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치 근거
: 공사는 공사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사 경영에 관한 최고 의결기관으로 이사회를 둔다

■ 구성
: 이사장 포함 11명

■ 임명
: 각 분야 대표성 고려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

■ 임기
: 3년

■ 이사장
: 이사회에서 호선 (☞근거 : 방송법 제46조)

■ 이사회 기능
: ①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공사가 행하는 방송의 공적 책임에 관한 사항 2. 공사가 행하는 방송의 기본운영계획 3. 예산ㆍ자금계획 4. 예비비의 사용 및 예산의 이월 5. 결산 6. 공사의 경영평가 및 공표 7. 사장ㆍ감사의 임명제청 및 부사장 임명동의 8. 지역방송국의 설치 및 폐지 9. 기본재산의 취득 및 처분 10. 장기차입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과 그 상환계획 11. 손익금의 처리 12. 다른 기업체에 대한 출자 13. 정관의 변경 14. 정관이 정하는 규정의 제정 및 개폐 15. 기타 이사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이사회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에게 공사에 대한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 논란
: 현행 방송법은 KBS 이사 선임 시 방통위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내용만 규정하고 있지만 여·야가 관행적으로 7:4비율의 이사 추천권을 행사해왔다. 이 때문에 정권이 바뀔 때마다 KBS 이사회의 정파성 논란이 불거졌다.

 

2. 1. 1. 개요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한국언론학회 회장, 방송위원회 위원(부위원장), 한국방송학회 회장 등을 역임. 이사장 피선 당시 보수 성향 시민단체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공동대표와 '공영방송 발전을 위한 시민연대 공동대표'(공발연), 평화생명마을 공동대표 등을 맡았다.

2008년 5월 30일, 방송통신위원회는 김금수 전 KBS 이사장의 사임으로 발생한 보궐이사 자리에 유재천을 추천했다. '공발연' 공동대표로 활동하던 유재천은 정연주 KBS 사장 퇴진 운동에 앞장서고 있었다. 당시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김금수 KBS 이사장에게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은 정연주 사장이 물러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사퇴를 압박하는 등 정권 차원의 정연주 사장 공격과 퇴진 압박이 연일 계속되고 있었다. 감사원은 보수시민단체의 요청을 받아 KBS 특별감사에 착수했고, 정 사장 퇴진을 반대하는 이사들에 대한 정부의 '회유 및 협박설'이 붉어졌다. 이를 두고 "MB정부의 KBS 장악 시도"라는 언론계 시민사회단체의 비판이 이어져온 만큼 KBS 안팎에선 유재천 이사장 취임이 이사회의 정권 편향으로 이어지리란 우려가 제기됐다.

2008년 6월 5일, 논란에도 불구하고 KBS 이사회는 임시 이사회를 열고 호선으로 유재천을 이사장으로 선임했다. 유재천 이사장 취임으로 여권 성향 이사는 의결정족수인 6명이 됐다. 유재천 이사장 취임 후 여당 추천 KBS 이사들은 정연주 사장의 사퇴 권고 결의안 처리와 보도본부장 문책을 추진하려다 불발됐으며, 경영평가보고서 방송문안 논란 등 '정연주 사장 퇴진 드라이브'로 의심되는 정파적 행보를 이어가 비판 받았다.

2. 1. 2. 논란

KBS 이사회, 정연주 사장 해임(2008.08)

2008년 8월 5일, 감사원은 KBS이사회에 부실경영과 인사권 남용 등을 이유로 정연주 사장 해임 제청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정 사장이 취임한 이래 KBS는 경영구조가 악화되고, 조직 내 갈등이 심화되는 등으로 인해 성장과 발전을 위한 변화의 동력을 얻기 어려운 실정이었다"고 말했다.

2008년 8월 8일, 감사원의 해임요구 3일만에 열린 임시 이사회에서 KBS 이사회는 정연주 사장의 해임 제청안을 가결했다. 당시 이사회가 꼽은 해임 사유는 △부실한 경영으로 인해 경영수지의 적자를 구조화시키고 고착화시킨 점, △부임 후 가장 큰 성과로 꼽고 있는 팀제 개혁이 자율권 남용에 따른 부작용을 낳고, 조직내부의 통제기능이 상실되는 등 인사제도 개혁에 실패한 점, △편향방송이라는 논란을 불러일으킨 탄핵방송 등 방송의 공정성을 훼손한 점, △유로 2008 축구중계 방송사고를 초래하고도 지휘책임을 묻지 않는 등 관리부재와 기강해이 등이었다. 한편 이날 이사회 회의장 앞엔 경찰병력이 진입해 정연주 사장 해임을 반대하는 KBS 직원들과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다.

