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21-08-29 14:12:53
‘7억 삭감’ 반발 산 지역신문 소외계층·NIE 구독료사업 예산, 올해 수준 복원
- 언론노조-문체부 긴급 노정협의, 올 10월께 지역언론 코로나19 2차 긴급지원도 -
1. 내년도 예산 삭감으로 지역신문 언론노동자와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강한 반발을 샀던 소외계층·NIE 구독료 지원사업 예산이 올해 수준으로 회복된다. 코로나19 피해로 지난해 추진된 지역언론 긴급 지원사업 2차 사업이 올해도 시행된다.
2. 전국언론노동조합과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6일 오후 서울 코레일사무소 회의실에서 긴급 노정협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언론노조는 소외계층 구독료·NIE 지원사업 예산 삭감에 따른 지역신문 언론노동자의 우려를 전달하고, 내년도 사업비 예산을 ‘지역신문발전 3개년(2020~2022) 지원계획’대로 160억 원 수준으로 편성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지역신문발전기금 사업 중 유용성 평가와 수요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는 소외계층·NIE 구독료 지원사업의 예산 복원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문체부는 “기획재정부 기금 평가 등을 고려해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으며, 소외계층·NIE 구독료 지원사업 등은 지역신문 종사자와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올해 예산 규모로 회복시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도 소외계층·NIE 구독료 예산은 올해와 같이 각각 22억 6500만 원, 9억 8300만 원으로 편성됐다.
3. 구독료 예산은 복원되었지만 내년도 전체 사업비 예산은 줄었다. 문체부가 기재부에 제출한 2022년 지역신문발전기금 사업비 예산은 약 82억 원으로, 올해보다 약 4억이 삭감되었다. 지역신문발전 3개년 지원계획(2020~2022)에 따르면 2022년 지역신문발전기금 예산은 163억 원이다.
문체부는 “지역신문발전 3개년 계획에 따른 예산 증액은 공감하지만, 기재부 등 예산 부처와 국회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국회 예결위 등을 상대로 예산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4. 언론노조는 “코로나19 상황이 올해도 이어지면서 지역언론사마다 사업 축소·수익 감소·근로조건 악화가 여전하다”며 “지난해 시행된 코로나19 지역언론 긴급지원이 올해도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체부는 “언론노조의 지적과 문제의식에 충분히 공감하며, 지난해 규모와 비슷하게 긴급지원을 검토하고 있다”며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실무 준비를 거쳐 이르면 10월쯤 집행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언론노조는 2차 긴급지원은 ‘나눠주기식 지원’이 아니라, 코로나19 피해 상황 등을 실질적으로 종합해 ‘선택과 집중’에 따라 정부 재원이 효율적으로 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긴급지원 항목 중 언론인금고와 관련해 지역언론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 대출 조건 변경 등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언론노조는 조만간 매출액 변동상황·근로조건 악화 여부 등이 반영된 합리적인 기준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금고를 활용할 수 있는 조건 등을 검토해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5. 언론노조는 또 민주당이 추진하는 가칭 ‘미디어 바우처’와 관련해 “제도 도입 취지는 공감하지만 바우처 재원을 정부광고로 활용하는 부분, 마이너스 바우처 지급 등 여러 문제점이 있기에 공론을 통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우선 몇몇 지역에서 시범 실시해 제도의 흠결을 살피는 과정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6. 더불어 지난 7월 8일 문체부가 ‘정책적 활용 중단’을 선언한 ABC부수 인증제도와 관련, 핵심지표인 구독자 조사(열독률, 구독률)는 지역신문이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는 지표이기에 이를 ‘보정’할 대체지표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서울지역 일간지에 비해 지역신문이 열독률·구독률 조사에서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있기에, 이런 점을 반영한 대체 지표를 고민하고 있다. 언론노조도 이 부분을 현실적으로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의견을 주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