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정통부를 해체하고, 디지털방송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라!통신재벌에 대한 방송사업허가를 통해 방송의 공영성을 짓밟고있는 방송·통신관련 사업비리의 온상인 정통부 해체와, 방송의 주체인 국민을 외면한 채 진행되는 디지털방송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한다.얼마 전 통신재벌 S.K.Telecom은 유선 방송사업자(SO)의 연합 컨소시엄인 한국디지털멀티미디어센터(DMC)의 지분을 확보하였다. 또한 일본 MBC(Mobile Broadcasting Corp.)의 2대주주로 참여하면서 2002년 방송시스템구축, 2003년 위성체 발사, 2004년 본 방송을 목표로 사업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편승이라도 하듯 정통부에서는 이를 위해 25MHz 대역의 주파수를 허가한 상태다. 또한 지난 6월 27일 '통신서비스 및 사업자 분류제도 개선방안'이라는 전기 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내놨다. 이 개정안을 보면 정통부는 위성DAB(디지털 오디오 방송)와 DMC(디지털 미디어 센터: SO를 중심으로 한 디지털 네트워크)까지 통신사업으로 규정해 자신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결국은 디지털관련 모든 사업에 대한 규제를 통해 독점적 지위를 획책하고 있다. 이는 특정기업에 대한 명백한 특혜이자 현행 방송제도를 무시한 채 방송을 장악하려는 음모이다. 또한, 위성DAB를 미국식 DTV에서는 수신율이 떨어지는 이동수신의 대안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즉, 정통부는 SK라는 통신재벌이 추진중인 위성DAB방송을 통신영역으로 가져와 방송매체에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대하겠다는 저의를 들어낸 것이다. 방송가의 화두는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다. 그러나, 방송의 공영성이나 영향력, 또는 파급효과와 통신분야의 개인성 및 산업성과의 융합에는 보다 신중해야한다. 따라서, 방송과 통신이 융합하는 과정에서 출현하게될 새로운 서비스는 기존 방송·통신매체에 미칠 영향이나 사회적 파급효과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 이동수신도 잘 안되는 미국식 DTV방송방식을 산업·경제적 논리로 밀어붙이는 것이나 위성DAB나 DMC사업에 통신재벌의 사업계획서대로 움직이는 근시안적이고 단세포적인 발상에 따른 단편적인 정책을 접고, 이제 보다 먼 미래를 내다본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해야할 때이다. 대다수의 시청자는 미국식과 유럽식으로 양분된 DTV방송방식문제에 대한 이해를 시작으로 디지털방송의 전문가가 되었다. 위성DAB든 DMC든 모든 서비스 및 부담의 주체이자 수혜자는 시청자이다. 시청자를 무시한 채 진행되는 모든 정책들은 시청자의 입장에서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그들은 대~한민국의 어엿한 국민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방관자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방송정책 수립에 일개기업의 사업계획서를 베끼는 무능한 정통부를 해체하라!!!, 방송의 주체인 국민의 입장에서 디지털방송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2. 7. 8. 전국언론노동조합 EBS지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