앞선 7월, KBS 이사회는 정연주 사장 해임에 반대하는 신태섭 이사를 해임한 바 있다. 그 과정에서 신 이사가 교수로 재직 중이던 동의대 측은 교육부 압박을 이유로 신 이사에게 “KBS 이사직을 사퇴하지 않으면 해임하겠다”고 통보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후 신 이사는 동의대와 KBS 이사직 모두 해임당했다. 신태섭 이사 해임으로 정연주 퇴진에 반대하는 이사가 4명으로 줄어 여권 성향 이사들은 안정적으로 사장 해임을 위한 의결정족수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2008년 8월 11일, 이명박 대통령은 정연주 사장 해임 제청안을 승인했다. 방송법엔 이사회의 임명제청으로 대통령이 공영방송 사장을 임명한다는 '임명권'만 규정됐을 뿐 해임, 면직에 대한 언급은 없어 월권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렇게 이사회가 사장을 직접 해임한 사례는 정연주 사장이 첫번째였다.

한편 대통령의 해임 승인 직후 서울 여의도 KBS 본관 2층 '시청자광장'에 700여 명의 KBS 사원들이 모여 '공영방송 사수를 위한 KBS 사원행동(KBS 사원행동)'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들은 정 사장 해임은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 시도라고 비판하고 공영방송 사수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2009년 8월,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정연주 전 사장의 배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정 전 사장을 배임 혐의로 기소했으나 법원은 "업무상 배임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012년 1월 대법원도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2009년 11월,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정연주 전 사장이 이명박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무효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해임처분에 있어서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고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보여 KBS 사장 해임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정 전 사장은 2011년 11월 2심(서울고등법원 행정2부)에서도 승소했으며, 2012년 2월 대법원이 원심 확정 판결을 내리며 해임처분 취소가 확정됐다.

2009년 11월, 대법원은 동의대학교의 신태섭 교수 해임이 부당하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신 교수는 동의대 측을 상대로 제기한 '교수해임무효확인소송' 1심(2009년 1월 부산지방법원 민사7부)과 2심(2009년 7월 부산고등법원 민사 4부)에서 모두 승소한 바 있다.

KBS 이사회, 이병순 사장 선임 : 밀실회의, 청와대 개입 논란(2008.08~09)

2008년 8월 13일, KBS이사회는 여당 추천 이사들만 참석한 밀실회의에서 후임 사장 제청에 대한 방법과 절차로 이사회가 주최하는 추천 공모제를 진행할 것을 의결했다. 이날 유재천 이사장 등 친정부 성향 이사 6명은 기습적으로 회의 장소를 바꾸고 회의 시작 직전에야 야당 추천 이사들에게 변경된 장소를 알렸다.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야당 추천 남윤인순 이사는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를 지적하는 한편 이사회가 직접 공모하고 면접을 보는 추천공모제로는 사내 다양한 의견을 취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2008년 8월 21일, KBS이사회는 24명의 사장 후보자 서류심사를 2시간 만에 끝내고 5명으로 압축해 졸속 심사 논란을 낳았다. 이날도 여당 추천 이사들은 회의 장소를 일방적으로 수차례 변경하고 야당 추천 이사들의 '졸속 심사 비판'에도 후보자 압축을 강행했다. 이에 반발한 야당 추천 이사들이 퇴장한 가운데 후보자 압축이 이뤄져 회의 정당성 논란이 제기됐다.

한편 이날 <경향신문>은 KBS 신임 사장 선임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8월 17일 이명박 대통령 최측근인 정정길 실장과 이동관 대변인,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유재천 KBS 이사장이 참석했다. 또 김은구 전 KBS 이사, 박흥수 강원정보영상진흥원 이사장(전 KBS 이사), 최동호 육아TV 회장(전 KBS 부사장)이 나왔다. 최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KBS 후임 사장이 중요하다.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하려고 여러분들을 모시게 됐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독립적인 사장 제청권을 행사해야 하는 KBS 이사장이 정부 관계자들과 사장 인선을 논의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2008년 8월 25일, KBS이사회는 이 같은 논란을 뒤로 하고 이병순 사장 후보자를 임명제청했고 하루 뒤인 26일 이명박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했다. 청와대 개입 논란이 있었던 만큼 '낙하산' 사장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방송장악·네티즌탄압저지범국민행동민주언론실천연합, KBS 사원행동 측은 이병순 사장 선임은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병순 사장 관련 논란 : 시사프로그램 축소, 홍보프로그램 강화

이병순 KBS 사장은 1977년 KBS에 기자로 입사해 창원방송총국장, 대구방송총국장, 뉴미디어본부장, KBS미디어 사장을 거쳐 2005부터 KBS 비즈니스 사장을 맡았다. 이병순 사장은 해임된 정연주 사장의 잔여 임기를 채워 2009년 11월 23일까지 KBS 사장을 역임했다.

