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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진실을 밝히려는 손과 목소리가 두려움에 묶이는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

빛을 비추려는 이들에게 그 빛이 죄가 되어 돌아오는 세상을 멈춰야 한다.

이제 권력의 벽을 넘어, 모두가 자유롭게 말하고 들을 수 있는 길을 함께 열어가야 한다.

17세기에 지동설을 주장한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허위조작범죄자로 내몰렸다.

21세기에 류희림은 뉴스타파와 KBS, MBC, YTN, JTBC 보도를 허위조작보도로 내몰았다.

4백년 전 종교재판이 징벌적 배상 재판이라는 이름으로 부활하지 않기를.

권력을 쥔 자들에게 자칫 언론의 보도 기능을 옥죌 수 있는 칼을 줘서는 안됩니다.

왜곡된 거짓 정보를 바로잡는다며 추진 중인 망법 개정안의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자격 중 정치인 고위 공직자 대기업은 빠져야 합니다.

정부 여당의 본의와 다르게 불편한 보도를 봉쇄하는 수단으로 변질 될 수 있습니다.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정부 여당이 무리하게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는 정치인, 고위공직자, 대기업 등이 언론 보도에 대한 징벌적 배상을 할 수 있게 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행태는 언론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위축시키는 것으로 멈춰야 합니다.

모든 법과 제도는 충분한 의견 청취를 거치고 우려 사항을 따져야 합니다.

특히 민주주의와 직결된 미디어에 대한 제도는 더욱 그렇습니다.

현재 민주당이 추진 중인 망법 및 언론중재법에 징벌적 배상을 포함시키는 것은 더욱 숙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허위 보도보다 더 무서운 것은 ‘불편한 진실’을 허위로 몰아붙일 권력이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언론의 펜 끝을 무디게 하고, 권력의 갑옷을 더 두껍게 만든다.

민주주의는 비판을 견디는 힘위에 서는 법, 정부 여당은 지금 그 힘을 스스로 갉아먹고 있다.

가짜뉴스를 뿌리 뽑겠다는 명분과 이름으로 권력자의 감시 역할인 언론의 입을 막으려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이러한 부당한 법 개정은 방송윤리와 보도준칙에 의거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한 역할을 하는 언론과 기자 방송과 피디의 사회 정의 실현과 권력과 기업횡포에서 약자를 지키는 역할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정보통신망법 개정 및 징벌적 손해배상을 포함 시키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나아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몰락의 길을 여는 시작이 될 것이다.

허위조작정보 규제라는 명분이 실제로는 정치인과 권력자에 대한 언론 보도를 위축시키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며, 언론의 권력감시 기능을 무력화시킨다.

언론 자유 보장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사회적 논의와 여론 수렴을 통해 국민을 위한 참된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

권력이 국민이 아닌 기득권 편에 섰을 때 어떤 말로를 맞이하는지 역사가 보여준다, 지금 당장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멈춰라.

감시 기능을 위축시키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권력 비판을 가로막고, 언론의 손발을 자르는 폭력적 규제이다.

민주당은 국민의 알 권리를 짓누르는 거대한 권력이 되려 하는가.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시민과 언론이 참여하는 공개적이고 책임 있는 사회적 논의에 응하라.

허위조작정보 언론 보도 근절 필요성에 동의한다.

하지만 재벌들과 정부의 정치 권력자들에게까지 징벌적 손배 청구권을 쥐어 준 조치에는 반대한다.

언론은 입을 닫을 것이며, 풀뿌리 언론사의 경우 문을 닫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표현의 자유는 너무나 소중한 것이며, 언론은 권력자를 견제하고 비판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정치인과 대기업 등 권력자들이 징벌적 손배를 악용해 언론을 누를 수 있게 해선 안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과거로 회귀시킬 법안을 손 놓고 볼 수 없습니다.

물론 허위 조작 보도는 우리 사회를 좀먹게 합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를 막겠다는 이유로 정치인 고위 공직자 대기업에게도 징벌적 손배를 열어주면 문제는 심각해집니다.

언론이 정치 경제 권력에 대한 비판이 칼날을 무디게 하게 할 수 있기에 이는 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할 수 있습니다.

권력을 비판하고 감시하는 것은 언론의 본질적 역할입니다.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언론 징벌적 배상’ 제도는 권력 감시의 입을 막고 언론 자유를 위축시키는 조치입니다.

정당한 비판에 재갈을 물리는 시도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도가 즉각 중단되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민주주의’는 권력 감시와 견제의 자유로 숨 쉰다.

여당이 추진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은 그 숨통을 조이려는 검열의 칼날이요, ‘가짜뉴스 방지’를 핑계로 진실을 가리려는 권력의 술책에 불과하다.

언론의 입을 막는 순간, 국민의 눈과 귀도 함께 막힐 터, '진짜 가짜'는 진실을 두려워하고 가두려는 권력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인해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이 위축된다면, 개혁이라 할 수 있겠는가?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인해 시민권의 핵심인 표현의 자유가 침해된다면, 개혁이라 할 수 있겠는가?

뜨거운 분노로 시작된 언론개혁의 완성을 위해, 이제는 화를 식히라, 차가운 이성으로 입법을 다시 살피라.

더불어민주당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허위정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면서도 정치인과 고위공직자, 대기업을 배제하지 않아 권력자가 비판 보도를 찍어누를 합법적 무기를 제공할 위험이 있다.

또한 '허위조작정보'의 판단 기준이 불명확하고, 사실 확인이나 피해자 의견 청취를 하지 않으면 악의로 추정하는 조항은 권력형 비리를 고발하는 언론 본연의 역할마저 가로막을 수 있다.

시민 보호 취지는 공감하지만, 언론계와 시민사회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표현의 자유와 권리 보호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신중한 입법이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언론의 자유를 지키기보다, 권력자의 비위를 감추는 방패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

정치인과 고위공직자에게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권을 허용한다면, 권력 비판은 위축되고 국민의 알 권리는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다.

민주당은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는 졸속 입법을 즉각 중단하고, 진정 시민을 위한 언론의 감시 기능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전면 재검토하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규제를 빌미로 정치인과 고위공직자, 대기업에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권을 부여해 권력자가 언론을 통제할 수 있는 위험한 장치이다.

‘허위조작정보’의 개념이 모호하여 권력형 비리나 사회적 부조리를 고발하는 공익 보도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다.

시민 보호를 내세운 졸속 입법은 결국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고 언론의 감시 기능을 무력화할 뿐이다. 자유와 책임이 균형을 이루는 방향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가짜뉴스 잡겠다며 언론의 입을 꼬매려 하는 것이 이번 개정된다는 정보통신망법이다.

권력과 재벌에 불편한 말은 ‘허위’, 국민이 궁금한 건 ‘조작’이라는 이 법은 만들어 지기도 전에 모순이다.

국민의 귀를 막고, 기득권을 옹호하는 선택적 정의법 개정을 당장 중단하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허위조작정보 근절’이라는 명분 아래 언론의 비판과 감시 기능을 심각하게 위축시킬 것이다.

정치인과 고위공직자, 대기업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권을 허용한다면, 권력자는 비판 보도를 재갈 물릴 수 있는 무기를 손에 쥐게 되는 것이다.

표현의 자유와 시민의 알 권리를 지키기 위해, 민주당은 졸속 입법을 중단하고 사회적 숙의와 공론을 통한 전면 재검토에 나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