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근거: 공사는 교육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고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13조)

■ 구성: 비상임이사 9명

■ 임명: 교육부장관이 추천한 사람 1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

■ 임기: 3년

■ 이사장: 이사회에서 호선

■ 이사회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①공사가 수행하는 방송의 종합적인 기본계획 ②예산ㆍ자금계획 및 운용계획 ③예비비의 사용 및 예산의 이월(移越) ④결산 ⑤공사의 경영평가 및 공표 ⑥방송시설의 설치 및 폐지 ⑦부동산 등 기본재산의 취득 및 처분 ⑧장기차입금의 차입 및 사채발행과 그 상환계획 ⑨손익금의 처리 ⑩정관의 변경 ⑪정관에서 정하는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⑫그 밖에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근거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14조)

■논란: EBS의 이사와 사장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선임한다.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총 5명의 방통위 위원 중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1명은 여당 교섭 단체, 2명은 야당 교섭 단체가 추천한다. 이처럼 여당 편향적으로 구성된 방통위가 EBS 이사와 사장 임명 및 해임 권한을 갖고 있어 EBS 거버넌스의 정파성을 강화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2. 1. 1. 개요

2009년 9월 22일, 4기 EBS 이사회는 이춘호 이사를 이사장으로 호선했다. 이춘호 이사장은 2008년 이명박 정부 초대 여성부 장관으로 내정됐으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자진사퇴했으며, KBS 이사로 재직할 당시 정연주 사장 해임 제청안을 가결시킨 여당측 이사 중 한 명이기도 했다. 4기 EBS 이사로 선임됐을 당시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이사 및 KT 사외이사직을 겸직하고 있었다. 

2. 1. 2. 논란

이사 적격성 논란(2009.09)

2009년 9월 14일, 방송통신위원회가 EBS 이사진 선임을 완료한 직후부터 EBS 안팎에선 이사들의 전문성 결여와 정파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9월 17일, EBS 중견사원모임은 '권한에는 책임이 따른다-방통위에 고함' 제하의 성명을 통해 "교육방송의 선진화와 글로벌 경쟁력을 도모하는 데 전력을 다해야 할 이 시점에 정작 교육방송 관련 전문성과 각계 대표성은 도외시한 채 떡 갈라먹 듯 구성된 이번 이사회 구성원의 면모를 보면서 깊은 절망감을 느낀다"고 방통위를 비판했다.

9월 21일, EBS 시청자위원회는 'EBS 사장 및 이사진 선임 과정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발표, EBS 이사진이 "전문성을 도외시한 부적격자들로 구성됐다"며 "사장과 이사진이 바뀔 때마다 EBS의 정체성과 편성이 흔들린다면 그 폐해는 고스란히 시청자의 몫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9월 23일, 노영민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도대체 이명박 정권과 이춘호씨와는 무슨 특수관계이기에 그토록 철저히 밀어주는지 궁금하기 짝이 없다"며 "가뜩이나 장관 총리 후보자들의 비도덕성과 범죄사실로 국민들의 마음이 우울한데 이명박 정권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은 채 또다시 제 식구 챙기기 인사 전횡을 하였다"고 질타했다.

이춘호 이사장 연임 논란(2012.09)

2012년 9월 13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춘호 EBS 이사장을 5기 EBS 이사진으로 재추천하며 연임을 결정했다. 방통위는 이춘호 이사장의 재추천 사유를 △EBS 이사진 운영공백의 최소화 도모 △수능연계교재 품질 제고 및 수능지원사업 재투자 확대 등 EBS 수능지원 관련 현안 해결을 위해 일관된 교육계 의견 반영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야당이춘호 이사장은 △근·현대사 강의 좌편향 논란 △도올 김용옥 선생 특강 방송중단 통보 △EBS 홈페이지 해킹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 등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사건이 발생했을 때에도 현안에 대해 제대로 논의조차 한 적이 없어 ‘식물이사회’를 만들었다는 비판을 받아온 인물이라고 지적했고, 언론노조 EBS지부는 재직 당시 정연주 전 KBS 사장이 해임 무효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음에 따라 KBS 이사 재직 시절 정연주 사장 해임을 가결시킨 이 이사장의 연임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이사장 임기 중 친박 성향 정치활동 논란(2014.09)

