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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민주당은 6월 내 공영방송법 개정안 처리 행동에 즉각 착수하라.     

- 6월 국회 과방위 파행에 대한 전국언론노동조합의 입장 -

  지난 17일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기득권을 내려놓기 위해 공영방송 사장 후보자의 추천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고 선언했다. 김용민 미디어혁신특위 위원장 또한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적 후견주의 타파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공영방송 이사와 사장 추천에 시민이 참여하고 정치권의 기득권을 걷어내는 개정안은 언론노동자들의 오랜 염원이다. 또한 박정희 군사정권이 제정한 1963년 방송법 이래 58년 동안 적폐로 이어온 공영방송의 정치적 종속성에 마침표를 찍는 역사적 대전환이다. 언론계와 시민 사회가 이를 높이 평가하고 6월 내 처리를 약속한 민주당 지도부의 말에 더 큰 기대를 품은 것도 이런 역사적 의미 때문이다. 

  그러나, 정작 관련법 개정안을 책임있게 다뤄야 할 국회 상황은 무책임, 그 자체다.  

  지난 16일을 포함해 전체회의는 국민의힘 중도퇴장 속에 파행 운영됐고, 이후 방송 및 통신 현안을 다루는 제2법안심사소위는 국민의힘 불참으로 어제까지 두 번 모두 개회조차 하지 못했다. 집권당 대표가 6월 내 처리를 공언하고, 언론노조가 언론개혁 1순위로 제시해 온 공영방송 이사-사장 선임 절차의 국민참여 보장 제도는 단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언론장악의 부끄러운 과거를 청산할 뜻이 없으며, 더 강한 기득권을 차지하려는 속내를 행동으로 드러내고 있다. 보수혁신을 말했던 이준석 대표마저 언론노조의 대화와 면담 제안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다른 낡은 정치인과 똑같은 모습이다. 민주당도 겉으로는 야당 핑계를 대며 끌려 다니면서도, 문재인 정부 임기 말까지 법적 근거 없는 공영방송 이사, 사장 추천권을 유지하는 어부지리가 나쁠 것 없다는 듯이 입법 지연을 방조하고 있는 모양새다.  

  24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관련 법안이 다뤄지지 않는다면 송영길 대표가 약속한 6월 시한을 넘기고, 공영방송 이사와 사장 추천에 대한 국민참여는 문재인 정부 하에 사실상 불가능해 진다. 

  이런 상황에서 언론노조는 민주당이 입법 책무를 해태하고 있는 국민의힘의 농간에 더 이상 놀아나지 말고, 180석 거대 여당의 책임을 다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적 기득권을 포기할 의사가 없음을 행동으로 증명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설령 과방위 소위나 전체회의가 열린다 해도 취할 입장은 이미 정해져 있다. 공영방송법 개정을 거부하고 관행대로 다가올 7월에 대선용 분견대를 세 공영방송 이사로 앉히겠다는 의도말고 무엇이 있겠는가. 

  민주당은 24일 과방위 전체회의 단독 개최도 불사하라. 국민 앞에 약속한 공영방송 이사 및 사장 선임 과정에 국민 참여를 보장하는 법률 개정안을 심도있게 논의하고, 6월 내 개정안 처리를 위한 절차에 즉각 돌입하라. 

  언론노동자들에게 시민참여 공영방송은 깨져도 그만인 선거 공약이나 집회 구호가 결코 아니다. 2016년 그 추웠던 겨울 광장에서 세월호 유가족 앞에, 그리고 수백 만의 시민들 앞에 밝힌 다짐이기 때문이다. 시민참여 공영방송은 언론 노동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시민을 위한 것이며, 정치권력의 개입을 더 이상 핑계로 삼지 않겠다는 1만 5천 언론노조 조합원들의 약속이다.

  언행일치로 유능한 개혁을 약속했던 민주당 송영길 대표 체제의 첫번째 시험대가 바로 공영방송 국민참여보장 법 개정안이다. 또다시 언행불일치로 국민적 여망이자, 대한민국 언론 역사의 대전환을 가져올 공영방송 국민참여를 무산시킨다면 상응한 정치적 대가가 뒤따를 것이다. 

  이제 우리에게 적대적 공생으로 정치적 기득권을 지키려는 거대양당의 샅바싸움을 지켜보라고 요구하지 말라. 끝내 당신들이 하지 않겠다면 우리가 행동으로 직접 역사를 바꿔낼 것이다. 

2021년 6월 22일

전국언론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