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20-02-12 14:16:04
[성명]
방통위, 지금이라도 KBS 보궐이사 추천 공모에 나서라!
자유한국당이 ‘야당 몫’이라는 이유로 세월호 진상 규명 활동을 방해한 이헌 변호사에 이어 5.18광주민주화운동을 폄훼한 이동욱 전 기자를 KBS 보궐이사 자리에 추천했다가 국민들의 거센 반발과 함께 좌절되자, 방송에서 비상식적이고 극우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는 서정욱 변호사를 추천 인사로 내밀었다.
서 변호사는 헌재의 결정이 있은 지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무효와 석방을 막무가내로 주장하고, 박찬주 전 육군대장의 공관병 상대 갑질 행위를 옹호했다. 심지어 일본이 우리 대법원의 판결을 부정하니 “특별법을 만들어서 2005년처럼 국가가 보상해주는게 필요하다”며 우리 정부가 나서서 일본의 역사적 과오를 대신 배상하라는 주장을 펼치기도 하는 등 국민 상식과 배치되는 주장을 방송에서 거듭했다.
이로써 공영방송 KBS 보궐이사 추천 과정은 ‘막말러 경연대회’로 전락해버렸다.
방통위는 KBS 이사회에 결원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궐이사를 임명해야 한다는 방송법에 따라 KBS 보궐이사를 오는 2월 14일까지 임명해야 한다. 그러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고 해서 ‘30일’에 얽매여 무리한 인사를 진행해선 안 된다. 해당 법 조항은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항일 뿐 부적절한 인사를 무리하게 선임하라는 취지는 아니기 때문이다.
결국 자유한국당이 ‘야당 몫’을 운운하며 국민 정서에 반하는 인사들을 줄줄이 추천하는 상황까지 와버렸다. 방통위가 천영식 이사의 사표를 수리한 시점부터 공모 절차를 준비했어야 함은 더욱 분명해졌다. 방통위는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KBS 보궐이사 추천 공모에 나서야 한다.
또 방통위가 이헌 변호사, 이동욱 전 기자 추천 건을 부결하자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11일 성명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또다시 폭거를 저질렀다”며 방통위가 야권 몫인 KBS 보궐이사 후보를 연거푸 퇴짜 놓았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에게도 다시 한번 말한다. 방송법은 ‘KBS 이사는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방송법 그 어디에도 정치권이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할 수 있는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더 이상 법으로 보장된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이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무너져서는 안 된다.
‘방송정책 국민참여 확대’를 2020년 올해 업무 계획 중 하나로 내건 만큼 방통위는 지금부터라도 정당한 KBS 보궐이사 추천 공모 절차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이사를 선임해야 할 것이다. 국민을 위한, 정치 독립적이고 공정한 보궐 이사 선임 절차를 밟아라.
2020년 2월 12일
전국언론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