2008년 8월 27일, 이병순 사장은 취임식에서 △기획단계부터 철저한 게이트키핑 제도 마련 △대내외 비판받은 프로그램 폐지 △적자구조 탈피위한 비용절감 △효율적인 경쟁시스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취임사를 밝혀 '땡이뉴스' 논란(정권 편향적 프로그램 제작 우려)을 촉발했다. 이날 이 사장이 폐지를 시사한 프로그램은 당시 한나라당 의원들이 편향됐다고 주장해온 <미디어포커스>, <시사투나잇>, <시사기획 쌈>을 지칭한 것으로 해석돼 정권 코드 맞추기, 방송법 상 편성의 자율성 침해라는 비판이 일었다. KBS사원행동 측은 취임사 직후 성명을 내고 "한 손엔 프로그램 탄압 몽둥이, 다른 한손엔 구조조정 칼을 들고 KBS 5000여 사원들을 향해 선전포고를 했다”며 “방송장악 목적을 띤 청부 사장답게 관제 프로그램에 양산과 인력 구조조정을 목표로 했다”고 비판했다.

2008년 10월 29일, 실제 이병순 사장은 정기이사회에서 <미디어포커스>와 <시사투나잇>의 명칭 및 성격 변화를 담은 프로그램 개편안을 보고했다. 제작진 교체 및 내용변화가 예고돼 사실상 프로그램 폐지라는 해석이 KBS 안팎에서 제기됐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당시 성명을 통해 이병순 사장의 정부 편향적 행보를 비판했다. 이후 2009년에도 이병순 사장은 시사프로그램 축소 및 홍보프로그램 강화를 골자로 하는 가을 개편에 나서 KBS의 권력 감시 기능을 약화했다고 비판 받았다.

 

2. 2. 1. 개요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서강대 총장을 역임했다. 삼성그룹 출신으로 전국경제인연합(전경련) 상근부회장을 지냈고, 이명박 대통령 당선 뒤에는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해 ‘친MB’ 인사로 분류된다.

2009년 8월 26일,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KBS 새 이사로 손병두 전 서강대 총장 등 11명을 추천키로 의결했다. 이후 9월 1일 새로 구성된KBS 이사회는 호선으로 손병두 이사를 이사장으로 선임했다. 당시 방통위의 이사 추천, 의결 과정에서 손병두 이사장 내정 설이 돌아 논란이 일었다. 또 기업인 출신이 공영방송 이사장으로 취임하면 방송의 공공성보다 자본의 논리만을 대변하리란 문제제기가 이뤄졌다.

 

2. 2. 2. 논란

김인규 사장 선임 : '친여 사장추천위원회' 구성 및 밀실 사장 선임 논란(2009.10~11)

2009년 10월, 이병순 사장의 임기 만료가 다가오며 KBS 구성원들은 이사회에 '사장추천위원회(사추위)' 시행을 압박했다. 이와 더불어 사추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특별다수제와 공개면접 시행도 요구했다. 특별다수제란 여당 쪽 이사가 과반을 넘는 KBS이사회(여야 7대4 구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최종 사장후보 선출시 이사회 3분의 2(8명) 이상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제도이고, 공개면접 요구는 이사회가 진행하는 사장 후보자 면접은 KBS 전 사원들에게 공개하라는 요구로 이사회의 '밀실 사장 선임'을 방지하기 위해서였다.

KBS노조 및 KBS PD협회, 기자협회, 아나운서협회, 경영협회, 방송기술인협회 등 직능단체들이 주장한 사추위는 학계,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인사들이 참여해 차기 KBS 사장을 선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사추위가 서류심사를 진행해 후보자를 5인으로 압축, 이사회가 5명 후보자의 면접 진행 후 최종 후보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이는 그간 KBS 이사회가 사장 선임 과정에서 정권 거수기 역할에 그쳤다는 비판이 제기된 만큼 △여야 추천비율의 균형성 담보 △위원 7명 이상으로 구성 △다양한 전문가 그룹과 시민단체의 대표성 포함 △최종 후보는 3인 이내 △선발 절차와 선정 이유 공개 등 제도를 갖춰 균형성과 투명성이 담보된 사장 선임 절차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2009년 11월, KBS이사회는 사추위 구성을 받아들였지만 여·야 추천 비율, 사추위 실효성 강화를 위한 특별다수제와 공개면접 시행을 놓고 논란이 일었다. 친여 성향 이사들은 당초 사추위 위원을 총 5명으로 구성하고 여·야 추천 비율은 4:1로 하자고 주장해 사추위를 무력화하려 한다는 비판에 직면, 여·야 3:2 비율로 구성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특별다수제와 공개면접은 받아들이지 않아 여권의 입김을 막기 어려운데다 밀실 선임이 가능해졌고, 이 때문에 '사추위'의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KBS이사회는 이 같은 과정을 거쳐 2009년 11월 19일 김인규 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장을 차기 사장 최종 후보로 추천했다.

