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전체회의 안건 상정 안해 … 공영방송에 대한 기득권 포기 약속 또 미뤄
오는 8월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와 KBS 이사회, EBS 이사회 임기가 만료된다. 그러나 공영방송 이사와 사장선임에 대한 국민참여로 언론을 정치적 독립을 강화하자던 문재인 정부의 공약 이행은 다시 안갯속으로 빠져들었다. 또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민주당 대표가 약속했던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적 기득권 포기와 관련법 6월 처리도 무위로 돌아갔다. 24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시민참여를 보장하는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관련한 법안은 논의조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6월 국회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이 처리되지 않은 상태로 8월에 공영방송 이사가 기존의 관행대로 선출된다면, 언행불일치에 대한 반성을 다짐했던 민주당이 또다시 약속 미이행으로 언론노동자와 시민사회를 우롱했다는 비판을 피할 길이 없는 상황이다.
24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교통방송(TBS)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청구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인 끝에 중도 퇴장했고, 민주당은 단독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하고 윤성옥 미디어영상학과 교수를 여당 추천인으로 의결했다. 이외에 KBS 이사회와 MBC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와 임원들의 보수와 업무추진비를 공개하도록 하는 방송법 개정안만 일부 가결됐을 뿐, 시민참여를 보장하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안은 안건상정 조차되지 않았다.
전국언론노동조합과 언론개혁시민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언론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국민 참여 방송법 쟁취를 위한 시민행동 '(이하 방송독립시민행동)은 30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월 한 달, 민주당은 밀린 숙제를 하듯 포털 규제와 징벌적 손해배상, 미디어바우처법 등 즉흥적이고 파편화된 개정안을 쏟아내고 있지만 가장 시급하고 본질적인 것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제도화하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이라며 "시민 참여로 국민의 직접적 주권행사를 강화하고 언론자유와 독립을 보장하는 결단을 미뤄두고 무슨 언론개혁을 추진한다는 말이냐"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을 향해 △7월 임시회를 개원하여 시민참여 공영방송 관련 법안을 최우선 안건으로 처리할 것 △법 개정 지연에 대해 사과하고 정치적 기득권 포기 선언을 실천할 것을 요구했다. 또 방송통신위원회에 △7월 임시국회기간 동안 방문진과 KBS 이사 후보 공모를 중지할 것 △이사추천 심사 절차의 기준과 투명성을 보장할 대책을 발표할 것을 촉구했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는 이 자리에서 "정치권은 입만 벌리면 언론개혁에 대해서 이야기 하지만 립서비스일 뿐 실제로는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번에는 기필코 법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은 "어제 송영길 대표는 오죽 민주당이 미우면 윤석열 총장에게 저런 지지율이 나오겠냐는 말씀을 하셨다"며 "그걸 아시는 분이 이렇게 하느냐. 당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을 통해 국민들 앞에서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적 기득권을 내려놓겠다고 약속하셨다. 도대체 민주당의 본심은 어떤 것이냐. 당대표의 말이냐 아니면 과방위원들의 태업이냐. 무엇을 보고 신뢰를 해야 하느냐"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