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개월째 멈춘 ‘방미통위’, 공영방송 독립과 장악된 언론 정상화 지연
- “방미통위 정상화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국회는 2월 26일까지 반드시 의결해야”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과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이호찬, 이하 언론노조)은 24일 오후 4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9월 제정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 설치법’에 따른 방미통위의 조속한 구성과 공영방송 정상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호찬 언론노조 위원장은 “방송법 개정과 방미통위 설치법 제정 이후 6개월이 지났음에도 위원회 구성이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방미통위의 후속 조치가 미뤄지면서 공영방송 이사진과 사장 선출이 지연되고 있고, 노사동수 편성위원회나 보도전문채널의 임명동의제 등 내부 견제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특히 국민의힘이 방미통위 상임위원으로 추천한 천영식 씨에 대해 “천 씨가 대표로 있는 매체는 12.3 내란 직후부터 불법 계엄을 옹호하고 탄핵 반대 집회 참여를 독려했으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무기징역 선고 이후에도 재판부의 내란죄 판단을 앞장서 비난해 왔다”면서, “내란 정권을 옹호하고 불법 계엄을 지지했던 인물이 방미통위 상임위원으로 참여한다는 것은 방미통위를 또다시 왜곡된 이념 전쟁과 이전투구의 장으로 망가뜨리겠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내란옹호, 극우매체의 대표가 새로이 출범하는 방미통위에 발 딛게 해서는 안 된다”면서 국민의힘의 상임위원 추천 철회를 요구했고, 국회 역시 국민의힘의 발목 잡기에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당초 예정된 2월 26일까지 국회 몫 방미통위 위원 추천을 반드시 의결하라고 요구했다.
박상현 언론노조 KBS본부장은 “방송법 개정의 핵심인 정치적 후견주의 타파가 방미통위의 규칙 제정 지연으로 가로막혀 있다”며 “특히 개정 방송법에 따라 제작 자율성을 보장할 방송 편성 규약이 개정되어야 하지만 이조차 KBS에서는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준형 언론노조 YTN지부장은 “법원이 유진그룹의 YTN 최대주주 자격 취소를 판결했음에도 방미통위 부재로 인해 후속 조치가 3개월째 전무하다”며 “사장과 보도책임자가 없는 컨트롤타워 공백 속에서 보도국 회의가 폐지되는 등 보도 전문 채널로서의 정체성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고 꼬집으며 국회의 결단을 촉구했다.
송지연 언론노조 TBS지부 공동비대위원장은 “현재 TBS는 송출료 미납과 임금 체불 등 생존의 갈림길에 서 있다”고 상황을 전하며 “이사 선임과 상업광고 허용 등 TBS의 생존을 위한 모든 결정이 방미통위 구성에 묶여 있다. 국회는 공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사진 :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2UdsQykjEgKQPhTC1utrFOYuWhC0kV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