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독립시민행동, 방통위에 강력 촉구
오정훈 위원장 “재허가 법과 제도의 원칙에 따라 결정해야”
윤창현 SBS본부장 “방통위, SBS 재허가가 방송산업에 미치는 영향 잘 살펴야”
방송통신위원회가 재허가 기준 점수에 미달한 SBS의 청문을 지난 14일 진행한 것과 관련해 방송독립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청문 절차를 엄격히 진행할 것을 방통위에 요구했다. SBS의 대주주 윤석민 TY홀딩스 회장으로부터 직접 변경허가 조건의 이행실적 보고를 받는 등 방통위가 엄히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과 언론 시민사회단체의 연합체인 시민행동은 같은 날 오후 경기도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BS에 대한 재허가 청문은 민영방송 대주주들에 대한 강력한 경고가 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요구했다.
시민행동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SBS 대주주 윤석민 회장에게 변경허가 조건의 불성실한 이행에 대한 책임을 묻고 최소 3개월 간격의 이행실적 보고를 요구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시기별 이행실적 보고는 반드시 대주주 윤 회장이 해야 하며 부실한 이행(실적 보고를 했을)시 재허가를 취소할 것임을 경고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 회장이 직접 SBS를 쥐락펴락했던 지난 10년, SBS에서 유출시킨 방송수익과 기능을 제자리에 환원하도록 근본적인 방안을 강제하라”고 요구하는가 하면, “지난 10년처럼 방송을 대주주의 사익추구 수단으로 변질시키는 전횡을 막을 수 있도록 경영투명성과 상시적 감시가 가능한 제도적 장치를 반드시 강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시민행동의 이같은 요구에는 이번 SBS의 재허가 청문 절차가 전국 각지의 지역 민영방송 대주주들에게 일종의 ‘본보기’가 돼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시민행동은 “TY홀딩스 출범 이후 보여준 SBS 대주주 윤석민 회장의 행보는 10개 지상파 지역방송과 종편 등 민방 사주들에게 중요한 선례가 되고 있다”며 “사주가 지배구조의 꼭대기에 있는 그룹 경영에서 방통위 심사만 임기응변으로 넘긴다면 사주 일가의 사익추구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라고 방통위가 인정하는 것)”이라 지적했다.
오정훈 언론노조 위원장은 “법과 제도, 그리고 원칙에 맞게 방통위는 (SBS 재허가를) 결정해야 한다”면서 “방통위가 규제기관으로서 재허가 과정에서 얼마나 법과 제도의 취지와 원칙에 맞춰 일을 해왔는지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오정훈 위원장은 또한 “SBS 대주주가 TY홀딩스 분할과 관련해 국민 앞에 약속했던 성실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음을 방통위는 다시 한 번 상기해야 한다”면서 “언론노조가 그렇게 강조해 왔던 소유와 경영의 분리, 대주주의 전횡 및 사유화의 저지 요구를 (방통위는) 무참하게 묵살하고, (SBS가) 재허가 기준 점수 이하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청문을 통해 면죄부를 주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창현 언론노조 SBS본부장은 “지금 상황에서 방통위가 해야 될 일은 SBS에 대한 재허가가 방송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들여다보고 어떻게 바로잡을지 결정하는 것”이라며 “방송사가 살아남든 말든 단기적으로 돈만 벌면 된다는 식의 대주주의 욕망과 건설자본의 욕구를 (방통위가) 제도적으로 통제하지 못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SBS가) 방송다운 방송을 만들려면 이번 재허가 과정을 통해 엄정한 조건을 부과해야 한다”면서 “윤 회장이 방송산업을 똑바로 계속 할 의지를 갖고 있는지 보여주는 강력한 투자 확충 조건을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회장, 현 경영진, 현 이사진으로부터 완벽히 독립된 독립감사를 선임해서 경영투명성을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며 “경영투명성과 방송의 공적책임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조 추천 사외이사(의 선임)을 이번 기회에 영구적인 SBS의 재허가 조건으로 못 박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석운 시민행동 공동대표 역시 방통위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청문 절차를 진행할 것을 요구하며 “만일 (조건 이행 점검에) 약간의 유예기간을 두려면 6개월 이내에 이행 점검을 확실히 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이행하지 않는 것이 확인되면 바로 재허가를 취소해야 한다”면서 “그리 안 하면 방통위는 해체하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김동원 언론노조 정책전문위원(한국예술종합학교 강사)은 “지금 방통위는 지상파 방송사에 어떠한 미래가 있어야 하는지, 거기에 사업자가 어떠한 책임을 져야 하는지 살피는 일은 방기하고 오로지 그들의 이익만 뒷받침해 주는 방패막이가 됐다”면서 “학생들에게 KBS, MBC, SBS에 가라고 말을 못 하겠다. 학생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선생이 되게 해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