김인규 사장 관련 논란 : 낙하산인사, 블랙리스트 논란 등

2009년 11월 24일 임기가 시작된 김인규 사장은 KBS 공채 1기로 KBS 보도국장, 뉴미디어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의 캠프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어 이번 사장 선임 또한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방송인 김미화 블랙리스트 논란: 2010년 4월, KBS 임원회의에서 방송인 김미화씨의 <다큐멘터리 3일> 내레이션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된 뒤, 그해 7월 김 씨가 자신의 트위터에 '블랙리스트'를 언급하며 'KBS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김미화씨 외에도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는 출연자들은 경영진이 거부감을 드러낸다는 이유로 실무자들이 출연시키길 꺼린다는 KBS 구성원의 인터뷰가 보도되기도 했다.

이승만, 백선엽 다큐 제작 논란: 2010년 12월,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KBS가 2011년 10대 기획 중 하나로 방송하겠다고 밝힌 <초대 대통령 이승만과 제1공화국(가제)>가 김인규 사장의 지시로 기획됐다고 비판했다. KBS 측은 같은 날 "사장 지시는 없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2011년 KBS는 이승만 다큐멘터리와 함께 백선엽 장군을 다룬 다큐멘터리 <전쟁과 군인> 방영을 강행했다.

노조 조합원 부당징계 및 파업 논란: 2012년 3월 6일, 사측의 조합원 징계에 반발한 언론노조 KBS본부가 파업에 돌입했다. KBS는 2010년 7월 파업에 참여했던 언론노조 KBS본부 조합원 13명에게 감봉·정직 등 징계를 내렸고 노조 측은 부당한 징계라고 반발했다. 노조 측은 부당한 징계 철회와 함께 공영방송 재건을 위해 김인규 사장이 퇴진할 것을 요구했다.

 

2. 3. 1. 개요

1961년 4월 문화공보부(현 문화체육관광부) 서울텔레비젼방송국 서무과 행정서기로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다. 1973년 한국방송공사 출범 후 소속 기자로 일했다. 전두환 정권 때 보도국장, 노태우 정권 때 보도본부장을 역임하면서 군사정권시대 편파·관제 보도를 주도했다는 평가를 받아온 만큼 언론노조 KBS본부는 '땡전뉴스' 주역으로 평가, 부적격 인사라고 비판했다. 2009년부터 2012년 이사장으로 선임되기 전까진 KBS 감사를 역임했다.

2012년 7월 27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길영 당시 KBS 감사를 KBS 이사로 추천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의원들과 KBS노조 측은 '땡전 뉴스'의 주역이었던 인물을 이사로 선임하는 건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의 일환이라 지적하며 방통위를 비판하는 한편 이사 추천 철회를 요구했다. 이 같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은 8월 14일 이사 임명을 강행, 신임 KBS이사회는 야당 추천 이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9월 4일 호선으로 이길영 이사를 이사장으로 선임했다.

2. 3. 2. 논란

길환영 사장 선임: KBS이사회 특별다수제 수용 불가 논란(2012.10~11)

2012년 9월, 김인규 사장의 임기가 11월 23일로 종료됨에 따라 이사회는 후임 사장 공모 절차 논의에 돌입했다. 2012년 10월, KBS 양대 노조는 부적격 낙하산 사장 방지를 위해 최소한 '특별다수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별다수제로 의결정족수를 강화하면 여당 추천 이사의 독단적 사장 인선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당 추천 이사들은 "현행 방송법 위배"를 이유로 특별다수제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혀 또 다시 여당 추천 이사들의 일방적 사장 선임이 이뤄지리란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야당측 이사들은 10월 24일 성명을 내고 “‘특별다수제’가 전제되지 않는 사장선임 관련 논의는 사실상 의미가 없다”며 “이후 이사회의 차기사장 선임 절차관련 논의에는 불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2년 11월 9일, KBS이사회는 길환영 부사장을 차기 사장 최종 후보로 선정했다. 길환영 사장 선임에 반대하는 언론노조 KBS본부는 당초 26일로 알려진 취임식에 맞춰 출근 저지 투쟁에 나설 예정이었으나 길환영 사장은 23일 기습적으로 취임식을 진행했다.