2014년 9월 18일,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실은 이춘호 이사장이 EBS 이사장직을 맡고 있던 2011년부터 '친박' 성향의 여성단체 '마중물여성연대'의 공동대표를 맡으며 정치활동을 해왔다고 밝혔다. 해당 단체는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를 지지한다고 공개 선언했으며 <문재인 후보는 여성 대선후보를 두려워하는가?>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해 "여성대통령의 탄생을 바라는 범 여성게의 열망에 찬물을 끼얹었다"며 "매우 비열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9월 19일 언론노조 EBS지부는 '정치를 하려면 이춘호 이사장은 EBS를 떠나라'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이 단체가 개최한 13차례의 포럼 중 무려 8차례가 새누리당 소속의 주요 정치인을 초청해 강연을 듣는 사실상의 정치행사였다"며 "일개 직원에게도 정치적 중립을 지킬 것을 요구하는데 이사장이 나서서 정권에 아부하는 단체의 대표를 맡아 EBS의 명예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2. 2. 1. 개요

2015년 9월 9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서남수 전 교육부장관을 EBS 이사로 선임했다. 서남수 이사는 위덕대 총장, 2013~2014년 교육부 장관을 역임하고 이사 선임 당시 세명대학교 석좌교수로 재직 중이었다. 서남수 이사가 교육부장관 재직 중이던 2013년 민주당은 친일 미화, 우편향 및 교학사 교과서 검정승인 밀어붙이기 등을 이유로 서 장관의 해임을 요구한 바 있다. 2014년엔 4월 16일 세월호 침몰 사고 당일 실종자 가족들과 구조된 학생들이 모인 진도실내체육관을 방문해 팔걸이 의자에 앉은채 컵라면을 먹어 논란을 샀다. 2015년 9월 25일, EBS 이사회는 신임 이사장으로 서남수 전 교육부장관을 선출했다.

 

2. 2. 2. 논란

EBS <다큐프라임> 흔들기(2016.06)

2016년 6월 9일, 자유경제원은 토론회를 열고 EBS가 방영한 <다큐프라임> 5부작 '민주주의'편이 편향됐다고 주장해 때 아닌 '이념 편향' 논란이 일었다. 앞선 5월 23일부터 31일까지, EBS는 '민주주의'를 주제로 노엄 촘스키, 토마 피케티 등 세계 석학들을 인터뷰해 제작한 5부작 다큐멘터리를 방송한 바 있다. 토론회에 참여한 신중섭 강원대 윤리학과 교수는 해당 방송이 민주주의와 불평등이라는 논쟁적 사안을 다루면서도 자신의 입장에 부합하는 사례와 의견을 임의 편집했다고 지적했다.

2016년 6월 23일, 서남수 EBS 이사장은 이 같은 <다큐프라임> 편파성 논란에 가세해 EBS이사회 간담회 자리에서 "제작PD의 개인적 성향이 프로그램에 반영됐다"며 "계속 이 프로그램을 봐야 하느냐"라고 발언했다. 언론노조 EBS지부는 서 이사장의 발언으로 자기검열이 강화돼 EBS 내부의 편성 독립과 제작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EBS <다큐프라임>의 정치편향성 문제는 같은 해 6월 29일 교육부의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도 도마에 올랐다. 한선교 새누리당 의원은 "EBS <다큐프라임>을 자기 마음대로 만들고 있다", "이게 과연 민주주의인가 의심스러울 정도" 등의 발언 끝에 "EBS는 교육부 통제 하에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언론노조 EBS지부는 성명을 내고 "한선교 의원의 발언은 EBS를 국영방송으로 만들자는 뜻으로 현행 방송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다큐프라임> '민주주의' 편을 비판하는 것도 선거로 당선된 국회의원으로서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장관 시절 역사교과서 국정화 작업 관여 사실 발표(2018.03)

