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21-02-26 11:29:16
[보도자료]
더불어민주당의 ‘언론개혁입법’에 대한 긴급토론회
1.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 자유를 위해 노력하시는 기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 더불어민주당은 징벌적 손해배상이 포함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언론중재법과 형법 개정안 등 3개 법률 6개 개정 법률안에 대해 ‘언론개혁입법’으로 2~3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3.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6개 개정 법률안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와 현업 언론인 및 학계에서 활발한 토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언론노조는 ‘악의적 허위조작정보’에 의한 시민피해를 차단하고 피해구제를 강화하기 위한 법률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현재 제출된 개정안은 입법 취지를 넘어서서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특히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을 위축시킬 수 있는 요소를 다수 포함하고 있습니다.
4. 이에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오정훈, 이하 ‘언론노조’)은 더불어민주당(미디어·언론 상생 TF)과 함께 아래와 같이 긴급 토론회를 통해 올바른 논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취재·보도를 부탁드립니다.<끝>
토론회 유튜브 생중계 링크 : https://youtu.be/XapUzJqgQ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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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언론개혁입법’에 대한 긴급토론회
◦일시와 장소 : 03월 02일 14시 30분 / 프레스센터 20층 내셔널프레스클럽 ◦주최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노웅래(미디어·언론 상생 TF 단장), 전국언론노동조합 ◦토론회 세부 - 사회 : 심영섭 경희사이버대학교 겸임교수 - 발제 : 노웅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미디어·언론 상생 TF 단장) - 토론 : ▸ 토론 : 김동원 언론노조 전문위원 ▸ 토론 :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 ▸ 토론 : 김준현 변호사(언론인권센터) ▸ 토론 :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토론 : 이용성 민언련 정책위원장(한서대학교 교수) ▸ 토론 : 최진봉 성공회대학교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