길환영 사장 관련 논란 : 김시곤 보도국장 청와대 보도 개입 폭로 등

길환영 사장은 1981년에 KBS 8기 PD로 입사. 이후 대전방송총국장, TV제작본부장, 콘텐츠본부장 등을 거쳐 2011년에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2012년 11월 PD 출신 최초로 KBS 사장에 취임했다. 앞서 KBS이사회의 사장 선임을 앞두고 KBS 양대 노조는 길환영 부사장에 대해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 파리특파원, 비서실장, 대전총국장 등을 역임하며 그야말로 노른자위만 차지하다가 MB정부 들어 카멜레온처럼 변신, KBS를 'MB방송'으로 만드는 데 앞장섰다"며 반대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길환영 사장이 콘텐츠본부장으로 재직하던 2009년부터 2011년 8월까지 <과학카페> 쇠고기 수입정책 옹호, 방송인 김미화 블랙리스트 파문, 이승만 특집다큐 등 편파방송 논란이 이어졌다.

대선후보 의혹 방송 불방 및 대선후보 검증단장 사직 논란: 2012년 11월 27일, KBS대선후보진실검증단이 제작한 <대선특별기획 1부, 대선후보를 말한다>가 방송될 예정이었으나 사측이 '기획 방향 및 방송 시점의 적절성'을 문제 삼아 하루 전 불방이 결정됐다. 이를 두고 KBS 안팎의 비판이 쇄도하자 결국 사측은 12월 4일 <시사기획 창>을 통해 프로그램을 방영했으나 다음날 KBS 이사회는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측에 불리한 방송이었다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길환영 사장은 이사회에서 "게이트 키핑에 문제가 있었다"고 말한 뒤 KBS대선후보진실검증단장에게 책임질 것을 요구, 김진석 단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단장의 사의표명 직후 검증단은 성명을 내고 "이사회와 사장은 정치적인 충성심에 눈이 멀어 공영방송을 망치고 KBS 기자정신과 저널리즘을 모욕하는 짓을 당장 멈춰라"고 비판했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여권 이사들을 방송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히는 한편 KBS기자협회도 제작 거부에 나서겠다고 했다.

김시곤 보도국장 청와대 보도 개입 폭로: 2014년 5월9일, 김시곤 당시 KBS보도국장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으로 사의를 표명하는 기자회견 자리에서 청와대 외압에 따라 보도본부를 통제해온 길환영 사장은 퇴진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후 KBS기자협회 긴급 총회에 참석해 청와대의 보도 개입과 길환영 사장의 보도 통제에 대한 추가 폭로를 이어갔다. 김 보도국장의 폭로에 따르면 청와대는 세월호와 관련해 해경 보도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길환영 사장은 대통령을 부각시키는 보도를 지시했다. 김 전 국장의 폭로대로, KBS는 지난해 대통령의 방미 성과를 부각하는 비슷한 내용의 프로그램을 재차 방송했고, 급작스레 <한중 우정콘서트>를 기획해 대통령의 방중을 대대적으로 환영하기도 했다. 한편 2016년 6월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2014년 4월 김시곤 보도국장에게 세월호 보도를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는 녹취록이 공개돼 청와대 보도 개입이 사실로 드러났다.

2014년 5월 김시곤 보도국장의 폭로 이후 KBS기자협회는 제작 거부에 돌입했고 KBS 양대 노조는 총파업에 돌입했다. 노조 총파업 8일만인2014년 6월 5일 KBS이사회는 찬성 7표, 반대 4표로 길환영 사장 해임제청안을 가결했다.

조대현 사장 선임: 또 다시 거부된 특별다수제·사추위, 부적격 인사 논란(2014.07)

길환영 사장 해임 직후 KBS노조와 직능단체들은 특별다수제와 사추위 도입을 촉구했다. 하지만 KBS이사회는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해 안팎으로 비판 받았다. 이후 언론인 직능단체와 언론노조,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15개 언론계 시민사회단체는 특별다수제 도입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골자로 한 '길환영 방지법' 입법청원에 나섰다.