2018년 3월 28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는 7개월 간의 조사 끝에 박근혜 정부가 주도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과정에서 자행된 불법행위들을 발표하고 직접 관여한 이들을 직권남용, 교육공무원법위반, 배임·횡령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할 것을 교육부 장관에게 요청했다. 조사위는 서남수 EBS 이사장을 수사의뢰 요청 대상에 포함시켰으나 2018년 6월 교육부의 수사의뢰 명단에서 서남수 이사장은 제외됐다.

2018년 6월 교육부가 발간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 백서'에 따르면 서남수 이사장은 교육부장관으로 재직 중이던 2014년 6월 역사교과서 국정화 1차 여론조사를 지시했고, 여론조사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발생했다. 당시 교육부는 직접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데에 부담을 느껴 한국교과서연구재단에 여론조사 대행을 지시했으나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지 않아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의 혐의가 제기됐다.

언론노조 EBS지부는 성명을 통해 "서 이사장은 장관 임기동안 국정화에 대한 우호적 여론 조성을 위해 1,2차 여론조사를 실시할 것을 지시하고, 여론조사의 근거가 남을 수 있다는 이유로 해당기관에게 비용지급을 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다. 청와대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 할지라도, 당시 장관으로서 서 이사장은 여론호도용 여론조사를 지시한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며 "서남수 EBS 이사장의 퇴진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2. 3. 1. 개요

2018년 9월 7일, 방송통신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한국문화정책연구소 이사장, 한국작가회의 상임이사 등을 역임한 유시춘 작가를 EBS 이사로 선임했다. 유시춘 작가는 노무현 정부 시절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내고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맡은 유시민 작가의 친누나로, 이사 선임 직후 정권 '코드 인사' 논란이 일었다. 2018년 9월 26일, EBS이사회는 유시춘 이사를 이사장으로 호선했다.

 

2. 3. 2. 논란

2017 대선 문재인 캠프 활동 논란(2018.12)

2018년 12월 5일, 국회 과방위 소속 자유한국당 최연혜 의원은 유시춘 EBS이사장이 2017년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활동한 사실이 있다며 정권의 '보은 인사'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유시춘 이사장이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선대위 소속 '꽃할배 유세단' 활동을 하며 지원 유세를 했다고 비판했다.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은 제11조 임원의 결격사유에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방송, 통신, 법률, 경영 등에 대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EBS 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유시춘 이사장은 곧바로 "당시 당원도 아니었고 대선캠프 활동과 무관하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도 받았다"고 최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2018년 12월 14일, 자유한국당은 유 이사장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고발하는 한편 직무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이사 선임 무효 소송도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2019년 5월 31일, 법원은 자유한국당이 소송을 낼 당사자 지위가 없다고 판단해 한국당이 유시춘 이사장을 상대로 낸 이사 선임 무효 소송을 각하했다.

 

3. 1. 1. 개요

2009년 10월 14일, 방송통신위원회는 곽덕훈 방송통신대 컴퓨터학과 교수를 EBS 사장으로 임명했다. 곽덕훈 사장은 방통대 교육매체개발연구소장, 무처장, 인천지역대학장,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등을 거쳤다.

곽덕훈 사장은 2009년 9월 1차 EBS 사장 공모 당시 심사위원으로 참여했으나 적격자가 없어 2차 공모가 진행되자 직접 지원자로 참여해 부적격 논란이 일었다. 언론노조 EBS지부 70여명은 곽덕훈 사장의 선임 절차가 투명하지 않으며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9년 10월 15일 곽 사장의 취임식을 저지했다.

