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에 대한 응답은 언론개혁부터!

방통위는 TV조선․채널A 재승인을 거부하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잠시 뒤 재승인이 보류된 TV조선과 채널A에 대한 재승인 여부를 최종결정한다. 방송독립시민행동은 두 차례 기자회견과 농성을 진행하고, 방통위원들에게 ‘공개질의서’를 보내며 이들에 대한 재승인 거부를 촉구했지만 방통위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TV조선은 이번 심사에서 중점 심사사항인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실적 및 계획’에서 배점(210점)의 50%에 미달하는 점수(104.15)를 받는데 그쳐 재승인이 보류됐다. TV조선은 2017년 심사에서도 같은 항목에서 전체 배점의 52%를 받아 턱걸이로 통과해 엄격한 이행계획을 재승인 조건으로 부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과락 점수를 받았다. TV조선의 ‘이행 의지 없음’이 분명히 드러난 것이다. 나아가 2017년 ‘방송법령 등 준수 여부’ 항목에서 배점의 34%밖에 받지 못해 재승인이 보류되었는데 당시 방통위는 “청문 시 추가개선계획을 제출하고 이행 의지를 보인 점” 등의 이유를 들어 TV조선을 기사회생시킨 바 있다. 이런 봐주기 심사로는 TV조선의 공정성과 공적 책임, 기획과 편성 자율을 강제할 수 없다.

한편 ‘협박 취재’로 심각한 저널리즘 윤리위반뿐만 아니라 범법행위를 저지른 채널A의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이 사건이 발생한 시기는 올 3월로 재승인 심사 대상 기간에 해당하지 않지만 재승인 심사가 실적뿐만 아니라 향후 계획도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되어야 함은 불문가지다. 따라서 이 사건을 심사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 현재 채널A가 제출을 미루고 있는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와 방지대책은 심사용으로 제출한 이행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판단할 바로미터다. 방통위가 채널A 진상조사 결과 없이 재승인을 의결한다면 과락이 적용되는 중점심사 항목에 대한 부실한 평가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다. 당장 벌어진 저널리즘 윤리 위반과 범죄에 해당하는 취재 행위에 대해 자체 조사와 대책을 차일피일 미루는 채널A의 행태를 대충 뭉개고 넘어갈 일이 아니다.

방통위는 이제라도 원칙적으로 상식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4월 21일이 채널A의 재승인 만료기한이라 할지라도 진상조사위원회의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는다면 재승인을 거부해야 한다. 백번 양보해 재승인을 한다면, 1개월 내 채널A가 제출한 진상조사위원회 보고서에 대한 심사를 거쳐 재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다는 것으로 관리‧감독 기관의 최소한의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21대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염원은 ‘제대로 개혁하라’이다. 이명박 정권은 온갖 특혜를 선사하며 종편을 탄생시켰고, 박근혜 정권도 종편의 뒷배 노릇을 톡톡히 했다.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마저 종편에 면죄부를 준다면 촛불 정신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단 말인가. 국민은 눈을 부릅뜨고, TV조선과 채널A 재승인 여부를 지켜보고 있다. 이미 이들의 재승인을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4건이나 올라와 있고, 이를 합친 청원인 수가 23만 명을 넘어섰다. 어제는 세월호 참사 6주기였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왜곡과 편파, 막말 인사들을 버젓이 출연시켜 진상규명을 폄훼하고 방해했던 TV조선과 채널A에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 실현을 기대할 수 없다.

두 종편에 대한 방통위의 심사와 의결은 방송사업자에 대한 허가·승인 권한을 제대로 행사할 의지가 있는 평가받는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다. 방통위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마지막으로 촉구한다.

2020년 4월 17일

방송독립시민행동

(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국민 참여 방송법 쟁취 시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