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개혁 반하는 상임위원장 거래를 중단하라! 제21대 국회가 시작 전부터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간 상임위 배분을 두고 시간을 허비한 것도 모자라 촛불이 바라는 개혁에 발목 잡을 거래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미래통합당에게 넘겨 주는 방식으로 상임위원장 배분 합의에 나선 것이다. 이번 국회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신문의 편집권 독립과 진흥과 관련한 신문법 개정 등 언론 개혁의 중요 의제를 다루는 역할을 해야 한다. 즉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더불어 언론 개혁의 양 날개가 되어야 할 문체위는 결코 거래의 대상이 되어서도, 국정 농단 정권을 세웠던 미래통합당에게 내 줘서는 안 된다. 언론 개혁은 정치·자본 개혁과 더불어 민주주의 공동체를 지탱해야 할 책무보다 사익을 앞세워 자본·정치 권력과 야합하는 적폐를 걷어 내는 일이며, 국민의 명령이다. 그런데 입으로는 개혁을 외치는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국회 내에서 개혁의 중요한 역할을 맡을 상임위의 위원장 자리를 거래의 대상으로 삼아 미래통합당에게 넘겨 주려 하고 있다. 지난해 언론노조는 국민들의 신뢰 회복을 위해 자본과 정치 권력 그리고 사주로부터 완전한 편집권 독립을 이루고, 국민을 위한 공익적 가치 지향의 내용을 한층 강화하고 의무화하는 신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당시 자유한국당은 이 법안을 거들떠 보지도 않았다. 그나마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 등을 통해 법안이 제출되었지만 해당 상임위인 문체위에선 논의조차 제대로 못한 채 폐기됐다. 이 밖에도 미래통합당이 문체위원장을 맡아선 안 되는 이유는 차고 넘친다. 무엇보다 11년 전 미디어악법 날치기 통과로 현재의 신문법을 개악시킨 주범은 미래통합당의 전신이었던 한나라당이다. 이 결과 TV조선과 채널A 등이 개국했고, 이러한 족벌 반노동 언론에 의해 노동자와 공공의 이익은 축소 왜곡되고, 국민 다수를 위한 민주주의마저 위협받고 있다. 인터넷 수구 언론의 악의적 보도도 다르지 않다. 그런데도 이들의 기사를 배포하는 유통사에 해당하는 네이버는 책임은 미룬 채 기업만을 위하는 상업 논리만 내세울 뿐이다. 이러한 적폐를 바로잡기 위해선 신문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상임위원장 거래로 개혁의 문은 아예 닫혀 버릴지도 모른다. 언론노조 소속 1만 5000여 조합원은 더불어민주당이 과거 미디어법 개악과 그 이후 10년을 뒤돌아 볼 것을 바란다. 더불어 제21대 국회에서 반드시 국민의 편에 서서 개혁을 완수하겠단 선언을 지킬 것을 촉구한다. 과방위원장은 물론이고 문체위원장 역시 신문법을 개악하고, 언론 개혁의 정반대에 선 미래통합당이 받을 자리가 아니다. 문화예술계 노동자들에게 연대를 당부한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상임위원장이 블랙리스트 작성으로 문화예술의 자유를 억압했던 정당에게 거래할 자리인지 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언론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제21대 국회에서 기어이 문체위원장 자리를 미래통합당에게 넘겨 준다면, 한시가 시급한 언론 개혁이 발목을 잡히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20.06.12. 전국언론노동조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