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은 치졸한 정치쇼의 나팔수짓을 멈춰라뻔한 훈시와 남탓을 버무린 것에 지나지 않았다. 제4차 규제개혁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읽은’ 내용이다. 정권의 포퓰리즘에 휘둘리지 않는 방송의 저널리즘을 촉구한다.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낡고 잘못된 규제를 개혁해야 한다는 말은 누구나 다 아는 뻔한 이야기다. 굳이 대통령이 전국민에게 방송을 통해 ‘훈시’할 것까지는 없다. 회의에 배석한 장관과 규제개혁 실무자들에게조차 식상한 선언에 주요 방송이 총동원된 것은 자원낭비일 뿐이다. 정치논쟁과 당리당략에 빠져 국민과 민생을 외면하고 있는 국회에 대한 지적은 남탓에 지나지 않는다. 정치논쟁은 정치인들의 본업이다. 문제는 건강한 정치논쟁을 가로막는 부당한 정치행위다. 반대의견이 68%인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일방적으로 고시하고, 다수 국민의 생존권을 위협할 노동관계법 개정을 몰아붙이는 정치행위에 침묵해야 바른 것인가? 여론에 귀를 닫고 대통령만 두둔하는 정당이야말로 당리당략만 앞세우며 국민과 민생을 벼랑 끝으로 몰고 있는 것이다.규제를 개혁한다면서 장밋빛 청사진과 그럴듯한 통계수치를 제시한다고 민생이 살아나고 국가경쟁력이 강해지지 않는다. 수많은 말바꾸기로 점철된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 이력을 모르는 국민은 없다. 필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다. 땜질식 처방과 민영화 등으로 부실한 경제지표를 위장하는 꼼수가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을 난도질한 주된 원인이다. 국론을 분열하고, 일하는 사람들의 생존권에 갖가지 규제를 가하고 있는 정부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을 논하는 것은 언어도단이자 치졸한 정치쇼다. 2015년 11월 6일, 오늘. 규제개혁을 명분으로 한 박근혜 정부의 정치쇼를 주요 방송들이 일제히 실시간으로 중계했다. 균형 있는 논평도, 비판도 없었다. 저널리즘의 본령을 망각한 정권의 나팔수로 전락할 것인가? 멈춰라. 의심하고 저항하는 언론인의 초심으로 돌아가라.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