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20-07-24 16:18:10
유죄받은 경영진은 당장 사퇴하라!
금일(7월 24일) MBN과 MBN경영진에 대해 서울지방법원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 MBN이 종합편성채널로 출범하면서 편법을 동원해 자본시장법과 주식회사 외부감사법, 상법을 위반했다는 판결이다. 지난해 8월 26일 본사의 종편자본금 문제가 언론에 의해 제기된 후, 검찰은 같은 해 11월 관련자 3인을 불구속 기소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N지부는 이 문제와 관련한 앞서의 성명서에서 시청자 여러분께 깊은 유감의 뜻을 전한 바 있다. 다시 한번 MBN직원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본 지부는 사건이 불거진 후 지속적으로 사측에 책임있는 모습을 보일 것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관련자가 검찰에 기소된 시점에 장대환 회장이 도의적 책임을 지고 'MBN회장직을 사임'했을 뿐, 사측은 더 이상 책임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또한 본 지부는 사측에 1심 선고 전이라도 법적, 도의적 책임을 지고 경영일선에서 물러나야함을 여러 번 전달했다. 그러나 그에 대한 대답은 판결이 난 이 시간까지도 묵묵부답이다.
책임이 있고 상식이 있는 경영자의 모습이라곤 찾아볼 수가 없다. 일반 기업보다 고도의 정직성과 공정함이 요구되는 언론사의 경영진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의혹이 제기된 것만으로도 책임감을 느끼고 자리에 물러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인데도 말이다. 그런데 기소가 되고, 스스로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까지 자리를 보전하려는 것은 무엇 때문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현행 방송법 제 1조는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적시되어 있다.
또한 이들이 위반했다는 자본시장법에도 '자본시장의 공공성 · 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사법부로부터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판결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공복리를 실현하는 주체가 될 수 있겠는가? 어떻게 자본시장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높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겠는가?
법적, 도의적 차원을 넘어 매일경제신문이 그토록 강조해 온 '글로벌 스탠다드'의 기준으로 봐도 더 이상 이들이 MBN의 경영진으로 남아 있어서는 안 된다.
사법부가 위법했다고 판결한 이들이 계속하여 MBN에 남아 있다면, 이는 곧 MBN 구성원 모두를 이번 사건의 공범으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구성원의 도덕성에 심대한 침해를 가하는 것이다. 그동안 MBN 사원들은 경영진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을 속속들이 알 수가 없었다. 그러나 법 위반 행위가 드러난 이상, 이들 불법행위자를 용인할 수는 없다. MBN 구성원이 불법이 확인된 경영진을 머리에 이고 살 순 없는 노릇이다.
아울러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은 대주주를 대표하여 국민들께 직접 사과를 해야 할 것이다. 그간의 일에 용서를 구하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책임경영, 윤리경영, 독립경영을 어떻게 실현하겠다는 개혁안을 내놔야 한다.
MBN은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산을 넘기 전에 몸에 부담을 주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올라야 가뿐히 오를 수 있다. 경영진 사퇴와 장 회장의 사과는 산을 오르기 위해 내려놔야할 것 중의 가장 기본적인 것에 해당한다.
언론노조 MBN지부는 줄곧 사측에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 확보, 독립성 강화를 위한 소유 경영 분리, 방송의 전문성과 투명성 확보 방안을 요구해 왔다. 단체협상에서 주장해온 주요임원의 임명동의제, 노조 추천 사외이사 도입, 외부 사장공모제 등이 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유죄 판결은 받은 경영진이 존속하는 한 이러한 논의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경영진 사퇴는 MBN이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고, 대국민 약속이다. 또한 MBN이 새롭게 나아가기 위한 첫 걸음 될 것이다. 이에 언론노조 MBN지부는 MBN경영진의 사퇴와 장 회장의 사과가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투쟁할 것이다.
2020. 7. 24
전국언론노동조합 MBN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