2009년 10월 19일, 언론노조 EBS지부는 도곡동 EBS 사옥에서 '곽덕훈 사장 임명자에 대한 검증 공청회'를 열고 곽덕훈 임명자가 EBS의 독립성과 평생교육, 민주적 교육발전이란 정체성을 담보해낼 수 있는지 검증에 나섰다. 곽 사장은 공청회 자리에서 "EBS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지키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향후 EBS의 독립성, 전문성 침해 사태 발생 시 노사가 공동으로 대응한다' 등 4개 조항이 담긴 노조의 선언문 낭독 요구는 거부했다. 이날 오후 5시 언론노조 EBS지부는 대의원 대회를 열고 총 36명 대의원 중 21명(58.3%)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7표(80.9%), 반대 3표(14.3%), 무효 1표(4.8%)로 곽덕훈 사장 출근 저지 투쟁을 종료하고 곽 사장 등 신임 경영진의 활동을 감시·견제하는 일상투쟁으로 전환했다.

 

3. 1. 2. 논란

도올 '4대강 비판' 후 EBS 강제 하차 논란(2011.10)

2011년 10월 25일, EBS의 '중용' 특강을 담당하던 도올 김용옥 교수가 EBS로부터 급작스레 특강 중단을 통고 받았다고 밝혔다. EBS 측은 김 교수의 '거친 표현' 등을 중단 사유로 밝혔으나 김 교수는 "외압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김용옥 교수는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교육방송 쪽으로부터 ‘그동안 프로그램과 관련해 이런저런 말들과 외부 압력이 워낙 많아 더 이상 이 강의를 내보낼 수 없게 됐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김용옥 교수는 '중용' 특강과 함께 출간한 책 '중용, 인간의 맛'에서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비판한 바 있다. EBS 노조는 김 교수 하차 소식이 알려진 다음날인 26일 경영진과 면담을 요청하고 해명 및 대책마련을 요구했으며 김 교수는 광화문 광장에서 1인 시위에 나섰다. 하지만 EBS 측은 정치적 외압설을 사실 무근이라 일축하고 김 교수의 비속어 사용과 종교 비방, 프로그램과 무관한 책 소개로 인한 간접광고 규정 위반으로 축소 편성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2011년 11월 1일, 시민사회와 정치권에서 정치적 외압으로 인한 하차라는 논란이 지속되자 EBS는 김용옥 교수의 <중용> 강의를 당초 계획대로 36강 전체를 방송하기로 약속했다.

 

3. 2. 1. 개요

2012년 11월 27일, 방통위는 신용섭 전 방통위 상임위원을 EBS 사장으로 선임했다. 신용섭 사장은 정보통신부와 산업자원부를 거쳐 2008년 방통위 통신정책국장으로 방통위 경력을 시작, 2011년 청와대 지명 방통위 상임위원이 됐다.

방통위는 외부전문가를 포함해 진행한 비공개 면접에서 신용섭 사장 후보를 1순위로 뽑았지만, 신 후보가 EBS 사장직에 지원하기 위해 방통위에 사직서를 제출했을 때부터 EBS 사장 임명 주체가 사장직에 지원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으며, 지원서를 제출한 이후엔 '청와대 낙점설'이 돌았다. 방통위가 차기 사장 면접 대상자 3명을 선정할 때도 면접 대상자 3명의 정보와 구체적 일정을 공개하지 않자 언론노조 EBS지부는 방통위의 '밀실 선임'을 우려하며 EBS 차기 사장 선임 과정을 공개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언론노조 EBS지부는 방통위의 밀실 선임과 낙하산 의혹을 근거로 신 사장의 취임을 반대했다. 신 사장이 방통위로부터 임명장을 수여받은 11월 30일, 언론노조 EBS지부는 총파업 출정식을 갖고 신 사장 출근을 저지했다. 이후 신용섭 사장이 노조와의 적극적인 대화 의지를 표명, 화해무드가 조성돼 노조는 출근 저지 투쟁을 종료하고 협상 국면으로 전환했다.

3. 2. 2. 논란

반민특위 다큐 제작 중단(2013.04)

2013년 4월 8일, EBS가 '독립유공자 후손'을 주제로한 자사 프로그램 <다큐프라임> '나는 독립유공자의 후손입니다'편 제작을 급작스레 중단하고 담당 PD를 다큐멘터리와 무관한 수학교육팀으로 인사발령했다.

