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0만 경인지역 시청자부터 생각하라” 방송위 7일 전체회의 개최 양휘부 위원 발언 파문… 시민사회단체 비난 성명 발표 양휘부 방송위원회 매체정책담당 상임위원이 행정소송이 모두 끝나기 전까지 방송위원회는 경인지역 지상파 방송 설립을 위한 공모 일정을 시작하기 힘들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방송위원회는 9월초 경인지역 지상파 사업자 선정에 대한 일정을 밝힌다고 약속해 왔었다. 경인지역새방송창사준비위원회(이하 새방송 창준위)는 지난 8월31일 배경숙 창준위 공동대표와 김영호 언개연 공동대표 등은 방송위원회 양휘부 위원과 만난 자리에서, 양위원이 “iTV법인이 1심에서 패소하더라도 항소할 가능성이 높다. iTV법인과 법적 다툼이 완전히 끝나야 공모 일정을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iTV법인은 지난 2월부터 재허가추천거부 결정을 내린 방송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으로 9월 2일 1심 선고일을 앞두고 변론 재개 신청을 해놓은 상태다.지난해 12월21일 방송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경인방송를 재허가추천 거부하기로 결정했고, 경인방송은 12월31일을 끝으로 정파됐다.당시 방송위는 경인방송의 재허가추천 거부 이유로 ▲사업수행을 위한 재정적 능력 부족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 및 방송수익 사회환원 불이행 ▲협찬 및 간접광고 규정 반복적 위반 등을 꼽았다.방송위원회는 재허가추천거부를 결정한 지난해 12월21일부터 현재까지 명확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방송위는 지난해부터 빠른 시일 안에 향후절차를 논의한다고 했고, 상반기 중에 대책 마련, 행정소송과 상관없이 진행, 8월중 종합방안 마련하겠다는 등 계속해서 결정을 미뤄오다가 급기야 iTV법인이 행정소송을 취하해야 가능하다는 식의 발언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방송위는 방송의 공적책임, 공정성, 공공성을 실현하고 방송내용의 질적 향상 및 방송사업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이번 경인지역의 방송정책을 보면 방송위가 사업수행을 계속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1,300만의 시청권을 고려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것이다.이와 관련 언론노조는 1일 ‘방송위는 대 시청자와의 약속을 지켜라’라는 성명을 통해 “양휘부 위원은 경인지역 새방송과 관련해 일정 발표가 최대 3심까지 늦춰질 수 있다고 했다”며 “이는 경인지역 새 방송을 사실상 만들지 않겠다는 것으로 만약 양 위원의 발언이 방송위원의 정책이 될 경우 퇴진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인천지역 43개 시민사회단체 역시 1일 ‘지역방송 없애려는 방송위원회, 더 이상 존재 이유 없다’라는 제목의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는 “방송위는 지난 8개월동안 국회와 지역민에게 거짓말을 해 온 것인가”라며 “시청자 권익을 위해 방송사 운영주체를 심사하라고 주어진 칼을, 이젠 지역 시청자에게 들이대는 형국”이라고 비판했다.인천지역시민단체들은 이어 “올해가 지나기 전에 건강한 새 사업자 선정이 마무리 돼야 한다”며 “그렇치 않고 방송위원회가 계속해서 위험한 춤추기를 계속한다면, 조만간 그 칼은 자신을 향하게 된다”고 경고했다.인천지역 TV 주파수 지키기 시민대책협의회 역시 1일 “iTV 법인의 의도를 뻔히 알면서도 행정소송을 핑계로 끌려 다니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다”며 “약속한 대로 오는 9월 7일 정책과 공모일정을 함께 발표하지 않는다면 인천시민의 이름으로 방송위를 응징하겠다”고 밝혔다.한편, 방송위는 오는 7일 방송위 전체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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