 나누고, 김학린 단국대 교수의 ‘노동조합 내 갈등 조정 방법’ 강연을 들었습니다. 25일엔 제주 4.3 평화공원을 방문해 분향했습니다. 이날 제주 4.3 평화재단 이사장님께서 직접 4.3 사건이 제주도에 미치고 있는 영향, 여전히 유해를 찾지 못한 유족들을 위해 유해의 신원을 밝히는 일의 필요성, 그리고 이 과정에서 언론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해주셨습니다. 다들 즐거운 연대의 시간을 즐기셨기 바라며, 내년에도 더욱 알찬 확대간부수련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장영섭 불교신문지부장님이 새롭게 임기를 시작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언론노조가 시민을 위한 언론중재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 촉구를 위해 투쟁한 장소가 아닌 곳은?
1. 국회 앞
2. 남극 황제펭귄 앞
3. 용산 대통령실 앞
10월 24일까지 문자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선물을 보내드려요!
문자 보내는 곳 : 010-2409-7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