언론노조 EBS지부는 성명을 통해 해당 프로그램은 2011년 교육다큐위원회에서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제작이 진행되고 있는 아이템이라며 "방송을 앞두고 한창 제작 중인 담당 PD를 인사발령한 것은 EBS 역사상 초유의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장은 예전에는 문제가 없었던 이 프로그램이 지금에 와서 문제가 되는 이유에 대해 전혀 밝히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프로그램 제작을 담당하던 PD는 <미디어스>와의 인터뷰에서 "제작 중단에 대해 명확한 이유를 듣지 못했다. 아무래도 근현대사 아이템이라 부담스러웠던 것이 아닐까 하고 추정만 할 뿐"이라고 밝혔다.

2013년 5월 3일, 신용섭 사장은 '다큐프라임' 제작 중단을 규탄하는 피켓 시위를 벌이던 언론노조 EBS지부 조합원들을 향해 "이번 주 안으로 피켓시위를 접지 않으면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가면 다큐프라임 폐지 확률이 90% 이상이다"라고 겁박해 다시 한 번 파문이 일었다. EBS지부는 성명을 내고 "공영방송사 사장의 지위를 망각한 행태임은 물론 적법한 절차에 의해 평화적으로 진행하는 노조의 행위를 불법적으로 훼손하는 심각한 도발"이라 지적하는 한편 "조속히 공정방송위원회를 개최해 사태의 원인을 밝히고 대책을 논의하라. 더불어 조합원에게 자행한 협박에 대해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5월 13일, 신용섭 사장이 <다큐프라임> PD들에 대한 '복무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통보한 사실이 알려져 '표적 감사' 논란이 일었다. 언론노조 EBS지부는 당시 최근 열린 간부회의에서 신 사장이 내부 구성원들의 외부 강연, 근태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감사를 요청했다고 알렸다. 언론노조 EBS지부는 피켓 시위를 끝내고 신 사장의 재신임을 묻는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3. 3. 1. 개요

2015년 11월 27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우종범 전 한국교통방송 대전본부 본부장을 EBS 사장으로 선임했다. 우종범 사장은 서울MBC 라디오 본부장, 제주MBC 대표이사를 역임했고 2012년 3월까지 한국교통방송 대전본부 본부장직을 지냈다.

당시 EBS 사장 공모 과정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찬성하는 뉴라이트 계열의 이명희 공주대 교수, 류석춘 연세대 이승만연구소 교수가 유력 후보로 거론돼 논란이 일었다. 언론노조 EBS지부는 성명을 통해 "청와대가 '국정화' 마침표를 EBS에 찍을 작정"이라고 지적하며 방통위에 이명희, 류석춘 사장 내정설을 해명할 것과 이념편향 인사의 배제를 선언할 것을 요구했다. 또 노조가 ‘해당 인물들이 사장으로 임명될 경우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커지자 방통위는 내정설을 부인하고 우종범 신임 EBS 사장을 선임했다.

3. 3. 2. 논란

최순실 EBS 사장 선임 개입 논란(2016.12)

2016년 12월 2일, <뉴스타파>는 최순실 씨 소유 광고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에서 우종범 EBS 사장의 이력서가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뉴스타파>의 보도에 따르면 우 사장의 이력서는 사장 공모가 한창이던 2015년 11월 9일 최순실 씨 사무실에서 출력됐고, 방통위는 그로부터 18일 뒤 우종범 사장을 선임했다. 우종범 사장은 2017년 1월 국회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의에서 "방통위에 제출된 이력서밖에 모른다"며 최순실 씨와의 관계를 전면 부인했다.

