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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언론개혁 의지 ‘시험대 올랐다’
[0호] 2020년 10월 07일 (수) 18:39:51 임학현 언론노보 기자 haken1984@gmail.com

언론노조, 21대 국회 첫 국감 앞두고 4대 핵심 국감과제 발표

지상파 지배구조 개선, 지역언론 지원, 포털의 사회적 책무, 미디어개혁국민위 설치 등

오정훈 위원장 “지난 3년 상실됐던 언론개혁 의제…정치권 언론개혁에 나서는지 지켜볼 것”

   
 

전국언론노동조합은 6일 21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4대 핵심 국감과제’를 발표했다. 언론노조는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국회가 이번 국감을 통해 시민과 언론노동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지 예의주시하겠다는 입장이다.

 

언론노조가 발표한 핵심 국감 과제는 ▲지상파 방송의 지배구조 개선 ▲코로나19로 생존위기에 처한 지역언론 지원방안 ▲포털의 사회적 책임과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는 것 ▲미디어 정책 과제를 논의할 사회적 기구 설치 등이다.

 

언론노조는 ‘지상파 방송 지배구조 개선’ 과제와 관련해 “시민이 참여하는 지배구조 개선안을 올해 말까지 제시하겠다고 업무 계획을 제출한 방송통신위원회의 답변을 요청한다”면서 “대주주 개인의 장식품으로 전락한 민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 또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코로나 19 상황 속에서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지역언론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역언론 노동자들이 있을 때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문구가 현실이 될 수 있다”면서 지원방안의 조속한 수행을 촉구했다.

 

포털 뉴스서비스의 전횡에 대해서는 여론의 다양성 보장 및 전통매체와의 상생의 차원에서 적합한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역설했다. 언론노조는 “국회는 포털 사업자와의 공생을 끊고 법적 지위 부여를 통해 이들을 소환할 소관부처를 분명히 하라”고 촉구했다.

 

국회가 미디어 정책 과제를 풀 사회적 논의기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은 언론노조가 그동안 줄기차게 요구해 온 ‘미디어개혁국민위원회’의 설치를 의미한다. 언론노조는 “이번 국감에서 여야와 정부는 오랫동안 미뤄둔 미디어 정책 과제를 풀 사회적 논의기구에 대한 의지와 실행방안을 천명해야 한다”면서 “달라진 시민의 눈높이와 변화를 바라는 언론노동자의 목소리를 듣고 한국 미디어의 미래를 제시할 사회적 공론장 설치에 한 목소리를 내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오정훈 언론노조 위원장은 “정치권은 지금까지 언론개혁에 대한 어떤 의지도 정책도 내놓지 못 했다”면서 “지난 문재인정부 3년 동안 언론정책은 상실 되다시피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언론노조는 이번 국감을 통해 정치권이 얼마나 사회적 책임을 지고 언론개혁에 나설지 지켜볼 것이고, 언론노조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 밝혔다.

   
 

오동운 언론노조 MBC본부장은 ‘지상파 방송의 지배구조 개선’의 과제에 힘을 실었다. 그는 “공영방송의 정의와 책무를 명확히 해 더이상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나눠먹기 식으로 공영방송을 좌지우지할 수 없게 해야 한다”면서 “법・제도의 개선을 바라는 국민의 목소리는 이미 모여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명래 언론노조 경인일보지부장은 “지역언론의 초토화, 지역언론의 사막화를 막고자 한다면 네이버로 상징되는 포털의 문제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면서 “이번 국감이 그 출발점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양병운 언론노조 특임부위원장은 지역민영방송에서 대주주가 전횡을 일삼는 문제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지역민영방송은 대주주를 위한 방송, 대주주의 이익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국회에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김한별 언론노조 방송작가지부 부지부장은 지역의 방송작가들의 ‘기획료’(방송프로그램의 런칭 전 기획 기간 동안의 임금)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한별 부지부장은 “짧으면 몇 주, 길면 몇 달 동안 기획료를 기존 임금의 50~70%만 주거나 아예 안 주는 경우도 있다”면서 “국감에서 KBS를 대상으로 이 관행에 대한 질문을 작년에 이어 다시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은종 언론노조 OBS희망조합지부장은 최근 OBS의 대주주 백성학 회장이 폐업 운운하며 OBS의 구성원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정리해고를 감행하려 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백성학 회장의 그의 아들인 백종수 이사회 의장을 국회로 불러내, 불량 사업자들에게 경종을 울려 주길 바란다”며 “OBS가 폐업을 하게 되거나 재허가를 못 받을 경우 방통위가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를 답하라”고 촉구했다.

   
 

장주영 언론노조 경기방송지부장은 경기방송이 현재 폐업 상태인 것과 관련, 방통위가 ‘신속하게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하겠다’는 약속을 6개월 넘게 지키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장주영 지부장은 “방통위가 스스로 한 약속도 지키지 못 하면 어떤 방송사가 방통위의 말을 듣겠나”라면서 “‘신속히’와 같은 애매한 표현이 아닌, 언제 시작하고 언제 끝을 볼지 정확한 답을 주기를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경기방송의 폐업사태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장 지부장에게 참고인 출석을 요청하려 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무산된 것과 관련해, “우리가 출석하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느냐. 경기도민의 청취권 보장을 위한 방송 재개에 여야가 힘을 합쳐달라 간절히 부탁드리고자 하니, 지금이라도 참고인으로 불러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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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XXX.XXX.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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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0 19: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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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9 16:4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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