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3일)부터 2025년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감인 동시에 윤석열 내란 이후 치러지는 첫 국감이다. 정권 교체 이후 넉달 여 기간,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을 엄정하게 평가할 시간이기도 하지만, 내란 사태를 전후로 우리 사회 전 영역에 가해진 억압과 폭력의 상처를 확인하고 복구할 시간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 핵심에는 12.3 내란의 사전 정지작업으로 의심되는 윤석열 정권 언론탄압의 진상을 규명하고, 장악된 언론의 정상화 단초를 마련해야 하는 과업이 있다. 또한, 미디어 현장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자본 권력의 횡포와 부조리도 바로잡는 계기가 돼야 한다.
먼저, 불법적인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자행된 온갖 방송장악 행위의 실체와 그 윗선이 규명돼야 한다. 공공연히 내란을 옹호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을 비롯해 내란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에 방통위가 동원된 흔적을 철저히 추적해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 2인 체제 방통위가 불법·졸속 심사를 통해 YTN을 무자격 자본 유진에게 팔아넘기도록 승인한 과정을 집중 감사해, YTN 정상화의 길을 열어야 한다. 유진 자본의 불법행위 조사와 김건희, 통일교, 건진법사 등이 얽힌 YTN 매각 복마전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TBS를 폐국 직전으로 몰고 간 서울시 지원조례 폐지와 출연기관 해제의 위법성과 관련해 서울시의회・오세훈 서울시장・행정안전부・방송통신위원회의 책임을 구체적으로 따져 물어야 한다. 1년 넘게 급여를 받지 못하면서도, 오로지 TBS 정상화를 위해 버텨내고 있는 TBS 노동자들에게 국회가 화답해야 할 시간이다. 또한, 민원사주와 표적심의로 방심위의 근간을 흔든 류희림 전 방심위원장도 반드시 증언대에 세워 그 죄상을 고백케 하고, 류희림에게는 면죄부를, 공익제보자에겐 기소의 칼날을 휘두른 검경 수사도 바로잡아야 한다. 낙하산 박민에 이어 여전히 KBS를 장악하고 있는 파우치 박장범의 불법・무능 경영의 실상과 12.3 내란 당시 KBS 주요 인사들의 행적 등도 낱낱이 드러내야 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자본 권력과 그 하수인들의 안하무인식 행태로 멍들어가고 있는 미디어 사업장 곳곳의 문제들도 이번 국정감사에서 엄정히 다뤄져야 한다. 공공의 자원인 지상파를 사용하고, 지역 독점의 민영방송 사업을 영위하면서도, 마땅히 져야 할 공적 책임과 의무를 방기하고 해태해온 자들을 국감 증언대에 세워야 한다. 특히 노동조합 대표자에 대한 욕설과 폭행, 온갖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JIBS 정진홍 대표와 소유지분에 대한 법적 규제를 무시하며 지역방송을 대주주 이익 편취 수단으로 악용해 온 SM그룹 우오현 회장을 불러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감시의 사각지대인 출판업계의 노동 탄압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부당노동행위로 검찰에 기소되었고, 법원의 수차례 시정명령이 있었음에도 노조탄압을 일삼고 있는 좋은책신사고 홍범준 대표도 이번에는 반드시 국감에 불러내야 한다. 고 오요안나 씨 사건에서 또다시 확인된 방송사 내 비정규직들의 노동권 보장과 처우 개선을 위한 시스템 점검도 시급하다.
윤석열 탄핵과 정권 교체 이후 첫 국정감사의 의미는 남다를 수밖에 없다. 결코 정쟁의 장으로 허비돼서는 안 될 시간이다. 언론장악 진상규명과 언론 정상화는 정권 교체에 담긴 국민의 여망이다. 국정감사를 통해 그 단초를 찾아내고, 이후 국정조사와 특검 등을 통해 완성해내야 한다. 언론노조는 국회가 제 역할을 다하는지 철저히 감시할 것이며, 언론 정상화를 위한 투쟁에 계속 매진할 것이다.
2025년 10월 13일
전국언론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