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정상화의 필수 조건은 유진그룹 퇴출!
방미통위는 결자해지하라!
언론 현업단체 대표자들이 다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동안 시민의 힘으로 내란을 극복하고 새 정부가 출범했지만, 아직은 갈 길이 너무 멀다는 것이 현업단체 대표들의 공통된 인식입니다.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언론에 끼친 해악이 너무나 크고, 그 중심에 자리한 YTN 사영화가 아직도 바로잡히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YTN 사영화는 그 자체가 불법과 의혹투성이입니다. 윤석열 정권 출범 전부터 ‘김건희 허위 경력’ 등의 보도를 문제 삼아 YTN을 팔아버리겠다는 불법적 시도가 통일교 로비 문건으로 확인됐고, 실제 윤석열 정부는 공기업의 팔을 비틀고 경영 효율화라는 자본의 논리만 내세워 YTN 지분을 강제로 매각했습니다. 또, 윤석열의 대외협력특보 이동관과 윤석열 측근인 검사 출신 김홍일을 차례로 방송통신위원장에 임명한 뒤 위법한 2인 방통위 체제에서 유진그룹의 최대주주 자격을 졸속 승인했습니다. 과정 하나하나에 불법과 위법이 똬리를 틀고 있습니다. 다행히 김건희 ‘복수 발언’, 통일교 문건 등을 통해 실상이 드러나기 시작했고, 정부는 급기야 YTN 지분 강제매각에 대한 전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1월 방통위 2인 체제가 위법하다며, 유진그룹의 YTN 최대주주 변경승인을 취소하라고 선고했고, 정부는 법원 판단을 수용해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사필귀정입니다.
그러나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YTN에는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외주화에 동참한 천박한 자본 유진그룹이 그대로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진그룹은 국회가 통과시킨 새 방송법에 헌법소원을 내며 사장추천위원회 구성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고, 보도국장 대행, 사장 대행이라는 전대미문의 꼼수로 맞서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대관 담당 임원을 대거 영입해 청와대와 국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조직적 로비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행정법원 선고에도 보란 듯이 항소했습니다. 한마디로 정부, 국회, 법원을 상대로 누가 이기나 끝까지 한번 해보자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이 YTN은 보도전문채널로서의 최소한 공정성과 신뢰성마저 뿌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나설 차례입니다. 명분과 논리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유진그룹의 YTN 최대주주 자격을 취소하면 됩니다. 재심사가 필요하다면 법적 절차에 따라 심사해서 자격을 박탈해야 합니다. 유진그룹이 보도전문채널 주인 자격이 없다는 근거는 차고 넘칩니다. 더군다나 유진그룹은 윤석열 정부 방통위가 제시한 승인 조건마저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습니다. 특히 YTN과 YTN 지배주주 회사에 유진그룹 관계자를 사외이사로 선임하지 말라는 핵심 승인 조건을 정면으로 위반했습니다. 이렇게 승인 조건을 무시하며 이사회를 장악한 유진그룹은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의 혼란기를 틈타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단행했고 YTN 지분을 31%에서 39%까지 늘렸습니다. 다른 YTN 대주주들의 지분을 합치면 35%로 유진그룹보다 많은 상황에서, 대선이 끝난 후 경영권 분쟁 가능성을 사전에 완전히 차단하기 위해 다른 대주주 연합 지분을 압도하는 지분 확보에 나선 겁니다. 내란 정권이 무너지고 새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YTN의 경영권을 사실상 불법 찬탈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새 정부의 방송 정상화 과제를 안고 출범한 방미통위가 윤석열 내란 정권의 승인 조건마저 깡그리 무시한 유진그룹의 YTN 최대주주 자격을 유지해줄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유진그룹이 완전히 손을 떼고, 공적인 소유구조가 회복될 때 비로소 YTN의 정상화도 이뤄질 수 있습니다.
이에 언론 현업단체 대표들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아래와 같이 엄중하게 요구합니다.
하나. 방미통위는 위원회 구성이 완료되는 즉시 유진그룹의 YTN 최대주주 자격을 취소하는 절차에 나서라.
하나, 방미통위는 윤석열 정권 시절 유진그룹의 YTN 최대주주 자격을 졸속심사로 승인해준 과정에 대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엄중 문책하라.
하나. 방미통위는 향후 YTN 최대주주 변경승인 심사 과정에서 공적 소유구조 회복을 통한 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 강화를 보장하라.
2026년 1월 13일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방송촬영인협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