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21-05-17 14:31:54
약속을 잊으셨습니까
언론개혁 대선공약, 더 늦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을 업수이 여기던 오만한 권력이 언론을 장악해 노골적으로 눈과 귀를 가리던 시절이 불과 몇 년 전입니다. 많은 동료들이 치열하게 싸웠고 많은 희생을 치렀습니다. 촛불로 결집한 시민들은 권력의 애완견이 아닌 국민의 충견으로 언론이 다시 태어나길 소망했습니다. 그 지름길은 정치권력, 사주권력, 경제권력 눈치 안 보도록 언론의 독립성을 확고히 하는 개혁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사권으로 언론을 장악해 온 정치권은 제도개혁의 책임을 회피해 왔습니다. 문재인 정권 4년동안 어떠한 언론개혁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대선이 치러지고 언론이 다시 권력의 인질이 되면 대한민국 언론 전체에 사망선고가 불가피합니다. 코로나가 불러온 감염병 위기와 경제 위기는 시민의 삶과 공동체의 위기를 가속화 하고 있습니다. 언론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언론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하여 조합원 여러분, 다시 싸움에 나섭시다!
01
공영방송·언론 지배구조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공영언론의 이사는 정치권의 나눠먹기식으로 추천·제청되어 왔습니다. 법적 근거 없이 암묵적인 관행으로 이사회와 사장이 임명될 경우, 공영방송은 기득권의 전리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KBS, MBC, EBS, 연합뉴스 등 공영방송 및 언론의 이사회가 정치적 독립을 보장받고 사장 선출과정에 시민이 참여할 법·제도의 개정이 시급 합니다.
02
편집권 독립을 보장하는 신문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언론의 자유는 언론사주의 자유가 아니며, 기자 개인의 자유 또한 아닙니다. 현재 신문법에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는 편집위원회의 설치를 조선, 동아, 중앙 등 모든 언론사에 의무로 부여해야 합니다. 편집위원회는 조회수와 클릭수로 수익만을 강요하는 경영진으로부터의 독립을 통해 시민의 알 권리를 우선하는 언론사로 거듭나게 할 것입니다.
03
지속가능한 지역 언론 지원 제도 수립으로 지역언론을 살려야 합니다
지역 권력을 감시하고 올바른 지역 여론을 형성해야 할 지역 신문이 존폐 위기에 처했습니다. 지역 신문 지원을 규정한 지역신문발전특별법은 이번 국회에서 일반법으로 개정될 가능성이 있지만, 지역 언론의 공적 책임과 독자에게 더 많이 접근할 체계에 대한 지원은 미비합니다. 또한 방송
광고시장의 변화에 따른 지역 방송 지원 방안 또한 강화돼야 합니다.
04
실효성 있는 언론보도 피해시민 보호·배상 법안이 제정되어야 합니다
정치권에서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거론되는 방안은 권력자들이 무차별소송을 남발해 언론을 겁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징벌적 손배제를 하려면 피해 시민들에 대한 배상과 구제는 더 강화하고, 독소조항을 제거해야 합니다. 발언과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할 공인이 아닌 시민들의 권리를 보호할 실효성 있는 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