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의 범죄행위 심판하고 마지막 낙하산 사장 퇴진시켜라! 여야는 이명박 정권의 민간인 불법 사찰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지난달 조사 계획서를 제출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여야간 국정조사 일정 논의는커녕 특위 가동조차 전혀 안 되고 있다. 앞서 여야는 지난해 7월에도 특위를 구성해 놓고 조사 범위 등에 대한 이견으로 아예 손을 놓아 왔다. 민간인과 언론사 등에 대한 불법 사찰은 총리실은 물론 국정원, 이명박 씨까지 개입한 광범위하고도 조직적인 정권 차원의 범죄 행위임이 이미 명백히 드러났고 그 피해는 현재진행형이다. 그럼에도 정치권의 수수방관, 더구나 국정조사를 두 차례나 합의하고도 움직이지 않는 것은 대국민 약속과 국회의 기본 책무를 어기는 직무유기에 다름 아니다. 특히 심재철 특위 위원장은 8개월 동안 회의 한 번 안 열고 수당만 챙겨 왔다. 게다가 최근 누드 사진 파문으로 다시 한 번 부적격자임이 분명해졌다. 새누리당이 이런 인사를 위원장으로 계속 앉혀놓은 채 국정조사 약속을 방기한다면 사찰 부역 세력, 비호 세력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 이러는 사이, 만 4년 5개월째 부당 해직 상태인 YTN 해직 기자 6명을 비롯해 여러 해직 언론인 등 수많은 사찰 피해자들은 검찰이 은폐한 방대한 자료를 일일이 뒤져가며 고통스런 진상 규명 노력을 스스로 이어가고 있다. 이를 토대로 최근 YTN 노동조합과 해직 기자들은 사찰의 몸통인 이명박 씨 등을 고소한 바 있다. 정권의 시녀로 전락한 검찰이 부실-축소-은폐 수사에 급급했지만, 그럴수록 정권 차원의 사찰 진상을 규명해 피해자 원상복귀와 책임자 처벌에 나서는 것이야말로 정치권이 책임지고 해야 할 몫이다. 특히 불법 사찰 책임자 가운데는 이명박과 총리실 관계자, 원세훈 전 국정원장 뿐 아니라, 사찰에 부역해 조직을 망가뜨리고 자리 보전한 ‘낙하산 사장’들이 아직 버티고 있다. 김재철 MBC 사장이 최근 해임된 것은 뒤늦게나마 다행스런 일이다. 하지만 특히 불법 사찰에 의해 ‘(이명박)정부에 대한 충성심이 높다’고 평가받아 사장에 ‘임명’되고 방송의 근간을 무너뜨린 배석규 YTN 사장은 해직 장기화 등 구성원들이 흘린 피 위에 자리 보전을 위한 몸부림을 오늘도 계속하고 있다. 이런 인사가 심판받지 않는 한, 또 해직 언론인들이 돌아오진 않는 한 ‘대통합’, ‘언론개혁’ 등의 구호는 한낱 공염불일 뿐이다. 헌법과 여야 합의가 부여한 권한과 책임을 다할 것을 거듭 강력히 촉구한다 ! 2013년 3월 27일 전국언론노동조합 YTN 지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