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의 청부입법, 노동개악 분쇄하자”

6일, 민주노총 총파업·총력투쟁 대회/전국13개 지역 동시 집회, 2만여 조합원 참가

3월 말 2차 총파업 결의

탄력근로제 개악과 노조법 파괴 저지를 위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총파업·총력투쟁 대회가 6일 전국 13개 지역에서 동시에 열렸다. 서울·경기·인천 수도권 대회는 오후 4시부터 서울 영등포구 산업은행 앞에서 진행됐다. 집회 참석한 전국 2만여 조합원은 ▲탄력근로제 개악 ▲최저임금법 개악 ▲노동법 개악 저지와 ▲제주 녹지국제병원의 공공병원 전환 ▲노동친화적 산업정책 전환촉구 ▲ 자유한국당 해체 등을 결의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정부가 이른바 재벌의 청부입법을 받아들여 3월 국회에서 노동개악을 제도화하려 하고 있다”며 “최저임금과 탄력근로제 개악을 넘어 이제는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까지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특수고용⋅미조직비정규⋅하청노동자의 노동권을 당당히 요구하고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도권 집회에는 하얀 소복을 입고 레이테크코리아 분회, 성신씨에스분회 조합원들이 노조탄압분쇄, 생존권 보장 등을 요구했다.

산별, 사업장 대표들은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을 규탄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은 “광주형 일자리, 대우조선 매각 등 밀어부치기가 특기인 문재인 정부에 맞서 노조할 권리와 생존권 사수를 위해 총파업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금속노조는 2시간 파업을 결정하고 지역별 총파업 집회에 참석했다.

이양진 민주일반연맹 공동위원장은 투쟁발언을 통해 “이명박-박근혜 정권도 하지 못한 노동개악 광풍이 몰아치고 있다”며 “최저임금은 산입범위 확대와 결정체계 개악 시도로 이미 누더기가 되었고 자회사 민간위탁이 만연해 현대판 노예로 전락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해 분노하고 일어서자”고 호소했다

황병래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위원장은 “올해는 건강보험이 30주년 되는 해로 아직도 부족하지만 많이 나아졌다”면서 “미국 그랜드캐년에서 추락사고를 당한 한국 청년의 병원비가 10억이라는 뉴스가 나왔는데, 한국 건강보험이라면 본인부담금이 80만원이면 됐을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주영리병원이 허가 철회 청문절차가 진행중이지만 소송이 이어지고 있어 정부가 나서 ‘공공병원’으로 바꾸는 결단을 내려야한다”고 촉구했다.

이영철 민주노총 특수고용대책위 의장(건설노조 수석부위원장)은 “특수고용노동자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노조법 2조 약속을 믿고 기다려왔는데, 이제 와서 재벌의 요구만 받아들이고 우리 문제를 논의조차 하지않았다”며 “4월 13일 250만 특수고용노동자 총파업을 진행하겠다”고 경고했다.

시민사회와 국제노동단체(국제노총, 국제공공노련, 국제운수노련, 이탈리아노총)도 지지와 연대를 보냈다.

박석운 민중공동행동 대표는 “경사노위는 전교조와 공무원노조를 인정하고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을 인정하는 일은 하지않고 안해야 될 일만 하는 ‘청개구리다"라고 꼬집은 뒤 “문재인 정부는 2년이 됐지만 적폐 청산과 사회대개혁은 미진하고 오히려 개혁 역주행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대표는 “탄력근로제와 노조법 파괴 저지로는 부족하니 사회대개혁 등 대다수 민중의 지지를 받도록 의제를 확대하고 노동자 민중의 제2정치세력화를 반드시 해야한다”고 주문했다.

김경자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의 사회로 시작된 대회는 노동의례, 수도권노래패연합 노래와 북 공연, 투쟁사, 연대발언 등으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