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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TV조선의 엄정한 재승인 심사 촉구 긴급 기자회견>

1. 귀 사(단체)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3월 31일과 4월 1일, MBC뉴스데스크는 채널A의 한 법조기자가 현재 수감 중인 신라젠 전 대주주 이철 씨 측에 편지와 대화 등을 통해 ‘유시민의 혐의 내용을 제공하지 않으면 검찰이 가혹하게 수사할 것’이라며 협박에 가까운 접근이 있었음을 보도했습니다. 채널A는 “취재원에 대응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었는지 전반적인 진상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3. 현재 채널A는 재승인 심사 기간 중이며 4월 21일에는 심사 결과가 나와야 합니다. 채널A에 대한 이번 재승인 심사 점수는 총점 1000점 만점에 662.95점이며, 중점심사사항에 해당하는 ‘방송의 공적 책임’ 평가점수에서 채널A는 210점 중 109.6점, 방송프로그램의 공익성 확보 계획 적절성 항목에선 190점 중 103.5점을 받았습니다. 점수만 봐서는 재승인 거부 기준점을 넘겼습니다. 따라서 방통위는 채널A에 대해서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편성·보도의 독립성 강화 등을 위한 계획을 확인한 후, 재승인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4. 그러나 MBC 보도에서 녹취록이 공개되는 등 합리적 의혹이 제기된 이상, 이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MBC의 4월 1일 보도에 따르면 채널A의 해명마저 기자의 행태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는 결코 일개 기자의 일탈적 행동으로 가능한 차원이 아니었으며, 채널A의 자체조사 후 해당 기자를 징계하는 것으로 그칠 문제도 아닙니다. 이는 법무부 감찰 등 국민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분명한 방법으로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문제입니다. 또한 해당 내용이 사실로 밝혀지고, 채널A 윗선의 지시나 공조 정황이 있다면, 채널A의 재승인 허가는 취소되어야 마땅합니다.

5. 방송독립시민행동은 이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채널A에 대해 기존 재승인 점수만 반영시키거나, 권고사항 정도만 요구하면서 재승인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6. 한편 방송독립시민행동은 TV조선에 대해서도 방통위의 보다 엄정한 심사를 요구합니다. TV조선은 총점 653.39점,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이라는 중점 심사사항에 대해서 104.15점을 받았습니다.

방통위는 지난 9월 심사계획을 발표할 당시부터 총점이 650점 이상을 획득하더라도 개별 심사사항의 평가점수가 배점의 50%에 미달한 경우 또는 재승인 신청서 및 제출서류(서약서 등)에 기재된 내용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경우에는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고, 특히 중점 심사사항의 평가점수가 배점의 50%에 미달하는 경우,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를 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TV조선은 현재 총점은 653.93점으로 불합격점인 650점을 간신히 넘었지만, 중점 심사사항에서 명백히 과락을 했습니다. 또한 TV조선 방송의 질에 대한 시청자의 불만은 2013년 재승인을 줬을 당시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방통위는 청문 절차를 밟겠다고 했으나, 이 또한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이에 방송독립시민행동은 방통위가 TV조선에 대한 권고사항 몇 가지만 적당히 내린 채 어물쩍 재승인하지 말 것을 기자회견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요구할 것입니다.

7. 방송독립시민행동의 긴급 기자회견을 오늘 오후 3시 아래와 같이 개최됩니다. 언론의 많은 취재와 보도 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문은 기자회견 현장에서 배포하며, 회견 이후 사진과 함께 전문을 다시 보도자료로 배포할 예정입니다.)

방송의정치적독립과국민참여방송법쟁취시민행동

(약칭 방송독립시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