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19-06-26 17:51:44
[국회 세미나 보도자료]
지역 커뮤니케이션권 확보와 지역방송의 역할
인터넷과 통신기술의 발달로 갈수록 위축되는 지역 방송의 제 역할을 찾기 위해 지역방송발전특별법을 개정하고 지역방송발전기금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지역방송협회 그리고 지역방송협의회가 주최한 ‘지역 커뮤니케이션권 확보와 지역방송의 역할’ 세미나가 오늘(6월 27일) 국회의원회관 4간담회실에서 열렸다.
지역방송협회와 지역방송협의회는 각각 16개 지역MBC와 9개 지역민영방송사들의 회사 대표와 노조 대표들로 구성된 단체다.
이날 열린 세미나에 제1 발제자로 나선 한진만 강원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다양한 디지털 매체가 등장했지만 지방분권을 지향하는 정책 기조에서 지역방송은 지역의 다양성과 지역성을 확보하고 공론장 역할을 할 수 있는 최적의 매체라고 규정했다.
그 예로 최근 목포 MBC와 SBS를 비롯한 중앙 얼론 간에 벌어진 손혜원 보도 사태와 부산일보를 비롯한 부산 지역 언론사들과 조선일보 간에 벌어진 핀란드 직항 개설 관련 보도를 들었다. 이 두 가지 사안 모두 지역 언론사들은 중앙 언론이 간과했던 지역민의 입장에서 지역 사안을 면밀하게 분석해서 지역성을 구현하는 기사들을 내보냈다는 게 강 교수의 설명이다.
강 교수는 지방분권 개헌 논의와 지역 커뮤니케이션권에 대한 제안도 했다. 그는 우선 제 29조 표현의 자유 조문시안에서 현재 3가지로 적시된 항목 외에 네 번째 항목을 마련해 “국가는 지역별 커뮤니케이션권 격차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문안을 추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교수가 말한 커뮤니케이션권은 정보의 습득에만 치중한 현재 개헌조문의 ‘정보접근권’에서 나아가 정보를 습득해 활용하는 능력, 소통과 공감의 증진에 활용하는 권리로 확장한 개념이다.
강 교수는 또 현재의 지역별 거점 시청자미디어센터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제작기법 중심의 프로그램에 치중하고 있다며 포스트민주주의 사회에서 요구되는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을 기르기 위해 지역 지상파 방송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이를 지역방송의 지역성 평가에 포함시킬 것을 주문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영수 KNN 정책부장은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과 지역방송 발전기금’이란 주제 발표에서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의 실효성에 우려를 제기했다.
김 부장은 우선 특별법 제2조에 무선국 허가 기준 지역을 토대로 지역방송을 규정하는 바람에 수신료를 받고 있는 KBS 지역사인 총국도 지원 대상에 포함돼 이를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4조에 국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법제.재정.금융 상의 지원 초치를 할 수 있다고 명시했지만 3개 자치단체만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데 그쳤다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원을 담보할 수 있는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방송사들이 광고매출의 일정 비율로 내는 방송발전기금과 관련해서도 지역 방송사들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해마다 83억 원, 64억 원, 49억 원을 내고 있지만 지금까지 지원받은 지역방송발전기금은 각각 20억 원, 40억 원, 40억 원에 불과해 상대적으로 재정이 열악한 지역방송에 대한 정책적 배려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방송발전기금의 사용에 관해서도 문체부 소관인 국악방송에 44억 원, 아리랑방송에 370억 원이나 지원되는 것은 기금 집행 의결의 절차 상 정당성의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에는 각 지역 방송사 대표와 노조 대표들이 참석해 발제자와 토론을 벌였고 이상민 의원이 발의한 지역방송발전기금 특별법은 조속하게 통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붙임] '지역 커뮤니케이션권 확보와 지역방송의 역할' 보도자료, 지역 커뮤니케이션권 확보와 지역방송의 역할 PPT자료
세미나 일시 : 6월 27일(목) 16시
세미나 장소 : 국회의원회관 4간담회실
※보도자료 문의: 양병운 지역방송협의회 정책실장 (010-4506-4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