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언론 지배구조 개선·편집권 독립 등 언론개혁 4대입법 촉구

언론개혁 촉구 시민사회 비상시국선언 기자회견 현장
언론개혁 촉구 시민사회 비상시국선언 기자회견 현장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으로 정부·여당에 언론개혁을 촉구하는 대규모 비상시국선언이 나왔다.

ㅤ지난 25일 오전 11시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언론개혁 촉구 시민사회 비상시국선언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ㅤ시국선언에는 전국언론노동조합(이하 언론노조) 등 현업 언론인단체와 원로 언론인단체 자유언론실천재단을 포함해 141개 언론·시민단체가 참여했다.

ㅤ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언론노조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지역 미디어 다양성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정책협약을 체결했으나 실행에 옮기지 않고 있다. 이에 언론노조는 ‘언론개혁 4대 입법 쟁취 총력 투쟁’에 나서 정부·여당의 약속 이행을 촉구해왔다.

ㅤ이날 시민사회단체들은 ▲공영 언론에 대한 정부·정치권 기득권 완전 포기 ▲자본과 권력이 아닌 시민이 언론에 의해 받은 피해를 배상할 법안 제정 ▲신문기자 편집권 독립 법제화 ▲지역권력과 자본을 감시하고 시민이 참여할 지역언론 활성화를 요구했다.

ㅤ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2017년 탄핵 후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개혁의 공론장을 만들었어야 할 언론은 어느 때보다 따가운 비판과 냉소를 맞이했다”며 “지난 4년간 언론노동자의 숱한 성찰과 반성은 진영논리의 벽 앞에, 포털이 지배하는 가두리에, 낡은 관행과 피폐한 조직문화의 늪에 갇혀 행동으로 나서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ㅤ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모든 언론 관련 모든 법안을 정치적 쟁점으로 만들 ‘정치의 시간’이 도래하고 있다”며 “8월부터 시작될 공영방송 3사 이사 선임과 KBS 사장 임명은 또다시 정쟁의 장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ㅤ이어 “언론노동자의 책임과 자유, 시민의 참여와 주권을 다시 세우기 위해 4가지 요구를 정부와 정치권에 전달한다”며 “시민의 힘을 빌어 만들어진 권력이 약속을 배반하고 정치가 책임을 망각한다면 우리는 다시 광장에 설 것”이라고 밝혔다.

ㅤ앞서 한국PD연합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기자협회 등 현업 언론인단체 3곳은 언론노조의 언론개혁 4대 입법을 지지하는 연대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정부·여당은 조속한 시일 내에 언론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대선이라는) 정치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개혁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시기를 맞아서 정치권은 언론을 자기들의 부속물처럼 좌지우지하고 농단하려는 자세를 걷어치워야 합니다. -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

 

자본과 권력의 시녀가 되거나, 눈치를 보는 언론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이 촛불정신입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하는 언론이 되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제대로 된 입법을 촉구합니다. -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공적기구인 방심위원과 뉴스통신진흥회 이사가 야당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몇 달째 공석입니다. 야당 추천은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공론의 장을 정쟁의 장으로 만드는 정치권은 언론에서 손을 떼야 합니다. -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대표

 

언론에 대한 비판, 달게 받고 회초리 맞겠습니다. 다만 한결같이 요구하는 언론개혁의 본질은 권력과 자본으로부터의 독립을 제도화하는 것입니다. 현 정부는 지금까지 단 한 발짝의 진전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 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문 대통령은) "반칙과 특권이 허용되는 사회를 두고보지 않겠다"는 말을 가장 많이 했습니다. 공영언론사 사장과 이사 선임에 국민 참여를 보장하는 입법으로 반칙과 특권을 옹호하는 구조를 깨야 합니다. - 이승훈 시민사회연대회의 사무처장

 

정치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않으면 언젠가 시민들이 나선다는 것이 우리가 역사를 통해 배운 교훈입니다. 어떻게 하면 시민들에게 권리를 돌려줄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입니다. - 최성주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국민들의 언론개혁 요구가 거셉니다. 그 요구를 반영해서 여당과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기대합니다. 언론개혁은 시민을 위한 개혁이어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마지막 기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 이용성 민주언론시민연합 정책위원장

 

방송과 신문 내부에 있는 사람들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제도적으로 바꿔야 할 일이 많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줄탁동시'라고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늦게나마 약속을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 성재호 한국방송기자연합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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