2014년 7월 10일, 이 같은 안팎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KBS 이사회는 노조가 부적격 인물로 꼽은 조대현 후보자를 차기 사장으로 내정했다. 언론노조는 직후 성명을 내고 "조대현 후보자는 이명박 정권 하에서 TV제작본부장과 부사장으로 일하며 정부를 비판하는 시사프로그램을 폐지하는 등 KBS를 관제방송으로 만드는 데 앞장 선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조대현 사장은 1978년 KBS 공채 5기 PD로 입사했다. 2003년 정연주 사장 시절 교양국장, 시사기획팀장, 프로그램 전략기획팀장 등을 역임했고 2008년 이병순 사장 취임 후 TV 제작본부장이 됐다. 이듬해 김인규 사장 취임 후 부사장 자리에 올랐다. 2011년 KBS 미디어 사장을 거쳐 2013년 순천향대학교 석좌교수로 재직했다.

조대현 사장 관련 논란 : 조대현 사장 선임 과정에 청와대 개입 흔적 공개

정권 눈치보기 인사: 조대현 사장은 임기 종료를 4~5개월여 앞둔 시점에 이승만 전 대통령 망명설을 보도한 책임자들과 언론노조 KBS본부 조합원들에게 징계성 보복 인사를 내려 "연임을 노린 정권 눈치보기"란 비판을 받았다.

앞서 2015년 6월 KBS <뉴스9>이 단독보도한 <이승만 정부, 한국전쟁 발발 직후 일 망명 타진> 리포트에 대해 이승만기념사업회의 반발이 이어지자 KBS는 7월 3일 이례적으로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을 거치지 않고 기념사업회 측의 반론을 전폭 수용해 보도했다. 이인호 이사장은 7월 6일 해당 사안을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하고 보도 경위를 보고 받으려 했으나 야당 측 이사들의 반발로 이사회 개최는 무산됐다. 15일엔 보도 책임자 교체에 나서 징계성 보복 인사라는 논란이 일었다.

2015년 7월 15일엔 2014년 길환영 전 사장 퇴임을 촉구하는 출근 저지 투쟁에 참여한 노조 조합원 9명에게 정직 4월~감봉 5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언론노조 KBS본부와 KBS기자협회는 항의 피켓시위에 나섰다.

김영한 비망록: 2016년 언론노조는 故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014년에 작성한 비망록을 공개해 조대현 사장 선임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물증을 제시했다. 비망록에 따르면 청와대 회의 안건으로 KBS 사장 선임 문제가 수차례 올랐고, 사장 후보자들의 득표 결과도 적혀있었다. 이인호 이사 추천 시기엔 "KBS 이사장 선정 과정 BH 개입"이란 문구도 기록돼 이인호 이사장 선임 과정에서의 청와대 개입 의혹 또한 불거졌다.

 

2. 4. 1. 개요

이인호는 서울대 사학과를 졸업한 역사학자로, 하버드대에서 <소련 18세기 사상사'>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1979년 서울대 교수를 역임했고 1986년 역사문제연구소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강만길, 이만열 등 진보적인 역사학자들과 함께 자문위원으로 참여했다. 1996년 2월 핀란드 대사관으로 임명됐고, 1998년 3월엔 김대중 대통령의 지명으로 러시아 대사관을 지내기도 했다.

2014년 8월 25일, 이길영 이사장은 임기를 1년 앞두고 방통위에 사퇴서를 제출했다. 이길영 이사장이 사퇴함에 따라 방통위는 후임 이사 추천에 돌입했다.

2014년 9월 1일,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인호 서울대 명예교수를 KBS 신임 이사로 추천했다. 여권 추천 고삼석, 김재홍 상임위원은 이인호 교수의 역사관이 우편향적이란 이유로 표결에 반대하며 퇴장했으나 여권 추천 상임위원 3명이 표결을 강행했다. 당시 이인호 KBS 이사장 후보는 친일 및 독재 옹호 논란이 일었던 교학사 교과서 지지를 표명하는 한편 뉴라이트 역사관을 설파하며 박근혜 대통령을 옹호해 '친일', '청와대 낙하산' 논란이 일었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전체회의 하루 전 날인 8월 30일 이인호 교수 추천 예정임을 알리며 이 교수를 낙하산 이사로 규정하고 절대 반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같은 우려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9월 2일 이인호 교수를 이사로 임명했다.

