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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노동 담론 복원을 위한 언론인 토크 콘서트-   이재명·윤석열·심상정  복지 공약 진단과 불평등 해소 방안

1. 시민 알 권리와 언론 자유를 위해 애쓰시는 기자 여러분께 고맙습니다.

2.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7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기본소득’ 공약에 자신만만하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선거일(2022년 3월 9일)이 눈앞에 닥치자 여론을 엿보며 주춤주춤합니다. “지역화폐형 기본소득이 복지 정책이기에 앞서 경제 정책”이라며 “복지적 경제 정책”이라던 목소리마저 마른하늘에 흩어지고 말까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복지 관련 공약으로 ‘요양·간병 걱정 없는 나라’를 내세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급여화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로 요양 병원은 물론이고 일반 병원 간병 부담까지 줄여 주겠다는 것이죠. 제대로 실현할 수 있을까요.

심상정 정의당 후보도 “국가를 통한 소득 보장”으로 “시민 평생 소득”을 이루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시민 최저 소득 100만 원과 전 국민 소득 보험과 범주형 기본소득 시대를 열겠다는 것인데 얼마큼 이룰 수 있을 약속인지 궁금합니다.

3. 이런 물음을 끌어안고, 노동인권저널리즘센터·전국언론노동조합·전태일재단·한국비정규노동센터가 29일(수) 오후 4시 서울 세종대로 프레스센터 1802호(언론노조) 회의실에서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의 <대선 노동 담론 복원을 위한 언론인 토크 콘서트> 제4주제 ‘이재명·윤석열·심상정 복지 공약 진단과 불평등 해소 방안’을 전대식 전국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 사회로 엽니다.

4.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동당·사회공공연구소·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들에서 오랫동안 사회 복지와 국가 재정 연구에 천착해 온 분입니다. 그가 ‘이재명·윤석열·심상정 복지 공약’ 상태를 어찌 판단할지 몹시 궁금합니다. 특히 심상정 후보가 이른바 음소득세(Negative Income Tax) 원리를 이용한 ‘시민 최저 소득’ 정책을 공약한 데다 음소득세 도입을 주장하던 사람이 윤석열 후보 캠프에 합류한 흐름을 함께 짚어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가 말하는 ‘불평등 해소 방안’도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5. 많은 관심과 성원 바랍니다.

*유튜브( https://youtu.be/Uzvwnb3Jkd0 ) 중개 예정. 이메일 ‘nomicentre@gmail.com’과 ‘eunyongyi69@gmail.com’으로 사전 질의를 주시면 콘서트에 반영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