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21-08-27 16:30:56
[지역신문노조협의회 성명]
남영진 지발위 부위원장은 지역신문을 졸(卒)로 보나
남영진 제6기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이하 지발위) 현 부위원장이 한국방송공사(KBS) 이사로 추천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만 떨어지면 그는 임기 3년의 이사로 활동하게 된다. 공영방송 이사의 길을 선택한 그의 심정은 우리가 헤아릴 길은 없다. 다만 그의 행보를 접한 지역신문 언론노동자들은 참담하기 그지없다.
지발위는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지역신문법)에 따라 지역신문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둔 위원회이다. 지발위 위원의 자격은 “지역사회의 발전과 지역신문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국회, 한국신문협회 등 언론유관단체에서 추천한 자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임기는 3년이다.
위원회의 직무는 막중하다. △지역신문의 발전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의견 제시 △지역신문 발전 지원 주요 시책 평가 △지역신문발전기금 조성·운용 기본계획 심의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대상 심의·선정 △지역신문 발전 업무의 협력·조정 등이다.
그가 ‘지발위 부위원장'을 표기해 공영방송 이사 공모를 고민하는 사이 지역신문은 내년도 예산이 82억 원으로 전년 대비 4억 원이나 삭감됐다. 그 과정에서 지역신문 종사자들이 유용하다고 평가한 구독료 지원 예산도 7억 원이 급감했다. 이뿐인가? 내년 연말에 일몰이 예정된 지역신문법의 상시법 전환, 포털의 지역언론 ‘1도 1사’ 갈라치기 등 현안들이 난마처럼 얽혀 있었다.
오죽했으면 이런 상황을 보다 못해 지발위 출범 뒤 초유로 지발위원들이 <구독료 지원예산 복원 및 지역신문발전기금의 독립적 운영 보장을 촉구한다>라는 성명(7월 21일)을 냈겠는가?
지역신문은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으며 곳곳에서 신음이 나온다. 강제 순환휴직, 임금 삭감, 지면 감면 등 코로나19로 촉발된 악순환이 현재도 진행 중이다. 그 와중에 지역신문을 지원하고, 지역신문의 미래를 고민해야 하는 지발위 부위원장이 공영방송 이사로 자리를 갈아탄다는 건 누가 봐도 부적절하다. 지역신문법 상 문제가 되는지를 떠나 지역신문과 지역언론 노동자에 대한 예우가 아니다.
이런 처신이라면 어떻게 지역언론 노동자들이 지발위 독립성과 위상 강화를 외칠 수 있으며, 지발위와 지역신문발전기금을 통한 지역신문의 발전과 육성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남 부위원장은 KBS 이사 국민의견 수렴용 지원서에 “언론개혁 과제 중 아직도 중요한 공영방송의 사장 선임”이라고 직무수행 계획을 밝혔다.
묻는다. 그가 생각하는 언론개혁 과제 중 지역신문이 지역신문답게 활동할 수 있는 지원제도는 중요하지 않나? 남 부위원장은 제6기 지발위 위원 공모 당시엔 어떤 포부를 밝혔는지 설명하라.
언론노조 등 현업언론단체들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언론개혁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 지목한 지 오래다. 그럼에도 여당은 이런 목소리는 외면하고, 되레 언론중재법 개악만을 강행 처리하려 한다. 야당 역시 직무유기로 이 사태를 지금껏 눈감고 있었던 건 아닌가.
그런 혼란 속에 남 부위원장은 스스로 ‘지역신문 육성과 발전’이라는 책무를 저버렸다.
잘 가시라. 지발위 위원으로서 그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공영방송 이사로서 자신이 공모 서류에 썼던 포부를 당당히 펼치시라. 우리는 KBS 이사 선임 뒤 그의 활동과 그의 행적을 끝까지 예의주시하겠다.
지발위 담당 정부 부처인 문체부는 이번 사안의 엄중함을 인식하라.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역신문법 등 관계 법령도 손질하라. 무엇보다 문체부 스스로 대통령 공약과 지역신문발전지원계획을 원안대로 이행할 의지가 있음을 보여줄 때, 지발위원들이 다른 자리를 꿈꾸는 희한한 작태가 발생하지 않을 것임을 명심하라.
2021년 8월 27일
전국언론노동조합 지역신문노조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