2014년 9월 5일, KBS이사회는 여당 측 이사 7명만 참석한 가운데 이인호 이사를 이사장으로 선출했다. 야당 측 이사들은 선출에 반대하며 퇴장한 상태였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낙하산 이사장을 임명할 수 없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2. 4. 2. 논란

고대영 사장 선임 : 밀실인사, 청와대 개입 논란(2015.11)

2015년 10월, KBS 이사회는 조대현 사장 임기 만료가 다가옴에 따라 차기 사장 공모 절차에 돌입했다. 당시 야당 추천 이사들은 △사추위 구성 △사외 의견 수렴 토론회 개최 △사장 선임 기준 명시해 공통질문으로 반영 △특별다수제 도입 등을 주장했지만 대부분 여당 추천 이사들에게 거부되고 '사장 선임 기준'에 대해서만 합의했다. 한편 '후임 사장 임명제청을 위한 절차와 방법의 건'은 비공개로 논의돼 또 다시 밀실 사장 선임이 이뤄지리란 우려가 나왔다.

2015년 10월 21일, 여당 추천 KBS 이사들은 사장 선임 절차에 대한 문제제기로 야당 추천 이사들이 이사회를 보이콧한 가운데 비공개 이사회를 열고 신임 사장 면접 대상자 최종 5인을 단독 선정했다. 1시간 만에 14명의 후보자를 5명으로 추려 후보자 1인당 4분의 검증시간만 들인 졸속 심사라는 문제제기가 나왔다. KBS 양대 노조는 일방적, 날치기, 밀실 사장선임이라 비판하며 피켓 시위에 나섰다.

2015년 10월 26일, KBS이사회는 5명의 후보자 가운데 고대영을 최종 사장 후보자로 선출했다. 여당 추천 이사 7명은 만장일치로 고대영에게 표를 줬다. 하지만 당시 또 다른 사장 후보자였던 강동순 전 감사가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청와대 수석이 이인호 이사장에게 고대영 후보를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폭로해 파문이 일었다.

2015년 11월 16일, 방송법 개정에 따라 최초로 열린 KBS 사장 후보 국회인사청문회에서도 고대영 사장 선임 과정에서의 청와대 개입 의혹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하지만 여당의 반대로 야당이 신청한 증인이 한 사람도 참석하지 못하며 부실 청문회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고대영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청와대 개입설을 부인했다.

2015년 11월 19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야당 의원들의 반대 속에 고대영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2015년 11월 24일, 고대영 KBS 사장은 노조의 출근 저지에도 불구하고 취임식을 갖고 사장으로서의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한편 하루 앞선 2015년 11월 23일,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8개 언론·시민단체는 청와대 개입설에 대한 진상규명이 이뤄지기 전까지 고대영 사장 선임은 원천 무효라며 '국민감사청구운동'에 돌입하겠다고 선언, 2016년 2월 국민감사청구를 제기했다.

2016년 9월 9일, 감사원은 증거가 부족해 사실관계를 증명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언론노조와 시민단체의 국민감사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청구사항 조사과정에서 이인호 KBS 이사장이 "KBS 사장 임명 제청과 관련해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과 전임 KBS 이사장인 손병두의 조언도 들었다"는 서면 답변을 제출했던 것이 알려져 '고대영 사장 청와대 낙점설'에 대한 논란이 지속됐다.

고대영 사장 논란 : 자사 보도 비판 활동에 나선 노조 조합원 징계 시도 등

고대영 사장은 1985년 KBS 11기 기자로 입사했다. 2008년 이병순 사장 때 보도본부 보도총괄팀장에 올라 동년 말 조직개편에 따라 보도국장이 됐다. 2011년 보도본부장까지 올랐지만 9월 현대자동차 골프접대 논란이 터지며 사퇴했다. 2014년에 자회사인 KBS비즈니스 사장으로 복귀했으며 2015년 11월부터 조대현 사장의 후임으로 임명됐다.

조직개편 논란: 2016년 5월 4일, KBS가 1라디오 시사프로그램을 보도본부로 이관하는 조직개편안을 발표해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의 보도본부 보도방침 종속 우려'가 제기됐다. 사측은 프로그램 경쟁력 강화와 효율을 위해 이 같은 개편을 한다고 밝혔으나 1라디오 제작PD 19명은 라디오 프로그램 마저 보도본부의 통제를 받을 것을 우려해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보도 개입: 자사 보도 비판 활동에 나선 노조 조합원을 징계 시도하는 한편 성주 사드 배치 관련 보도에 개입했다. 2016년 2월 16일 KBS 사측은 언론노조 KBS본부 공정방송추진위원회 간사와 KBS 기자협회 공정방송국장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겠다고 통보했다. 사측은 이들의 자사 보도 비판을 '부당한 압력 행사'로 규정했다. 2016년 7월 15일 언론노조 KBS본부는 고대영 사장이 임원회의에서 사드 배치가 가져올 수 있는 부정적 효과를 언급한 2016년 2월 11일, 7월 11일 <KBS뉴스 해설의 내용>에 대해 "KBS의 기조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으며 보도본부장은 해당 뉴스 해설위원들을 불러 수원 연수원 등으로 곧 인사조치 하겠다고 통보했음을 밝혔다.

