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17-12-11 17:25:57
[성명]
편향적 정부 광고 집행, 즉시 바꿔야 한다!
정부 개선책, 법제화로 이어져야
문재인 정부가 정부 광고 집행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칼을 빼 들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최근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불러, 과거 정부의 광고 집행이 보수 매체에 편향되게 집행된 것을 지적했다고 전해졌다. 또한 이에 대한 개선책 수립을 직접 지시했다고 한다.ﾠ
정부의 결단을 환영한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지난 4월 24일,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에게 광고를 통한 정부의 미디어 통제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을 제안한 바 있다. 이제 새 정부가 첫 걸음을 내디뎠고, 그 귀결은 정부의 입김에서 자유로운 언론의 확립이 돼야 한다.
그동안 연간 5,800억 원 규모에 달하는 정부 광고는 '보수지 중심'으로 집행돼왔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정부 광고비 집행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동아일보는 총 410억원의 광고비를 받았다. 같은 기간 한겨레는 그 절반에도 못 미치는 187억원의 광고비를, 경향신문은 더 적은 185억원의 광고비를 받았다.ﾠ
중앙지와 지역지 간의 불균형도 심각하다. 2015년 2월 '메르스 사태' 때의 정부 광고가 단적인 예다. 당시 문체부 주도로 집행된 정부 광고는 철저히 서울 발행 신문 중심이었으며, 서울과 지역 간의 광고 단가 차이(1회평균 단가 : 서울 발행 매체 평균 3,618만 원, 지역 매체 250만 원)가 무려 14.4배에 달했다.ﾠ
정부 광고는 각 정부부처 정책의 효율적 홍보 및 집행을 위한 전문적인 홍보 전략의 일환이 돼야 한다. 정부에 자신들에게 협조적인 언론에 광고비를 몰아주는, 언론 통제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중앙지와 지역지 사이의 균등한 광고비 분배로 고사 직전인 지역 언론에도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 그것이 다가오는 지방분권시대의 필수불가결한 조건이며 선결과제다. 정부는 이 점을 명심해 우선 개선책을 마련하고, 이를 뒷받침할 법·제도 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다.
2017년 12월 11일
전국언론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