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21-04-13 11:51:26
“좋은 언론 만들기” 4대 입법 쟁취 언론노조 총력투쟁 선포문
4월 7일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 결과는 거대 보수 양당 체제가 빚어낸 한국 민주주의의 후퇴였다. 선택지는 두 가지였고 결과는 실패한 전 시장과 언론탄압 주역의 복귀였다. 지역 민주주의와 거주•교육•보건 정책은 실종되고 의혹과 변명만이 난무한 결과다.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장은 지역 공영방송의 재원과 편성에 개입하겠다는 선언을 여전히 거두지 않고 있다. 시민의 실망과 분노의 뿌리는 보지 않고, 스스로가 오랜 언론탄압의 역사를 만들어 온 정치 세력의 오만함이 기세등등하다. 민주당은 또 어떤가? 180석 거대 의석으로 언론 개혁 필수 입법은 뒷전으로 미뤄놓고 민심이반과 보궐선거 패배 원인을 언론에 전가하는데 급급할 뿐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20대 총선, 19대 대선, 그리고 21대 총선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언론개혁 과제를 요구했고 발의된 법안과 정책에 대한 의견을 밝혀 왔다. 그러나 대통령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은 지금, 여야 모두 숱한 개혁 과제 중 한 건도 마무리 짓지 못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국회가 20대 총선 이후 5년 동안 언론개혁 과제를 미뤄온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 지금의 언론 상황이 각 당에 유리하기 때문인가? 아니면 언론개혁으로 자신들의 기득권을 빼앗길까 두려워서인가?
지난 4년 동안 ‘적폐 청산’이라는 구호로 과거에만 갇혀 있는 여당에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보여주려 한다. 이에 전국언론노동조합은 “더 많은 민주주의”를 위한 “더 나은 언론”을 만들기 위해 아래와 같은 4대 과제를 선포한다.
하나. 정권의 입맛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시민 참여가 보장되는 공영방송과 언론을 만들겠다. 우리는 더 이상 대통령선거 결과에 조직과 인사가 휘둘리는 언론사에서 일할 수 없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개정안 중 시민 참여 방안이 포함된 모든 법안의 상임위 논의를 바로 시작하라. KBS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에도 말한다. 기약 없는 법 개정을 언제까지 기다릴 것인가. 차기 사장 선출 과정에 시민이 참여할 방안을 즉각 제정하라.
하나. 정치인과 공직자가 아닌 시민의 피해와 보상을 위한 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더 이상 국회는 정치인과 공직자, 한 줌 재벌들이 허위정보를 마음대로 유포하고 전략적 봉쇄 소송을 남발하도록 하는 반쪽짜리 ‘징벌적 손해배상’은 입에 담지 말길 바란다. 우리는 시민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고 악의적 허위 조작 정보에 따른 시민의 피해를 제대로 배상할 진정한 보상 방안을 만들겠다.
하나. 정치권, 대기업, 사주, 포털의 압력에서 자유로운 신문 편집권 독립을 이루겠다. 신뢰도가 추락한 언론, 혐오 대상이 된 기자는 낡은 조직문화와 사주의 자유만을 보장한 법의 산물이다. 우리는 조선, 중앙, 동아의 언론노동자도 정치권, 대기업, 사주의 압력에서 자유로운 편집위원회를 만들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국회는 포털 사업자의 공적 책임까지 포함하여 즉시 신문법 개정에 나서라.
하나. 지역 민주주의의 근간이 될 지역신문과 방송이 성장하도록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다. 코로나19로 휴직을 해야 하고 광고시장 위축으로 미래가 보이지 않는 위기는 좋은 언론과 나쁜 언론을 가리지 않는다. 우리는 이 위기에서도 지역 언론의 책임을 잊지 않는 언론노동자를 지키고 육성할 제대로 된 지원방안을 요구한다. 시혜성 지원책은 거두고 지역 민주주의를 뿌리내릴 언론 지원 패러다임 전환에 국회는 속히 나서야 한다.
기자, PD, 촬영, 편집, 음향, 송출, 작가, 인쇄, 출판 이 모든 노동은 노동자와 시민의 권리를 위한 것이며, 이를 뒷받침할 4대 입법은 힘있고 부유한 자들을 강력히 견제하고 감시해 민초들의 삶을 지키는 최우선의 민생법안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오늘 총력 투쟁의 깃발을 높이 세운다. 우리 일만 오천 조합원은 이 네 가지 입법안 쟁취를 위해 어떤 노력과 희생도 감수할 것이다.
2021년 4월 13일
전국언론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