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더불어민주당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 출범 … 언론노조, "우선순위 분명히 해야" ㅤ
더불어민주당이 언론·미디어 개혁과제들을 논의하고 추진하기 위해 '(가칭)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이하 미디어혁신특위)를 출범했다. 더불어민주당은 5월 31일 출범식을 통해 특위의 구성과 일정을 포함한 주요하게 다룰 과제들을 발표했다. ㅤ
김용민 최고위원이 위원장을, 김승원 원내대표 비서실장이 부위원장 겸 간사를 맡았고 도종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이 고문을 맡았다. 재선의원인 김종민, 박정, 조승래 의원을 포함해 초선의원인 김남국, 민형배, 유정주, 윤영찬, 정필모, 최혜영, 한준호 의원이 위원으로 구성됐다. 외부위원으로 최지은 민주당 국제대변인과 황희두 민주연구원 이사가 선임됐고 김필성 대한변호사협회 저작권분야 전문변호사가 자문위원으로 합류했다. ㅤ
더불어민주당의 미디어혁신 특위는 △인터넷 뉴스 포털 혁신방안 △가짜뉴스 대응, 언론의 공익성 확보, 피해구제 △미디어영향력 평가제도·공익광고 배분기준 개선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 정책 수립, 규제 개혁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 △미디어 정책 정부 거버넌스 재구축 등을 주요 과제로 꼽았다. ㅤ
미디어혁신특위는 1차 회의에 앞서 전문가 그룹 경청 모임의 일환으로 언론노조의 미디어 혁신과 관련한 정책 브리핑을 청취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 날 모임에서 전국언론노동조합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배구조 개혁, 언론 책임 강화를 위한 배액배상제 도입, 편집 독립권 확보를 위한 신문법 개정, 독자와의 소통을 강화할 지역신문지원법 등 4대 입법 과제를 설명했다. 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민주당의 미디어혁신특위와 관련하여 성명을 통해 "뒤늦게나마 180석 거대 여당이 언론개혁과제를 추진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신문과 방송 등 전통매체 뿐 아니라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진흥·규제,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등의 여러가지 과제를 한꺼번에 테이블에 올린 것은 그동안 언론개혁 과제를 얼마나 방치해왔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ㅤ
이어 "언론개혁 과제는 사안의 시급함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한다"며 "공영언론 3사의 이사진 교체가 눈 앞에 닥쳐왔다. 법적 근거도 없는 여야 정치권의 이사 추천 관행을 반복함으로써 다시 공영방송을 정당의 전리품으로 만들 것인지, 기득권을 먼저 내려놓을 것인지 민주당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