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홍익표 민주당 의원 사무실 앞서 기자회견
오정훈 위원장 “노동법 개악 되면 산별노조 활동 심대하게 위축돼”
전국언론노동조합(이하 ‘언론노조’)이 국회의 노동법 개악 시도 중단과 전태일 3법의 즉각적인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언론노조는 25일 오후 서울 성동구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정치권은 추진 중인 노동개악 국회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전태일 3법’을 조속히 온전하게 입법하라”고 강하게 촉구했다.
언론노조는 서울시의 방역지침을 준수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사무처 성원 중심으로 총 9명이 모였으며, 기자회견이 진행된 시간은 10분여에 불과했다. 경찰과 서울시 공무원 등이 방역지침 위반을 단속하기 위해 기자회견 내내 함께 자리했음에도 실제로 단속 대상이 된 것은 없었다.
언론노조는 기자회견에서 여러 요구를 내놨다. 우선 ▲노동법 개악을 위한 국회 논의의 즉각 중단과 ▲전태일 3법의 조속하고도 온전한 입법을 강하게 촉구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상황에서 필수노동자의 범위를 넓힘과 동시에 그 인원과 일자리를 대폭 확대하는 것과 ▲필수노동자들이 안전한게 일할 보호장치를 마련하기를 촉구했다. 더 나아가 ▲성공적인 방역을 위해 모든 일터에 시차제 출퇴근을 전면 시행하는 것과 출근 인원의 조정, ▲이로 인해 발생하는 휴무 인력에 대해 유급휴가를 부여할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업무의 특성을 고려해 시행 가능한 업종에 대해서는 유급 재택근무를 시행하기를 촉구하기도 했다.
언론노조는 “정부 여당은 ILO 핵심협약과 상관없는 노조법 개악을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면서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 측도 반대하고 있으니 국회 논의를 중단하고 당사자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논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ILO 핵심협약에 부합하는 법과 제도로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정훈 언론노조 위원장은 “정치권이 논의 중인 노동법 개악이 되면 산별노조의 활동이 제약 당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ILO의 요구는 핵심협약을 이행하라는 것이고, 그 핵심협약의 주된 내용은 바로 '노조 할 권리’를 모든 노동자에게 보장하라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사용자가 편리하게 산별노조의 활동을 막아 설 법안을 끼워 넣으라는 것이 아니”라고 비판했다.
오정훈 위원장은 또한 “독소조항이 많은 노동법 개악 법안을 ILO 핵심협약에 끼워넣은 이유는 결국 노동조합 활동을 기업별노동조합으로 국한시키고 산별노조의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라면서 “이것은 노동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법안”이라고 못 박았다.
이어 “노동법 개악은 통과돼선 안 된다고 국회와 홍익표 의원에게 다시 한 번 요구한다”면서 “국민 그리고 민주노총・한국노총, 양대 노총은 이 법안이 통과될 시 강력한 투쟁으로 맞설 수 밖에 없음을 천명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오 위원장과 양병운 언론노조 특임부위원장은 홍익표 의원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노동개악 중단 및 전태일 3법 제정 촉구 요구서’를 의원 측 관계자에게 전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