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자료에 나타난 한미FTA 방송시장 개방요구안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 양문석2006. 6.22Ⅰ.주한미국상공회의(AMCHAM KOREA)의 <한-미 자유무역협정 정책보고서>에 나타난 방송시장 개방요구안 1. 음향 및 영상/미디어 및 방송, 분명한 한미FTA 협상 대상 2. 한국의 여론장악을 위한 언론사 소유지분 제한 해제 요구 3. 방송편성쿼터 제거와 외국방송 재전송시 한국어더빙 및 국내광고 제한 철폐 요구 4. 케이블TV와 통신을 통한 지상파 장악 의도 5. 미국인의 내국민 대우, 지상파까지 노린다Ⅱ. 미국무역대표부(USTR)의 <무역장벽보고서>에 나타난 방송시장 개방요구안 1. 한국방송광고공사 해체 및 미디어렙 도입 요구 2. 지상파의 외국산 편성쿼터 및 소유금지 규제 제거 요구 2-1. 지상파의 편성쿼터 규제 2-2. 지상파의 소유금지 규제 3. 케이블TV/위성방송의 외국산 편성쿼터 및 소유지분제한 규제 제거 요구 3-1. 케이블TV/위성방송의 편성쿼터 규제 3-2. 케이블TV/위성방송의 소유지분제한 규제 4. 외국방송 재송신의 더빙금지 및 광고편성금지 규제 완화 요구 4-1. 외국방송 재송신의 더빙금지 규제 완화 요구 4-2. 외국방송 재송신 프로그램에 대한 한국 내 광고 영업 금지 규정 제거 요구*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조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