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21-11-16 15:53:28
'답 없는' 무소불위 포털, 사회적 논의가 답이다!
우려가 현실이 됐다. 네이버·다음카카오 포털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 얘기다. 지난 12일 제평위가 지역언론 특별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 8개 권역에서 8곳의 지역언론사가 콘텐츠제휴(CP)사로 선정됐다. 결과에 따라 심정이 엇갈리겠지만, 지역언론 종사자들의 자존감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애초 전국을 9개 권역으로 쪼개 심사한다고 할 때부터 사달이 예상됐다. 심사 결과, 인천·경기 지역만 빠지면서 자신들이 제시한 ‘1도 1사’마저도 채우지 못했다.
언론노조는 진작부터 특별심사의 문제점을 지적해왔다. 군사독재 시절 ‘언론 통폐합’을 연상시키는 ‘1도 1사’ CP 입점 정책. 매체 성격과 수용자가 판이한 지역신문과 지역방송 간 경쟁을 부추기는 ‘이종격투 특설 링’. 기약 없는 지역언론 재심사. 지역 언론의 공적 책무를 살피지 못하는 작위적 심사 기준. 포털의 일방통행식 입점 정책의 한계를 보여주는 대표적 방증들이다.
특별심사에서 포털과 제평위는 언론 현업단체는 물론 시민사회, 이용자들의 여론은 전혀 수렴하지 않았다. 그러니 제평위가 심사에서 건강하고 고품질의 지역 저널리즘 육성과 풀뿌리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포털의 막중한 책무를 얼마나 고민했을지는 안 봐도 뻔하다.
그간 제평위는 사용자단체 추천 인사와 현직 언론인들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한다는 태생적 한계와 함께 밀실 심사와 폐쇄적 운영으로 ‘해체해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었다. 제평위가 공정한 심사를 통한 좋은 저널리즘 육성보다는 포털이 만든 CP 가두리양식장에 물고기(입점 언론사)를 선별해 공급하는 양식업자로 전락했다는 비판도 오래전부터 지속됐다.
재평가 심사과정에서는 연합뉴스 등 일부 언론사들이 CP지위에서 강등되면서 해당 언론사들의 법적 대응 등 후폭풍도 예사롭지 않다. 포털이 입점 심사를 빌미로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켜 헌법 가치를 침해한다는 여론도 다시 거세지고 있다.
이 와중에 여야 대선 후보를 비롯해 정치권에서 포털의 조처에 ‘이중 제재’ ‘언론 자유 위축’이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지금까지 포털문제에 별다른 입장이 없던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뒤늦은’ 문제의식 발현과 사태에 대한 공감 표명은 긍정적이지만, 그동안 포털문제에 대한 철학이나 정책적 비전을 제시한 적이 없던 터라 그들의 발언이 되레 ‘포털 개혁’이라는 본질적 문제를 희석시키지 않을지 걱정스럽다. 혹여 일회성 발언만으로 포털문제 나아가 공영언론 문제, 지역언론 문제, 언론중재법 논의 등에 숟가락만 올리겠다는 처신이라면 언론개혁의 역사적 물결에서 당신들이 설 자리는 없을 것이다.
하여 언론노조는 포털과 정치권에 촉구한다.
언론 현업 5단체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란 과정에서 표출된 언론의 사회적 책임과 시민의 비판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이런 문제를 바로잡고자 신문·인터넷신문·지상파방송·유료방송채널·네이버와 카카오 등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IPTV사업자, 언론 현업단체, 언론·법 학계 및 언론시민단체들이 참여하는 자율 규제 기구인 ‘저널리즘윤리위원회’(가칭)를 제안한 바 있다.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나날이 급변하는 미디어 플랫폼과 좋은 저널리즘의 바람직한 관계를 재정립하고, 언론의 공공성과 시민 신뢰를 회복하는 방향을 모색하자는 뜻에서다.
포털과 여야 대선 후보와 정치권은 언론 현업 5단체가 언론중재법 개악의 합리적 대안으로 제시한 사회적 자율 규제 기구 논의에 동참하고 적극 지원하라. 좋은 저널리즘엔 관심 없고, 공개되지 않은 알고리즘에 숨어 언론 줄 세우기와 갈라치기를 조장하는 포털 권력을 언제까지 이대로 방치하고 ‘예의주시’만 할 것인가.
2021년 11월 16일
전국언론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