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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독립시민행동 기자회견문]

부패정치인은 방통위원이 될 수 없다

- 재공모가 아니라면 정당한 거부권 행사가 답이다-

  결국 이 지경까지 오고야 말았다. 언론현업인과 시민들의 반대를 무시한 채 여당에 이어 미래통합당마저 정치인을 제5기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하 방통위원) 후보로 정했다. 방송독립시민행동은 미통당의 방통위원 재공모를 요구한다. 아니라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만이 답이다.

  지난 28일 미래통합당이 제5기 방통위원 후보로 내정한 김효재 전 한나라당(현 미래통합당) 의원은 명백한 부패정치인이다. 조선일보 출신의 김효재 전 의원은 2008년 당시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연루된 인물이다. 이 때문에 그는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정무수석비서관 자리에서 물러나고, 2012년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국민은 아직도 그의 범죄 행위를 기억한다. 그런데도 미래통합당이 김 전 의원을 선택한 것은 제1 야당이자 공당으로서의 책임을 부정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다. 

  안형환 위원에 이어 김 전 의원까지 방통위원에 임명되면 합의제로 운영되는 방통위가 정쟁의 장으로 변질될 건 뻔한 일이다.

  촛불시민이 외쳤던 언론개혁의 핵심은 일차적으로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이다. 더 나아가 정권과 자본으로부터 독립된 언론과 사회적 공기(公器)로서 언론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달라는 게 촛불시민이 요구한 언론 개혁이다. 이에 화답하듯 3년 전인 2017년 8월 문재인 정부는 출범 후 처음 연 부처별 핵심 정책 토의에서 방송의 자유와 독립, 표현의 자유 신장 그리고 국민을 중심에 둔 방송통신 상생 환경 조성을 약속하고, 공표했다. 방통위 홈페이지에도 공개돼 있다. 

 아무리 야당이라지만 위와 같은 국민의 요구와 이를 반영한 방통위의 정책 과제를 부정해선 안 된다. 하물며 부패정치인까지 내새워 정쟁의 구렁텅이로 방통위를 내몰려 해선 안 된다.

  5기 방통위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절차를 거치고, 대통령의 임명을 통해 구성이 완료된다. 그러니 이제라도 국회는 본회의 부결로 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미디어 공공성 회복에 힘을 보태야 한다. 대통령 역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옳다. 선택이 아니라 책임이다. 이것만이 독점자본과 글로벌자본에 의해 이윤 추구를 중심으로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는 시대에 방통위가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길이다. 

2020.07.30.

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국민참여 방송법 쟁취 시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