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20-06-01 17:45:55
[방송독립시민행동 성명]
윤석민 회장과 태영그룹은 방통위 이행 각서를 즉각 공개하라
두 달 여에 걸친 윤석민 회장과 태영그룹의 방송 사유화 시도에 제동이 걸렸다. 오늘(1일)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SBS미디어홀딩스(주)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에 대한 사전승인 심사에 조건부 승인을 의결했다. 윤석민 회장과 태영그룹에게는 SBS 뿐 아니라 지상파 민영방송 전체에 영향을 줄 지배구조 개편의 투명성과 현실성을 증명해야 할 시간이 여섯 달 밖에 주어지지 않았다. 윤석민 회장의 지배력 강화와 사익 추구 목적만으로 추진되고 있는 TY홀딩스가 설립 이후 어떤 행보를 보일 것인지에 주목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오늘 방통위의 승인 조건은 TY홀딩스 설립이 가져올 문제를 곳곳에서 지적하고 있다. 옥상옥의 지주회사 설립을 통해 태영 그룹 전체에 대한 윤석민 회장의 지배권 강화, SBS의 재무건전성 부실과 미래가치 훼손, 공정거래법 위반 등이 그것이다. 이것만으로 윤석민 회장과 태영그룹이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음이 드러났다.
간과할 수 없는 것은 5월 29일 윤석민 회장이 제출한 이행각서에 대해 방통위가 성실한 이행과 함께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사전승인을 받”으라는 조건이다. 만일 태영그룹이 최근까지 공개된 TY홀딩스 – SBS미디어홀딩스 – SBS – SBS 자회사라는 지배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려 한다면 해법은 없다. 대체 어떤 이행각서를 제출했기에 방통위가 변경사항이 발생할 우려를 표했는지 의문이다. 윤석민 회장은 방통위에 제출한 이행각서를 당장 공개하고 그 실행 방안을 밝혀야 할 것이다. 또한 SBS 등 방송사업 부문 개편에 대한 경영계획을 종사자 대표와 협의해야 할 뿐 아니라. 그 과정과 결과를 제출하라는 것도 중요한 조건이다. 방송독립시민행동은 TY홀딩스 설립이 결코 SBS만의 문제가 아님을 거듭 강조해 왔다. 이번 승인 조건의 이행은 방송사업을 계열사로 거느린 모든 지역민방의 사주에게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다. 지상파 방송의 공적 책임이행이란 경영계획의 투명성과 노사 간 합의, 그리고 시청자의 이해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방통위에 바란다. 자칫 형식적인 심사로 넘어갈 수 있는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에 다수 조건을 부과한 것은 방통위가 단지 방송만이 아니라 건설자본의 사익 추구 또한 규제할 책임이 있음을 인정한 것이다. 방송독립시민행동은 오늘 조건부 승인이 방통위가 마땅히 이행해야 할 미디어 공공성 수호를 위한 첫 단계라 판단한다. 태영과 SBS 종사자 대표 간 경영 계획에 대한 협의 및 그 과정에 대한 면밀한 감시, 그리고 시민과 시청자를 위한 투명한 이행 절차 공개를 요청한다. 방송독립행동은 오늘의 결정이 어떻게 이행되는지 여섯 달 동안 눈길을 거두지 않을 것이다.
2020년 6월 1일
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국민참여 방송법 쟁취를 위한 시민행동
(방송독립시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