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론노조 12대 집행부 2차 중앙집행위원회가 5월 25일 2시 언론노조 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두 곳의 신규 지부 설치가 승인됐습니다. 바로 대구일보지부(지부장 김지혜)와 skyTV지부(지부장 김영성)입니다. 김지혜 대구일보 신임지부장은 “노조의 필요성을 인지하고는 있었지만 설립하기가 쉽지는 않았다”며 “더 큰 노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많은 응원과 지지를 보내달라”고 밝혔습니다. 김영성 skyTV지부장 또한 “가입 승인에 감사드린다”며 “노조에 대한 한이 있었는데 드디어 그 한을 푼 것 같아서 정말 기쁘게 생각한다. 조합원들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에 대해서 많이 배우겠다”고 전했습니다.

■ 6월 15일 언론노조는 수신료 분리징수를 강행하려는 방송통신위원회 김효재 대행과 이상인 위원을 직권남용죄로 고발했습니다. 김효재 방통위원장 대행과 이상인 위원은 14일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해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접수했습니다. 개정안 접수에 따라 앞으로 입법예고가 이어집니다. 하지만 방송법이 정하고 있는 수신료 부과·징수 권한은 공영방송 KBS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자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14일 접수한 개정안은 이 같은 수신료 통합징수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수신료 제도의 입법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입법영역에 해당하는 내용을 시행령 개정 방식으로 강행하는 월권인 셈입니다. 공영방송의 재원을 위협해 정부의 방송장악 시도를 조력하는 방통위는 방통위법에서 정하고 있는 운영 및 직무 독립성도 스스로 저버렸습니다. 언론노조는 이 같은 반헌법적이고 위법한 수신료 분리징수 강행을 무력화하기 위해 총력투쟁에 나서겠습니다.

■ 5월 23일 현업언론단체들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 시도를 규탄하는 공동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임기를 2달 남긴 방통위원장을 뚜렷한 법적 근거도 없이 면직 절차에 올리는 건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무리한 조처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방통위법에 따르면 방통위원장을 면직할 수 있는 조건은 형사재판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인데, 검찰 기소 단계에서 방통위원장의 면직 절차를 시작하는 것은 명백히 현행법에 배치되는 일입니다. 현업언론단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한 위원장을 끌어내리고 방통위가 여권 다수 구조로 바뀌면, KBS와 MBC의 사장과 이사들을 차례로 해임하고 입맛에 맞는 인사들로 채우리라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며 “방통위 장악을 시작으로 공영방송 인사와 보도에 대한 개입과 통제의 수순으로 이어질 낡은 작태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 6월 8일 언론노조와 공공운수노조는 청소노동자를 일방적으로 해고하고 부당노동행위를 방치한 EBS를 규탄하는 공동기자회견과 결의대회를 진행했습니다. EBS는 올해 신규 용역업체 선정 과정에서 청소노동자 3명을 감축할 것을 요구했고 이에 고용불안을 느낀 청소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자 신규 용역업체는 노조 간부 3명에게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청소노동자들은 월급 삭감을 감내하는 대신 전원 고용승계를 요구했지만 EBS는 경영적자를 핑계로 타협을 거부하고 용역업체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이날 김미숙 공공운수노조 경기지역지부 EBS분회 부분회장은 “사회적 약자인 청소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해 경영적자를 얼마나 회복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은 “200억이 넘는 EBS 경영적자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을 제대로 묻고 있는지 의문”이라 지적하며 “가장 약한 노동자를 잘라내는 뻔한 수법으로도 경영위기에서 탈출하지 못하면 이후엔 누구를 해고할 것인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언론노조는 청소노동자 전원 고용승계를 위해 끝까지 함께 싸우겠습니다.

■ 언론노조는 6월 12일 오후2시 방송통신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TV 수신료 분리징수에 박차를 가하는 방통위를 규탄했습니다. 방통위는 14일 전체회의에서 TV 수신료 분리징수를 가능케 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대통령실이 TV수신료 분리징수 조치를 소관 부처에 권고한지 일주일만에 내려진 졸속 결정입니다. 더군다나 방통위는 5인 합의제 기구지만 한상혁 전 위원장이 해임되고 야당 추천 상임위원이 공석이 되면서 3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언론노조는 이 같은 방통위의 ‘비정상적인 폭주’는 “방통위의 독립성을 스스로 내던지고 통합징수라는 사회적 합의의 유산을 부숴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은 “독립성이 가장 강하게 지켜져야 할 방통위가 정부 하수기관으로서 방통위 설치법의 취지와 반대로 방송 독립성을 짓밟는 데 앞장서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 6월 7일 시민미디어랩 2기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됐습니다. 시민미디어랩은 시민을 언론정책의 생산자로 모시는 연대와 협력의 장입니다. 언론노조는 지난해 정책 구상을 위해 모인 7개 시민 소모임의 활동을 지원하고 소모임의 제안을 언론노조 정책과 사업에 반영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다양한 주제를 가진 소모임이 참여했습니다! 소년범죄 보도지침 수립(소소소 팀), 기후위기를 이야기하는 청소년 미디어활동 지원(순미친 팀), 산재 재현 미디어 모니터링 및 대안 탐구(오늘도 무사히 퇴근 팀), 기업유치·국제대회·개발사업 보도에 감춰진 언론보도 문제 분석(재무제표 분석 모임) 등 모두 시민의 삶과 지역사회에 맞닿은 문제들입니다. 시민미디어랩 참여 소모임들은 언론노조가 연계한 전문 자문단의 도움을 받아 정책을 개발할 예정이며, 해당 정책들은 언론노조가 내년에 수행해갈 예정입니다.

■ MBC <“분신 방조”···“노조 잡는 여론 선동” 조선일보> 검증 연속 보도, KBS <다큐인사이트 — 1980, 로숑과 쇼벨>, 경인일보 <GM 부평 노동자, 창원 파견 그 후> 연속 보도가 5월 민주언론실천상을 수상했습니다. 건설노조 양회동 열사의 조선일보 보도를 직접 검증한 차주혁 MBC 기자는 “취재의 기본만 지켜도 나오지 않을 기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계속해서 취재를 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여기 계신 언론인 분들도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봐주시면 좋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습니다.

김재형 KBS PD는 “아직도 5.18을 가지고 이야기 할 게 있느냐며 싸우고 있지만 그게 우리 다큐의 취지이자, 시작인 것 같다”며 “여전히 파헤쳐야 할 이야기들이 많다. 앞으로도 열심히 취재하겠다”고 말했고, 한달수 경인일보 기자는 “인천 지역에 사는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담는 것이 지역 언론의 책무라고 생각했다”며 “기획이라는 타이틀이 붙었지만 이 기사는 시작일 뿐이다. 지역 언론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미 있는 보도로 수상하신 조합원 여러분 모두 축하드립니다!

6월 단신 퀴즈!

Q. 12대 2차 중집에서 설치 승인된 조직을 모두 골라주세요!
① skyTV지부 / ② 대구일보지부 / ③ 국악방송지부 / ④ KBS본부

※ 2023년 6월 30일까지 정답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선물을 드립니다!
☎️ 문자 보내실 곳 : 010-2409-7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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