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20-08-10 14:54:43
경기방송 정파사태 장기화,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방통위는 신속히 경기방송 사업자 공모절차 착수하라!
99.9MHz 경기방송이 정파된 지 130여일이 지나고 있다. 지난 3월 경기지역의 유일한 지상파라디오방송이 대주주의 일방적 먹튀 폐업으로 사라질 때 주무관청 방통위는 속수무책의 무능을 드러냈다. 폐업 과정에서 1,300만 경기도민의 청취권은 전혀 보호받지 못했으며, 언제 회복될지 여전히 알 수 없다. 신속히 방송 허가 공모를 추진하겠다던 방통위가 넉 달이 지나도록 공모 일정조차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공모 일정의 유예는 곧 경기도민의 권리의 유예이다. 경기방송 폐업 이후 경기도민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신속한 공공정보 수신 기회가 줄어들었다. 화재와 홍수로부터 생명과 안전을 지켜줄 재난방송 서비스 역시 온전히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지역 유권자에게 올바른 판단을 가능케 할 선거방송과 지역현안 소식도 접할 수 없었다. 전 국민에게 서울 25개 구청의 코로나 확산 소식만 중요하고 장마철 한강 수위와 서울시내 교통정보만 가치 있는 것이 아니다. 의정부에도 수원에도, 연천에도 평택에도 사람들이 살고 있고, 사는 곳이 어디든 방송이 필요하다. 방통위는 침해된 경기도민의 방송 청취권을 유보할 권한이 아니라 보장할 책임이 있다.
경기도 내 100여 개 시민사회단체는 경기방송 정파 사태를 계기로 완전히 새로운 경기도민의 방송이 필요하다는 데 절실히 공감하고 <새로운 99.9 추진위원회>를 결성했다. 우리는 부도덕한 자본의 사익 추구가 아닌, 지역사회의 공적 가치를 구현하는 새로운 지배구조를 촉구해왔다. 지역 주민의 목소리로 지역의 의제를 소통하는 풀뿌리 공론장과 민주주의에 참여할 수 있기를 기다려왔다. 교류와 공유, 확산을 통한 지역문화의 창달을 바라왔다. 그러나 지금 방통위의 무책임한 공모 지연은 경기도민의 이 모든 열망과 기대를 철저히 무시하는 행위임을 알기 바란다.
정치인 출신의 5기 방통위원 선임 과정을 지켜보며 많은 국민들이 방통위가 정쟁을 일삼게 되지는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고 '무능과 무책임'이란 비난도 극복하려면 4기 방통위가 끝내 외면한 1,300만 도민의 청취권 부활을 위해 5기 방통위는 신속하게 신규 사업자 공모에 나서야 한다. 방통위는 신속히 경기지역 신규 라디오방송 공모절차 착수하라!
2020. 8. 10.
경기지역 새 방송 ‘새로운 99.9’ 추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