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20-05-22 13:58:15
[성명]
언론개혁이 진영 가르기 개혁인가
21대 국회에서 180석을 가진 거대 여당 민주당이 27일 당선자 워크숍을 준비하며 3대 개혁과제를 선정했다고 한다. 국회, 권력기관, 교육 개혁이 그것이다. 그러나 대선 뿐 아니라 21대 총선 전후 시민과 언론 노동자가 꾸준히 요구해 온 언론개혁은 누락되었다.
3대 개혁과제가 중요한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언론 개혁이 누락된 이유는 납득할 수 없다. 오늘(22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여권은 최대한 갈등을 줄이면서 개혁의 성과를 내겠다는 전략”이라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남은 임기 동안 진영을 편 가르는 개혁과제는 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명확하다”는 “여권 관계자”의 발언이 언론개혁을 미룬 이유로 보인다고 한겨레는 전했다.
납득할 수 없는 점이 여기에 있다. 언론개혁이 “진영을 편 가르는 개혁과제”인가? 여기서 진영이란 어떤 진영인가? 민주당과 통합당인가? 진보와 보수를 떠나 언론이 정치권력, 관료권력, 자본권력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해야 함은 당연하다. 개혁입법 과제는 국민의 대의기구로서 여당이 수행해야 할 책임이지 진영 논리를 앞세워 우선순위를 정할 선택지가 아니다.
게다가 코로나19 관련 대책의 핵심에도 가장 중요한 노동기본권의 사각지대 보완 또한 누락되었다. 고용보험의 확대를 두고 민주당은 “특수고용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부터 시작해 자영업자까지 고용보험을 확대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부분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만큼 당장 서두르지는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솔직히 말하라. 여기서 ‘사회적 합의’란 누구와의 합의를 말하는가? 통합당과의 합의인가, 재벌과의 합의인가? 한국판 뉴딜은 노동자의 고용 불안을 대가로 얻어낼 성장정책인지 묻고 싶다. 특수고용 노동자가 넘쳐나는 미디어 산업의 대표 노조로서 전국언론노동조합에게는 결코 묵과할 수 없는 발언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수구 야당의 반발을 염려한 민주당의 행보에 유감을 표한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언론개혁과 고용보험 확대 모두 우리 자신의 성찰과 결단을 통해 감수할 준비가 되어있다. 여전히 여의도 국회 담장 안에만 갇혀 있는 민주당에 언론개혁과 고용안정을 개혁입법 주요과제로 삼을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
2020년 5월 22일
전국언론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