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20-10-15 09:24:28
[기자회견문]
방통위는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새 사업자 공모에 나서라!
FM 99.9 MHz 경기방송이 중단된 지 오늘로 199일이 됐다. 방송의 공적 책임을 제고하고 방송통신 이용자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해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업자 공모를 미루는 사이 200일에 가까운 시간이 지났다. 1350만 경기도민들의 청취권은 철저히 무시됐고, 일방적으로 정리해고된 방송 노동자들은 장기실업의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다.
방통위는 그동안 경기도민의 청취권 보호를 위해서라도 조속히 사업자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혀왔다. 하지만 조속히란 뜻이 무색하게 그 어디에도 서둘러 공모하려는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누구하나 이 말에 책임지는 사람도 없다. 그 사이 방통위원 절반이 새로 임명됐고, 담당 공무원도 자리를 바꾸면서 일정만 더뎌지고 있다.
방송법 개정은 더 말할 것도 없다. 방송의 공익적 목적을 외면한 채 이윤만 추구하고 멋대로 폐업해 버린 사업주에게 경종을 울리기는커녕 또다른 악덕 방송사업주들에게 전례만 남겨주고 있다.
방통위는 도대체 언제까지 공모계획만 검토하고 있을 것인가? 언제까지 조속히란 말만 되풀이할 셈인가? 경기지역 청취권과 정리해고 노동자는 이렇게 방치되고 망가져도 된다는 생각인가?
올해도 이제 두달밖에 남지 않았다. 방통위는 본래 설립 목적을 다시 한 번 상기하여 더 이상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당장 사업자 공모안을 확정하고 공모절차에 돌입하라! 전국언론노동조합은 게으르고 무책임한 방통위의 공모 지연을 더 이상 인내하지 않을 것이다.
2020. 10. 14.
전국언론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