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21-01-14 09:52:55
[기자회견문]
적폐 언론인에게 방송 심의를 맡기겠다는 국회의장과 정부여당은 제정신인가?
방통위법 제18조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독립적으로 사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심의 결과에 따라 방통위에 의해 방송사의 재허가나 재승인 취소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이 결코 가벼운 자리가 아니다.
그런데도 방송통신심의위원으로 이명박ㆍ박근혜 정부의 언론장악 부역자로 이름을 올렸던 자까지 거론되고 있다. 언론장악의 당사자였던 국민의 힘에서 추천하는 인사야 그렇다 치더라도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까지 '공공성과 공정성'과는 거리가 멀고 정치 권력으로부터 전혀 독립적이지 않은 인사들을 추천하는 것을 맨정신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
촛불 시민은 문재인 정부의 뒷걸음질 치는 개혁을 다시 채찍질하고 개혁의 동력을 실어주고자 집권 여당에 180석이 넘는 의석을 안겨줬다. 촛불 시민이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에 맡겨준 무거운 책임이자 절박함이었다. 그러나 집권 여당의 21대 국회의원 당선자 워크숍에서도 언론개혁은 주요 개혁 과제에서 빠졌다.
혹시나 하던 우려가 이번 방심위원의 국회의장과 민주당 추천 과정에서 확인되었다. 국민의힘에서나 추천했을 법한 인물을 민주당과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이 추천한다면, 도대체 여당이 수구 야당과 다를 것이 무엇인가? 민주당은 전문성과 품위를 갖춘 인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개혁을 추진할 인사를 내놓았어야 했다.
이번 방송통신심의위원 추천은 인사 추천의 문제가 아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동안 정치 심의기구라는 오명을 썼던 방심위의 지위와 역할, 그리고 위원추천 방식까지 그대로 두고 어떤 개혁안도 내지 못한 언론개혁의 현재이기 때문이다. 2021년은 방심위원 추천을 시작으로 뉴스통신진흥회, 공영방송 3사 이사선임 등 바뀌지 않은 구조에 사람만 바꾸어야 할 난관이 시작됐다. 방심위 이사 추천은 그래서 더욱 중요하다.
언론개혁을 열망했던 촛불의 힘으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의 언론공약은 이낙연 대표가 총리 시절 주장한 '가짜뉴스'만 기억으로 남아 있다. 아무것도 바꾸지 않은 언론개혁, 사람만을 바꾸는 인사 조처를 언제까지 계속할 것인가? 국민이 쥐여준 권력이 아직도 미몽에서 깨지 못하고 적폐인사까지 추천하는 일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현업 및 언론시민단체와 함께 언론개혁을 넘어선 미디어산업 전반의 혁신을 요구해왔다. 집권 여당과 청와대는 그들 스스로 약속한 공영언론의 이사선임 구조 변화에 즉각 나서라.
2021년 01월 14일
전국언론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