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월 1일 윤석열 정권은 방송3법에 대해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했고,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자진 사퇴를 즉시 재가했습니다. 이날 언론노조는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마다 거부권을 행사하는 윤석열 대통령 국회의 탄핵을 피해 ‘꼼수’ 사퇴한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비판했습니다. 언론노조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대통령 술친구인 극우논객 박민을 KBS 사장으로 내리꽂으며 공영방송을 권력의 주구로 만든 정부 여당이 독립성이니 편향성이니 하는 단어를 방송법 거부 이유로 들먹이는 것은 그저 한 편의 블랙코미디가 따로 없다”며 “윤석열 정권은 이동관 체제에서 위헌과 불법, 졸속으로 점철된 YTN 민영화 시도, 국민권익위의 억지 조사로 경찰과 방통위로 이첩한 방문진 이사 조사, 민영화의 빌미를 삼으려던 공영방송 재허가 심사, 공영방송 해체를 도모한 수신료 분리고지 시행, ‘가짜뉴스’ 근절을 명분으로 획책하고 있는 국가 검열 시도 등 언론자유 탄압과 방송장악을 위한 모든 퇴행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 EBS지부가 지난 4일 김유열 사장 퇴진 운동에 돌입했습니다. 사측은 △인건비 5% 삭감을 전제로 한 주 4.5일제 시행 △연차수당 폐지 등을 제시하며 인건비 절감을 통한 비용 절감을 고수했기 때문입니다. 지부는 성명을 통해 “시대착오적이며 독단적인 경영 판단과 불통을 일삼아 EBS의 몰락을 앞당긴 당신에겐 지금의 위기를 바로잡을 능력은 없다”고 비판하며 김유열 사장 퇴진 운동에 앞장섰습니다.
■ 언론노조는 지난 7일 오후 2시 언론노조 회의실에서 <방송 비정규직 문제, 정규직-비정규직 연대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선 진재연 엔딩크레딧 집행위원장, 권순택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 김동원 전국언론노동조합 정책홍보실장이 발제를 맡고 김유경 노무법인 돌꽃 대표노무사, 안명희 언론노조 중앙집행위원, 김예리 미디어오늘 기자, 이찬민 전국언론노동조합 조직쟁의차장이 토론을 맡았습니다.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입을 모아 방송 비정규직의 열악한 노동 환경을 지적하는 한편,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정규직 노동조합의 인식 개선과 적극적인 연대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언론노조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 과정에서 제기되는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방송 비정규직과의 연대를 통해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 12월 11일, 전국언론노동조합은 긴급 기자간담회 <윤석열 정권의 시대착오적 언론정책, 대전환을 요구한다>를 개최했습니다. 언론노조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불법적인 방통위 체제하의 의결 전면 폐기 및 재검토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보장할 방송3법 즉각 재입법 △제왕적 대통령 권력에 종속된 방송통신위원회 체제 전면 개편 △미디어 규제・진흥체제를 전면 개편할 미디어특위 설치 등 미디어 체제 전반을 개편할 7가지 미래지향적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 언론노조 민주언론실천위원회가 2023년 10월 ‘민주언론실천상’ 수상작으로 미디어오늘 <이상한 나라의 방통심의위(금준경, 박서연, 박재령, 윤유경)> 와 경향신문 <이토록 XY한 대법원(이혜리, 김희진, 김혜리)>을, 11월 수상작으로 <일곱 색깔 권리를 말하다(김다솜, 김연수, 박신, 정종엽, 최석환)>와 제주CBS <4·3, 경계를 넘어서(고상연)>를 선정했습니다. 언론노조는 12월 13일 10-11월 민주언론실천상 공동 시상식을 개최하고 수상자들에게 상패를 전달했습니다. 수상자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 언론노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등이 주축이 된 언론장악 저지 공동행동(준)은 지난 19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자 지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임기 98일만에 자진 사퇴하자 후임 방통위원장으로 김홍일 권익위원장을 지명했습니다. 김홍일 씨는 윤석열 대통령이 존경한다고 밝힌 ‘검사 선배'로, 방송 및 통신 관련 경력이 전무한 인물입니다. 