2016년 12월 5일, 언론노조는 성명을 내고 △우종범 사장 취임 한 달 후 EBS가 최순실 씨 조카 장시호 씨 소유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주최 빙상캠프 후원에 나선 사실 △우종범 사장이 취임 전부터 최순득의 인맥 관리 수단이던 회오리 축구단 고문으로 활동한 사실 △2015년말 청와대 김성우 홍보수석이 '창조경제' 홍보를 위해 미래부를 거쳐 EBS에 홍보영상 제작을 지시했다는 사실을 거론하며 방통위가 우종범 사장 이력서 유출된 전말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7년 8월 4일, 우종범 사장은 "일신상의 사유"를 들어 임기를 15개월 남기고 사의를 표명했다. 공영방송 EBS 사장의 자진사퇴로 '낙하산' 인사로 꼽히던 고대영 KBS 사장의 사퇴도 빨라질 수 있으리란 전망이 나왔다.

2017년 12월 11일,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는 삼성 뇌물사건 항소심 재판 중 최씨가 EBS 사장 선임 과정에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 때문에 EBS는 장씨가 설립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행사의 후원사로 이름을 올려야 했다고 증언했다.

박근혜 홍보 영상 제작 논란(2018.12)

2018년 12월 10일, <미디어오늘>은 EBS가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5~2016년 청와대 지시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정부 정책을 홍보하는 영상을 만들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EBS는 2015~2016년 동안 박근혜 정부 청와대 홍보수석실의 지시로 '희망나눔-드림인'이란 이름의 정부정책 홍보영상 36편을 제작했고, 그 과정에서 청와대가 영상 끝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진을 넣도록 지시한 정황도 발견됐다.

언론노조 EBS지부는 관련 내용을 제보한 프리랜서PD를 직접 인터뷰하고, 12월 27일 성명을 통해 진상 조사를 촉구했다. EBS지부는 성명에서 "캠페인의 마지막 장면에 박근혜 대통령 사진을 넣으라는 청와대의 요구에 프리랜서 PD가 반대 의견을 내자 대외협력국 담당자가 청와대 뜻대로 제작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며 "경영진에게 <희망나눔 캠페인–드림인> 프로그램에 대한 감사를 정식 요구한다. EBS에서 제작하게된 결정 과정과 그 과정에 관여한 의사결정자 등에 대해 명확히 밝혀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2019년 1월 11일, EBS 사장 권한대행이던 조규조 부사장은 EBS시청자위원회와 언론노조 EBS지부의 진상조사 요구에도 불구하고 홍보영상 제작 건에 대해 "큰 문제 없는 사안"이라고 발언해 논란을 샀다.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언론 시민단체 민주언론시민연합은 논평을 내고 "EBS가 청와대 하청업체 짓 해놓고 진상규명과 뼈아픈 반성을 내놓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재차 진상규명과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2017년 9월 8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최순실 인사 개입 의혹을 받다 자진사퇴한 우종범 전 사장의 잔여임기를 채울 보궐 사장으로 장해랑 세명대 저널리즘스쿨 교수를 선임했다. 장해랑 사장은 1982년 KBS 다큐멘터리 PD로 언론인 생활을 시작했으며 11대 한국PD연합회장, KBS 1TV 편성국장, 한국PD교육원장 등을 지냈다. 장해랑 사장은 2018년 7월 방통위가 제시한 UHD 송신설비 구축 비용의 1/4을 EBS가 분담한다는 각서에 밀실 서명했다는 의혹을 받고 사장 퇴진 운동에 직면, 그 해 12월 연임을 포기하고 "일신 상의 이유"를 들어 사의를 표명했다.

 

3. 5. 1. 개요

2019년 3월 8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김명중 호남대 교수를 EBS 사장으로 임명했다. 김명중 사장은 1994년부터 호남대 교수로 재직하며 KBS 객원연구위원, 아리랑TV 부사장, 국무총리실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 민간위원, 한국방송광고공사 상임감사 등을 역임했다. 김명중 사장의 임기는 2022년 3월 종료될 예정이다.

