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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태영그룹 지배구조 변경 사전승인 거부하라”
[0호] 2020년 05월 07일 (목) 13:26:07 임학현 언론노보 기자 haken1984@gmail.com

방통위, 6일부터 SBS 최대주주 변경 사전승인 심사

시민행동 “태영 총수 일가 지배력 강화 위해 지상파 방송 유린”

오정훈 “불허하지 않으면 언론노조・시민사회가 방통위 단죄할 것”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6일 SBS의 최대주주 태영그룹의 인적분할에 따른 사전승인 심사를 시작한 가운데 같은 날 방송독립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이 방통위에 “태영그룹 지배구조 변경 사전승인을 거부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시민행동은 이날 경기도 과천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수 일가의 지배력 강화를 위해 지상파 방송을 유린하려는 태영그룹에 대해 방통위는 사전 승인 거부로 엄중한 경고를 내려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행동은 태영그룹 윤석민 회장 일가가 지주회사 TY홀딩스의 설립을 통해 태영그룹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SBS의 방송 사유화를 위한 노골적인 시도에 들어간 것을 규탄했다. 방통위가 이를 불허함으로써 지상파 방송 SBS의 공공성을 확립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시민행동은 기자회견문에서 “방송의 정치적 독립 뿐 아니라 자본으로부터의 독립 또한 방통위의 책임”이라며 “전례 없는 결정이라는 변명은 통하지 않으며, 전례를 따를 것인지 공공성에 기반한 새로운 지상파 민영방송의 이정표를 세울 것인지 결단의 시간이 지금”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태영그룹의 지배구조 변경은 민영방송의 공공성 제고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윤석민 회장의 지배력 강화에만 몰두한 고차방정식 풀이임이 분명하다”면서 “그럼에도 방통위는 이 심사에서 형식적 조건만을 내리며 방치할 생각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오정훈 시민행동 공동대표(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는 기자회견에서 “인적분할을 통한 TY홀딩스의 설립은 윤씨 일가의 지배권 강화에만 몰두한 것”이라며 “태영그룹의 지배구조를 변화시켜서 SBS의 알토란 같은 사업구조를 대주주 직할의 지배구조 아래 두려는 편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통위의 사전승인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전국의 언론노조 조합원과 시민사회단체가 반드시 방통위를 단죄할 것”이라며 “이번 심사에서 반드시 불허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창현 언론노조 SBS본부장은 “방통위의 이번 사전승인 심사는 법적 요건을 완비했느냐를 확인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면서 “대주주의 도덕성, 과정의 정당성, 사회적 합의를 얼마나 준수했느냐가 함께 평가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창현 본부장은 또한 “언론노조 SBS본부는  TY홀딩스체제로의 전환을 통한 윤석민 회장과 사주 일가의 지배력 강화에 단호히 반대한다”면서 “이런 과정을 거칠 때마다 SBS의 공공성은 파괴되고, 수익구조는 악화되고, 이익이 빠져나가 대주주가 사적이익을 추구하는 구조가 강화돼 왔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과거 삼성이 소유했던  TBC(동양방송)이 떠오른다”며 “재벌이 방송을 소유했을 당시 그들에 관련된 뉴스가 나오지 않은 것처럼 앞으로  SBS에서는 인적분할과 그에 따른 편법적 상속에 대한 뉴스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태영그룹은) 도둑이 제 발 저린 것처럼 자신들이 한 행동은 모두 합법이라고 주장할 것”이라며 “경제민주화의 관점에서도 (TY홀딩스 체제로의 전환은) 반대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방통위는 법으로 이것이 합법인지 불법인지만을 따져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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