대통령실은 김 후보자 지명 사유로 ‘자수성가한 소년 가장'이란 점을 들어 논란에 기름을 붓기도 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은 “김홍일 후보자는 이동관 방통위 체제에서 벌어진 공영방송 장악 과정에 국민권익위원장으로서 깊숙이 개입한 자”라며 “권익위 조사권을 남용해 공영방송 이사 불법 해임에 적극 가담하면서도 대통령이 내리꽂은 박민 KBS 사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전혀 조사하지 않은 인물에게 공정성과 독립성은 가당치 않은 수식어”라고 김홍일 후보자 지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 언론노조는 19일 오전 11시 30분부터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자 지명 철회 및 사퇴를 촉구하는 광화문 1인 시위 및 지역 거점 시위에 돌입했습니다. 언론노조 산하 지본부장님들과 집행부, 조합원 여러분들이 거리를 걷는 시민분들께 방송의 ‘ㅂ'도 모르는 김홍일 체제 방통위를 받아들여선 안 된다고 알렸습니다. 언론노조는 방통위를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 도구로 만들기 위해 내려온 김홍일 방통위원장을 거부합니다!
■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진행된 27일, 언론노조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홍일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전대식 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은 “김홍일 후보자는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의 뒤를 이어 윤석열 정권의 공영방송 말살, 언론 탄압 선봉꾼 자리를 맡으러 오면서도 법과 원칙에 따르겠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마치 유대인 학살에 가담하고도 예루살렘 법정에서 ‘법과 명령을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한 아돌프 아이히만과 다를 바 없다”며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자리는 방통위원장 취임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스스로의 무자격, 자질 없음을 시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 지적했습니다. 언론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소신도 식견도 없는 김홍일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뿐이다. 마음 깊숙한 곳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당신의 양심을 직시하라”며 “당신이 맡아서는 안 되는 자리에 앉기 전에 명예롭게 물러나라.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이른 때”라고 김 후보자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 지난 25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의 가족 및 지인이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인용보도에 대한 방송심의 민원을 무더기로 넣었다는 사실이 뉴스타파•MBC 등의 보도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이에 언론노조는 28일 류희림 방심위원장에게 대국민 사과와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언론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방심위는 독립된 미디어 콘텐츠의 내용 심의 기관으로서 자격을 상실했다”며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제보자 색출을 할 때가 아니라 청부 심의 공작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받아야 할 피의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전국언론노동조합은 28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긴급토론회 <방통위의 YTN 졸속 변경심사,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개최하고, YTN 최대주주 변경 심사 과정의 문제점과 YTN을 인수하려고 하는 유진기업의 부적격 사유를 지적했습니다. 당사자 조직으로서 토론에 참여한 고한석 언론노조 YTN지부장은 “심사 의견을 보면 불허 의견이 명확한데 왜 보류됐는지 알 수 없다”며 “방통위를 상태로 행정소송을 진행하며 변경승인 심사 자료를 달라고 요청했는데 방통위에서 이를 거부했다. 심사위는 어떻게 ‘승인 취지 보류’라는 모순된 결정을 냈는지 방통위에서 설명을 해야 할 것”이라고 ‘선승인 후심사’ 격인 방통위 심사 절차에 대한 문제점을 설명했습니다.
■ 신임 지부장을 소개합니다! 이민형 코리안타임스지부장님과 김준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지부장님이 지부장으로 선출되어 임기를 시작하셨습니다. 황민호 BBS지부장님, 이재원 헤럴드지부장님께선 연임에 성공해 새로운 임기를 시작하십니다. 모두 환영합니다! (왼쪽부터 이민형 코리안타임스지부장, 김준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지부장, 황민호 BBS지부장, 이재원 헤럴드지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