고대영 해임: 언론노조 KBS본부는 2017년 9월부터 고대영 사장 퇴진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이후 2018년 1월 22일 KBS 여권(더불어민주당) 측 이사진은 보도 공정성 훼손, 내부 구성원 의견 수렴 부족 등의 이유로 고대영 사장 해임제청안을 가결했다. 야권 측 이사들은 해임제청안에 반발해 참석하지 않았고 이인호 이사장은 건강 상의 이유로 불참했다. 같은 날 이인호 이사장 역시 사의를 표하고 자진해서 이사장 자리에서 물러났다.

 

김상근 이사장은 1967년부터 1982년까지 한국기독교장로회 수도교회 전도사, 담임목사를 지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총무를 담당했던 기독교계 원로이자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상임대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등을 맡은 민주화·통일 운동가이기도 하다. CBS 부이사장을 지낸 바 있다.

2018년 1월 31일, KBS이사회는 KBS 최초로 시민 자문단을 통해 사장을 선임하겠다고 밝혔다. 서류 심사 이후 압축된 KBS 사장 후보자들이 시민 자문단 앞에서 정책을 제시하고 질의응답에 나서는 것이 골자다. 이사회는 시민자문단 평가 40%와 이사회 평가 60%를 합산해 신임 사장을 선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2018년 1월 4일, 방통위는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등을 이유로 해임된 강규형 전 KBS 이사의 빈자리에 김상근 목사를 보궐이사로 추천했다. 1월 31일 KBS 이사회의 호선으로 김상근 이사는 이인호 이사장의 뒤를 이어 KBS 신임 이사장으로 선임됐다. 김상근 이사의 보궐 임기는 2018년 9월 종료됐으나 또 다시 이사장으로 선임돼 2021년 8월 30일까지 임기를 채울 예정이다.

2018년 2월 24일, 시민자문단 160명이 참여한 자리에서 사장 후보자인 양승동(57) KBS PD, 이상요(62) 세명대학교 교수, 이정옥(61) 전 KBS 글로벌전략센터장을 대상으로 정책발표회가 진행됐다. 정책발표회에 참석한 시민자문단은 토론을 거쳐 질문을 선정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 뒤 후보자를 평가했다. 평가 항목은 공영방송 철학 및 비전, KBS 정상화 방안, KBS 미래 전략, 시청자 권익 확대 방안 등 4가지다. 시민자문단 평가 40%와 이사회 평가 60%를 합산한 결과 양승동 KBS PD가 신임 사장으로 선출됐다.

 

남영진 이사장은 고려대학교에서 행정학을 전공하고 한국일보 기자, 한국기자협회장, 미디어오늘 사장, 경민대 행정학과 교수, 지역신문발전위원회 부위원장등을 지냈다. 남 이사장은 "법령과 정관이 정한 공공성, 정치적 독립성 등 KBS 이사로서의 직무상 의무를 충실하게 지키겠다. KBS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수신료를 정상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2021년 KBS 이사회는 권순범 전 KBS 정책기획본부장, 김종민 전 광주지검 순천지청 지청장, 김찬태 전 KBS 국장급 PD, 남영진 지역신문발전위원회 부위원장, 류일형 전 연합뉴스 콘텐츠평가위원, 윤석년 방송통신위원회 규제심사위원장, 이상요 세명대 교수, 이석래 전 KBS미디어텍 대표이사, 이은수 전 KBS협력제작국 프로듀서, 정재권 전 한겨레21 편집장, 조숙현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심판위원(이상 가나다순) 총 11명으로 구성됐다.

12월 9일 양승동 사장 임기 만료를 앞두고 KBS 이사회는 '사장 선임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차기 사장 선임 절차와 방식등을 논의 하기로 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사장 선임 과정의 3가지 원칙으로 국민참여와 정치적 독립, 투명성을 강조했다.

2021년 10월 6일 류일형, 이석래, 김종민 이사가 KBS1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진행자인 주진우 기자의 정치적 편향성을 문제 삼아 논란이 됐다. 주진우 기자가 KBS 라디오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김종민 이사는 이재명 표적 수사 의혹 보도에 대한 비평을 했고, 류일형 이사는 유튜브에 비해 대장동 의혹이나 윤석열 관련 보도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성명을 통해 "개별 보도, 제작 아이템과 출연진 성향 간섭은 이사회의 영역이 아니다. 정치적 후견주의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각별히 긴장해야 한다"며 강하게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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