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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토론회>

‘민영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 대주주의 방송 및 경영 개입, 사익편취 근절 방안을 중심으로

1. 지상파민영방송사 SBS의 지배주주인 태영건설 윤석민 회장이 취임 직후 SBS노사와 지배주주 3자가 체결한 방송 독립 합의를 노골적으로 파기하고 사주 중심 체제를 구축하려는 과정에서 태영건설 사주일가와 SBS 경영진이 배임과 부당지원행위를 통해 방송사 수익을 편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 및 공정위 신고에 따른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2. 기업 범죄, 공정 경제 저해 행위를 감시하고 고발해야 할 공적 책무를 부여받은 부여 받은 지상파방송 사업자와 지배주주가 공정거래법의 규제 취지를 무력화하는 재벌의 신종 수법까지 동원해 사익을 편취하려 한 것은 매우 심각한 사회적 문제입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 민영방송의 고질적 병폐인 지배주주에 의한 방송 사유화가 다시 쟁점으로 부상했습니다. SBS 외 지역민영방송에서도 지배주주가 방송과 인사에 직접 개입한 사례들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3. 이처럼 건설, 중견기업을 중심으로 한 지배주주들이 민영방송사업 허가를 득한 후, 방송사를 지배주주 사익 추구를 위한 도구로 삼아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심지어는 업무상 배임과 공정거래법 위반 등 불법․부당지원행위 혐의까지 제기되고 있어, 민영방송 지배구조에 대한 총괄적인 실태 점검과 법․제도개선 논의가 필요합니다.

4. 이에 민영방송에서 벌어지고 있는 지배주주의 방송 및 경영독립 훼손 사례와 각종 위법 행위 실태를 보고하고, 소유규제 및 공적 책무 강화 방안, 사주 일가에 대한 부당지원 행위 방지 대책을 모색하고자 오는 19일, 다음과 같이 국회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토론회 개요>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