한편 2019년 사장 선임 과정에서 방통위는 사장 후보자들에 대한 검증 및 평가 절차와 기준을 비공개해 또 다시 정치권 부당 개입 논란이 일었다. 전국 241개 언론·시민단체가 결성한 방송독립시민행동은 성명을 통해 "(EBS 사장)선임 권한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들이 특정 후보를 위해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심지어 사실과는 다른 억지 주장들까지 만들어내고 있다. 여러 경로로 확인한 결과 상당부분 사실로 드러났다"고 지적하며 방통위에 시민참여·공개검증 방식의 EBS 사장 선임 절차를 요구했다.

 

3. 5. 2. 논란

반민특위 다큐 제작 중단 책임자 부사장 선임(2019.04)

2019년 4월 5일, EBS는 2013년 반민특위 다큐 제작 중단 사태의 책임자인 박치형 전 EBS 평생교육본부장을 신임 부사장으로 임명했다. 박치형 부사장은 2013년 '반민특위 다큐 제작 중단 사태' 당시 제작본부장이었으며, 해당 프로그램을 제작하던 PD를 수학교육팀으로 인사발령한 당사자다. 4월 8일 언론노조 EBS지부는 성명을 내고 "김명중 사장은 ‘경영권 침해’운운하며 언론노동자들의 요구를 거부하고 막장 인사를 강행했다"며 "구성원의 신임절차를 거부한 이유는 결국 김 사장 자신이 임명하려는 자들이 구성원 절반의 지지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라 비판했다.

4월 10일, 언론노조 EBS지부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있는 경기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통위가 깜깜이 인사로 함량 미달 김명중을 사장으로 임명하니, 김명중 사장도 깜깜이 인사로 박근혜 정권 홍보 부역자들을 부활시키는 어처구니없는 막장인사를 단행한 것"이라고 지적했고, 20일부터 김명중 사장과 박치형 부사장 퇴진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에 나섰다. 이후에도 EBS 내 기자, PD, 경영인 등 직능단체들까지 박치형 부사장 선임을 비판하는 공동성명을 내고 시민사회단체에서도 비판이 이어지는 등 안팎으로 논란이 계속됐다.

4월 29일, 김명중 사장은 언론노조 EBS지부가 주장해온 '부사장 신임투표'를 거부하고 2013년 반민특위 다큐 제작 중단 사태와 2015~2016년도에 불거진 박근혜 홍보영상 제작 사건 등 제작독립성 침해 전반에 대한 특별감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2019년 8월 23일, EBS 감사팀은 반민특위 제작 중단 사태 당시 제작본부장이었던 박치형 부사장에게 EBS 신뢰 하락과 인력·예산 낭비 등의 책임이 있다는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반민특위 다큐' 담당 PD의 인사발령이 제작 중단을 위한 '보복성 인사'였는지는 단서 확보에 실패해 '확인 불가' 결론을 내렸다. 박근혜 홍보 동영상 제작 의혹도 청와대 개입 여부는 '확인 불가'라는 결론을 내렸다. 때문에 내부에선 '면죄부'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한국PD연합회는 26일 성명을 내고 "최종 판단과 결정은 인사권자인 김명중 사장의 몫으로 넘어간다"며 "김명중 사장의 선택은 단 하나, 박치형 부사장을 즉시 해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9월 19일, 언론노조 EBS지부는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치형 부사장 퇴진을 요구하는 한편 김명중 사장에게 좌고우면 하지 말고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10 월 31일, 부사장 선임에서 비롯된 노사 갈등과 안팎의 비판이 끊이지 않자 EBS는 박치형 부사장을 해임했다. 11월 4일, 언론노조 EBS지부는 성명을 내고 "제작거부와 총파업을 불사하며 방송의 공정성과 제작의 자율성을 수호하겠다는 EBS 구성원의 굳건한 의지와 인내로 일군 위대한 승리였다"고 총평하면서도 "노조는 사장 선임절차에 국민참여-공개검증 방식을 도입하고 부사장, 부서장 임명 시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하는 제도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구성원의 요구에 조금이라도 귀를 기울였다면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진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상단으로

저작권자 © 전국언론노동조합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