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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정치인을 방통위원으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해야”
[0호] 2020년 07월 30일 (목) 17:29:46 조정훈 언론노보 기자 hello150@naver.com

방송독립시민행동, 미통당 추천 부패정치인 방통위원 임명 반대 및 거부권 촉구 기자회견

‘정치권을 견제해야 할 방통위가 정쟁의 장이 되어서는 안된다’ 한 목소리

정당의 허수아비로 방통위 어지럽혀지는 동안 미디어 정책은 계속 표류할 것

 

   
 

여야가 경쟁하듯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 전직 국회의원 등 정치권 인사를 꽂아 넣으면서 이에 대한 시민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권의 부당한 언론 개입을 견제해야 하는 방통위가 정치권 인사들로 채워질 경우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정쟁의 장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국민참여 방송법 쟁취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30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패정치인이 방송통신위원회에 발을 들여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재공모가 안된다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이들의 방통위원 임명을 막아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시민행동은 기자회견문에서 “미통당의 방통위원 재공모를 요구한다. 아니라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만이 답이다”라고 주장했다.

 

시민행동 측은 “미래통합당이 제5기 방통위원 후보로 내정한 김효재 전 한나라당 의원은 명백한 부패정치인”이라며 “조선일보 출신의 김효재 전 의원은 2008년 당시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연루된 인물로 2012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시민행동은 안형환 위원에 이어 김 전 의원까지 방통위원에 임명되면 합의제로 운영되는 방통위가 정쟁의 장으로 변질될 것이 뻔한 일이라고 우려했다. 부패정치인까지 내세워 방통위를 정쟁의 구렁텅이로 내몰려 해서는 안된다는 말도 덧붙였다.

 

대표발언에 나선 오정훈 언론노조 위원장은 “방통위는 독립적이고, 민의를 대표하며, 방송의 공공성을 책임지는 막중한 기구”라며 “여기에 부패정치인을 추천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다. 미통당이 스스로 재공모를 하지 않는다면 대통령이 직접 거부권을 행사해 이들의 방통위 입성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대표는 “정권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방통위에 정치인을, 그것도 비리정치인을 추천하는 건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꼴”이라며 “이번 기회에 방송법을 개정해 여야가 방통위원을 추천하는 현 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재호 방송기자연합회장도 “방통위는 정치가 언론을 좌지우지하지 못하도록 감시해야 하는 곳인데 정치권의 은혜로, 정당의 추천을 받아 임명된 방통위원은 정당의 대리인, 허수아비가 될 수 밖에 없다”면서 “정부가 언론개혁에 나서고자 한다면 김효재 전 의원은 물론 앞서 거론됐던 두명의 방통위원도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거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시형 민언련 활동가는 “방통위가 언제부터 낙선자들의 자리 보전을 위한 기구로 전락했나”라며 “정치권 인사들이 방통위를 어지럽히는 동안 미디어 정책은 계속해서 표류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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