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문화관광부와 주변에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건희게이트’ 진상 규명을 위한 투쟁과정에서, 또 진행되고 있는 국정감사를 통해, 베일에 가려져 있던 현 정부와 범 삼성그룹(이건희, 홍석현과 중앙일보) 사이의 검은 거래나 거래의 징후들이 하나씩 하나씩 모습을 드러내며 정부의 잘못된 언론정책이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특히 그동안 언론노조가 의혹을 제기해 왔던 현 정부의 언론정책이 그 실체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언론정책 분야에서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삼성왕국’이자 중앙일보 왕국이 되어 있다. 그동안 언론노조가 그토록 외쳐왔던 신문시장 정상화 요구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와 문광부 등 정부당국이 외면하거나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해 온 이유도 하나씩 밝혀지고 있다. 우리가 보기에는 신문시장에서의 불법 판촉행위를 철저히 단속할 경우 가장 큰 타격을 입을 신문사가 중앙일보다. 2004년 봄 당시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이 밝힌 것처럼 중앙일보는 부수 확장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유료부수가 1년에 48%나 줄어들게 되어있기 때문이다.천신만고 끝에 금년 1월1일 새벽 국회에서 통과된 신문법 취지와 반대되는 방향으로 신문유통원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 첫번째 문제는 문광부가 신문시장을 초토화시킨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중앙일보에 신문유통원을 넘기려 하고 있다는 점이다. 문광부 방침대로 가면 조중동을 제외한, 상대적으로 발행부수가 작은 신문 대부분은 신문유통원에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언론노보 3면 기사 참조> 두 번째는 신문공동배달제는 어떤 경우에도 공동으로 ‘배달’만 해야지 ‘판매’까지 해서는 안된다고 언론노조가 그렇게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문광부는 유통원이 신문 판매는 물론 광고대행까지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 만의 하나 그렇게 될 경우 조중동 등 족벌신문과 한나라당이 정부가 신문 판매시장까지 개입하려 한다며 공격해 온 것을 정당화시키는 빌미를 주게 된다.세 번째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신문발전위원회가 신문유통원을 지휘, 통제하는 방식이라야 정부가 언론자유를 침해하려 한다는 불필요한 논란을 피할 수 있다. 그럼에도 문광부가 직접 신문유통원을 장악하려 하고 있다. 문광부 관련 국장이 유통원의 당연직 이사를 맡는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문광부는 신문법 규정과 취지대로 집행하는 기관이지 신문유통원의 구체적인 골격까지 정하라고 위임받은 것이 아니다.따라서 언론노조는 문광부의 이같이 명백히 잘못된 언론정책을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신학림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언론노보 409호 2005년 9월 28일 수요일자 2면
저작권자 © 전국언론노동조합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