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16-12-30 10:10:24
청탁금지법(김영란법) 관련하여 서약서 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법령 개정 권고를 하였습니다.
공직자 등에 게 서약서 제출이 사실상 강제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는 양심의 자유, 일반 행동자유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 전국언론노동조합
청탁금지법(김영란법) 관련하여 서약서 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법령 개정 권고를 하였습니다.
공직자 등에 게 서약서 제출이 사실상 강제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는 양심의 자유, 일반 행동자유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 전국언론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