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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제목

날치기 통과 비정규법안 비판-비정규법안 날치기 통과 대국민 사기극을 중단하라

등록일
2006-03-02 18:01:32
조회수
4370
첨부파일
 비정규법안_날치기_통과_대국민_사기극을_중단하라.hwp (49152 Byte)
날치기 통과된 비정규법안의 주용 내용 비판에 관한 자료입니다. 1. 언론개혁과 비정규직 철폐 투쟁에 앞장서고 있는 지·본부 및 단위노조 동지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27일 밤 8시 59분, 국회 환노위에서 ‘비정규법안’이 날치기 통과되었습니다. 날치기 통과된 비정규법안은 ‘비정규보호법’이 아니라 전체 노동자를 비정규노동자로 만들려고 하는 “대국민 사기극”입니다. 3. 비정규법안은 “파견법 전면확대, 2년내 계약해지 일반화, 동일노동 동일임금 유보, 파견 2년 이후 고용의제를 고용의무로 개악, 불법 파견 확인되더라도 고용시점이 2년이 경과되어야 고용의무로 하겠다”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 사실상 ‘노동자들을 죽이는 법’입니다.4.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은 이를 호도하고 있으며, 일부 언론을 제외하고는 그 실상을 제대로 국민들에게 알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5. 이에 언론노조는 시급히 모든 지·본부에서 올바른 취재가 이루어지도록 보도감시 및 대자보, 사내 게시판, 노보,사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조합원 홍보를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에 별첨 자료를 통해 ‘비정규법안’의 내용을 보내드립니다. 6. 아울러 오늘 오후 2시 국회앞에서 열리는 항의집회에 적극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작성일:2006-03-02 18: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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